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을 위한 전략적 방향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외교 및 경제 협력 방안 doc_id PCY_201412100910560421_18

그렇다면 강대국 및 약소국과 구별되는 중견국 소프트파워란 무엇인가. 중견국은 ‘관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중간(middle)과 국제정치에서 힘의 배분상태에 따른 국가의 물적 기반인 권력(power)’의 합성어로 정의된다. 국제체제 내에서 중견국가의 개념과 그 행태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 중견국의 개념은 관계적이고 상대적이다. 이른바 제국, 패권국, 강대국, 약소국 등은 절대적 권력지표와 국제체제 속에서 지위, 임무, 기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분석되지만, 중견국은 절대적 개념보다는 상대적 개념으로 간주된다. 중견국은 전략적으로 자국을 스스로 보호할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다. 즉 중견국은 일종의 힘의 ‘완충국가’로서 강대국간의 경쟁과 긴장을 완화시킬 능력을 보유한다. 중견국에 대한 정의는 국가의 국력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행태와 규범적 측면’이 더 강조된다. 중견국은 영토, 인구, 지정학적 환경 외에 중간 정도의 경제력과 군사능력을 보유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역할인 ‘다자외교와 다양한 국제기구 참여 활동’ 여부가 더 중요해졌다. 또 중견국에는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선호하고 평화유지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유사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런 측면에서 중견국가로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갖추고 있는 ‘한국형 모델’에 주력해야한다. 중견국 소프트파워의 증진을 위해 과거 전통외교 방식인 정부 조직, 정부 기관, 민간 기관 등 하향식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정부는 정보의 흐름과 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줌으로써 ‘민간주도형’, ‘민간참여형’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공외교 대상 자체가 다양한 민간기관이나 그룹, 개인들을 상호연결시켜줌으로써 형성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manage)’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대표적 정부주도형 공공외교의 모델이었던 미국의 공보처가 해체되었고 영국이나 독일은 정부 주도형 모델과 또 다른 추진체계를 가지고 성공적인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다. 공공외교의 목적, 행위자의 성격, 공공외교의 자원 등을 고려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적’ 가치나 제도, 경험과 정책을 자산화하고 전파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 approach)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한다.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적용지역으로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일본을 포함해 여타 국가들의 적극적인 정책과 협력은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방향 모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진출은 1992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수교를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2006년 3월 우즈베키스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카자흐스탄과는 2009년 5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독립 초기부터 정치․ 경제 교류를 통해 이른 바 상생의 경제 전략을 구사해왔다.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 자원과 경제적 지원 및 협력 부문에서 적잖은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의 새로운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중견국 소프트파워 외교가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은 정치분야에 편중됐던 외교 업무에서 벗어나 국가별로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과 연계된 ‘맞춤형’ 외교 전략을 고수해왔다. 그동안 한국은 경제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2차 산업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왔기 때문에 세계열강들이 에너지․ 자원에 큰 비중을 둔 것과는 다소 차별적이다.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3강과 기존의 외교적 틀을 유지하고 있고 비이슬람 국가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한류와 경제․ 외교적 역량을 유지하면서 상위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중견국으로서 역내 국가들과 소통의 역할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중견국으로서 동 지역의 경제발전, 역내 발전과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동 지역은 글로벌 시대 중견국으로서 신성장동력의 창조경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경제발전’(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에 필수적인 에너지 및 자원의 공급지역이다. 또 약 30만 명 이상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과 네트워크 확대에 중요한 지역이다. 향후 한국이 동 지역에서 에너지․ 자원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과 접근이 중요할 것이다. 첫째, 이들 국가들의 정치체제 특성상 정상회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정상외교와 정치 부문에서 인적교류의 강화와 확대가 중요하다. 대부분 국가들은 강력한 대통령 체제로 주요 의사결정에 대통령의 결정 없이 정상적인 입찰이나 경쟁 방식으로는 탐사권이나 개발권 확보가 어려운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상외교’를 통한 진출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2차 산업의 육성 및 경제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최근 중앙아시아 5개국들은 공통적으로 자원개발에 국한되는 1차 산업에서 탈피하여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2차 산업을 경제발전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성과 달성을 위해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기회 창출, 해외 자본 유치,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단․ 중기적으로 산업 다각화, 금융시스템 개선을 포함해 무역 자유화 등 동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실적 위주의 진출 계획도 중요하지만 비용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 셋째, ‘플랜트패키지’ 전략과 현지 밀착형 전략을 잘 활용해야 한다. 글로벌메이저 기업들은 자체 자금을 투자하여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고 파이프 라인을 신설하거나 기존 라인을 이용하여 개발된 에너지 수송에 주력한다. 그러나 한국의 패키지 협력방식은 생산된 자원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며,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플랜트 등 관련 부문에 대한 패키지형 진출을 더욱 더 추진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에너지 부국들이 에너지 부가가치 상품의 생산국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 적합한 개발전략을 활용하기 위해 이들 5개 국가들의 사회 지도층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업이 지역사회 일원인 점을 강조하는 등 기업의 이미지 홍보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미 진출한 다른 국가나 주변 국가들의 노하우도 잘 고려해서 역내 시장에서 선호하고 있는 검증된 제품을 선별하여 전략적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이 국가 정상들과의 협력을 통해 ‘농업, IT, 환경, 문화’ 등 잠재력 있는 분야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은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에너지․ 자원외교에 집중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의미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ODA를 통한 공공외교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최빈국에서 단기간에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을 토대로 차별화된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ODA 중점협력지원 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의료, 인적개발, 에너지․ 자원개발 분야에 주력해왔다. 결국 카자흐스탄은 GDP 향상으로 인해 2010년 이후 ODA 수원국에서 제외되어 우즈베키스탄을 지원하고 있다. 유상차관으로 지원되는 EDCF는 발주 대상국 정부가 자국의 사업실시기관인 발주처를 통해 한국에 사업을 발주하고 한국은 발주된 사업을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입찰한 후 현물을 대상국에 지원하는 구속성 현물차관 형식을 띤다. 중점지원국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지정되었는데, 직업교육 부문과 교육정보화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