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수자원의 양면성(협력과 분쟁)에 관한 분석과 지역 협력 및 러시아 변수의 영향력 연구 doc_id PCY_201412100910560421_21

수자원(water resource)은 역사적으로 국가간 그리고 국가 내 집단간 양자 ․다자 차원의 분쟁과 협력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포스텔(Sandra L.Postel)과 월프(Aaron T. Wolf)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1,831건의 수자원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들 수자원 분쟁은 국가간 분쟁 지속 요인으로 남아있기보다는 협력도출의 경향성이 강했으며, 그 결과 공동의 과학 · 기술 연구를 위한 157개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전쟁으로 비화된 것은 약 4,500년 전에 발생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현재 이라크 남부지역)였던 라가쉬(Lagash)와 움마(Umma) 간 전쟁이 유일하다.(Postel and Wolf 2001, p. 1) 따라서 낙관론자들은 수자원은 당사자간 분쟁보다는 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프 등은 “간단히 말해 전세계 국제하천에서 물은 폭력적인 분쟁보다는 평화를 위한 큰 통로(gateway)이다”(Wolf, Kramer, Caritus, and Debelko 2005)고 주장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 수자원은 역내 국가들이 독립국으로 탄생한 1990년대 초부터 ‘협력 또는 분쟁’(cooperation or conflict)의 핵심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역내 국가들간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수자원이 역내 국가들간 에너지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와 결합해 ‘협력 또는 분쟁’을 더욱 조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류국가인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수자원은 풍부하나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반면, 하류국가인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은 수자원은 부족하나 에너지 자원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상류국가인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겨울에 심각한 에너지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하류국가인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은 여름에 수자원 부족을 겪고 있다. 그러나 비관론자들은 수자원, 특히 담수(fresh water)의 대체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인구증가에 따라 식수, 식품 가공수, 농업 및 산업 생산에 필요한 용수 등이 크게 부족할 것이 분명하며, 이에 따라 21세기에는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이 과거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UN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Kofi Annan)도 “향후 담수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분쟁과 전쟁의 요인이 될 것이다”(Postel and Wolf 2001, p. 1에서 재인용)고 말했다. 세계은행 전 부총재인 세라젤딘(Ismail Serageldin)도 1995년 “21세기의 전쟁은 물을 둘러싼 것일 것이다”(Gehrig and Rogers 2009, p. 6에서 재인용)고 주장하였다. 이는 환경오염의 확산과 지구 온난화에 따라 담수의 부족성(scarcity)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매우 타당한 주장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에서 수자원은 1990년대 초부터 역내 국가들간 협력보다는 분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수자원 분쟁의 지속은 소연방의 붕괴에 따른 통합 관리체계의 붕괴 외에 역내 국가들의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 수자원의 ‘안보화’(securitization)와 역외 국가들의 개입, 특히 러시아의 개입에 기인하고 있다(Mosello 2008; Phillips 2006; Gleick 1993).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수자원 문제에 대한 개입은 수자원 협력 등 지역협력에 긍 ·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다. 그 동안 중앙아시아 수자원 문제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수자원 현황과 수자원이 갖는 양면성, 즉 ‘협력 또는 분쟁’ 촉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쨔두소미 200; Sojamo, pp. 75-88; Pushkina and Faw 2006), 그 결과 수자원이 전반적인 지역협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수자원이 갖는 양면성을 분석하면서 그것이 지역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심층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은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 ·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역내 수자원 협력을 촉진하는 여러개의 성명 또는 합의, 즉 소위 ‘soft law’를 이끌어냈다. 즉 중앙아시아 정상들은 1995년 ‘Nukus Declaration of Central Asian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Aral Sea Basin’, 1999년 ‘Ashgabat Declaration’, 2001년 ‘Tashkent Statement’, 2002년 ‘Dushanbe Declaration’, 2009년 ‘Joint Statement of the Heads of State-Founders of IFAS’ 등을 채택하였다. 이들 공동성명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역내 수자원 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실제로 이들 정상차원의 공동성명은 최고지도자의 수자원 정책에 관련된 정책방향과 실행의지를 담고 있으며, 에너지 및 수자원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수자원에 관련된 다양한 협정 또는 합의를 양자차원에서 체택해 오고 있으며, 이는 상기한 다자 차원의 협정 또는 합의를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자 차원의 협정이나 합의는 많지는 않다. 예를 들어 1996년 체결된 ‘Agreement between Uzbekistan and Turkmenistan on Water Management Cooperation’, 2000년 체결된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the Kyrgyz Republic on the Use of inter-State water facilities of Chu and Talas Rivers’, 그리고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간 ‘Agreement on Joint Use of Fuel, Energy and Water Resources in 2000 and 2001’ 등이 있다. 키르기스스탄이 직면하고 있는 수자원을 통한 전력생산 문제는 대부분의 전력을 여름에 생산하고 겨울에는 심각한 전력난을 겪는 것이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은 겨울에 부족한 전력을 메우기 위해 화력발전을 최대한 생산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다량의 석탄과 가스를 수입해야 한다. 그러나 석탄과 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 또한 원활하지 않자 키르기스스탄은 겨울에 더 많은 전력 생산을 위해 톡토굴 저수지 물을 최대한 방류하는 반면 여름에는 방류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방류정책은 불가피하게 여름에 많은 관개용수가 필요한 하류 국가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반발을 가져오면서 양국간 수자원 분쟁이 심화, 지속되고 있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은 1998년 협정, 즉 하류국가들이 겨울에 키르기스스탄에 화력발전을 위한 연료를 공급하는 대신 여름에 키르기스스탄에 생산한 전력을 구매한다는 약정이 2000년대 접어들어 잘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서 키르기스스탄이 톡토굴 저수지의 수원인 나린 강에 추가로 수력발전소, 즉 캄바르아타 수력발전소 1, 2 건설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