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및 CIS 정책 방향과 수자원 분쟁을 둘러싼 지역 협력 및 영향력 확대 양상 doc_id PCY_201412100910560421_22

캄바르아타 수력발전소는 1, 2로 나누어 건설되는데 우선 1,940MW를 생산하는 캄바르아타 1이 건설되고 차후에 360MW을 생산하는 캄바르아타 2가 건설될 예정이다. 원래 캄바르아타 1은 소련시대인 1986년 공사가 개시되었으나 소연방의 붕괴로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키르기스스탄이 2008년 공사재개를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건설입찰을 실시했을 때 ‘프랑스 전력’(Elextricite de France)과 미국의 PricewaterhouseCoopers가 입찰에 성공하면서 공사재개가 추진되었다. 캄바르아타 1 수력발전소를 위한 댐은 나린 강에 계획중인 6개 댐중의 하나로서, 완공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댐 중의 하나가 된다. 이 댐은 높이가 275미터로 3억 7천만 큐빅미터의 돌과 흙으로 쌓여진다. 그러나 캄바르아타 1의 공사는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2009년 2월 키르기스스탄의 캄바르아타 1수력발전소 건설과 재정안정화를 위해 20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키르기스스탄 의회가 만장일치로 이를 수용하면서부터 공사재개가 탄력이 붙었다. 당시 러시아의 대키르기스스탄 차관 지원은 바키예프 키르기스스탄 정부로 하여금 미군의 마나스 공군기지 사용 연장 불허선언을 가져왔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 임대료를 연 약 1,800만불에서 6,500만불로 상향 조정해 임대를 연장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바키예프 정부의 이러한 이중 플레이로 러시아의 차관 공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부패 및 권력남용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데모로 2010년 봄 바키예프 정부가 붕괴되었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CIS 정책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푸틴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기 시작한 2000년 1월이다. 푸틴 대통령 대행이 서명한 “러시아의 CIS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에 관한 주요 방향”(Main Directions of the Development of Russia's Relations with the CIS Member States)은 러시아의 다음과 같은 대CIS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의 주요 내용들은 동년 6월에 발표된 외교정책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이 문건은 러시아가 대CIS 정책에서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첫째, CIS는 러시아 외교정책에서 우선 지역이며, 둘째, 국가안보 이슈들의 해결을 우선시 하며, 셋째, CIS 국가들의 러시아 국익에 대한 반영도를 고려해 실용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접근 정책을 추진하며, 넷째, 경제협력 및 러시아의 비즈니스 이익의 증진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다섯째, 양자 협력 및 다자협력체(예: CIS, EURASEC, CST 등)를 통한 통합정책의 추진 등 5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Trofimov, p. 14). 아직까지 러시아 정부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정해 외교 · 안보 정책의 기조(principles), 목표(goals), 과제(tasks) 등을 제시한 공식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가 그 동안 중앙아시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존하는 다자 지역협력체인 유라시아공동체(EURASEC),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상하이협력기구(SCO), CIS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립국의 지위를 고수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고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들 다자 지역협력체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 정책이 각종 외교 · 안보 문건에서 CIS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고,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정책의 지침으로서 양자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수자원 장악 또는 관리 참여를 통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유지정책은 긴밀한 협력국이자 상류 국가들인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다양한 형태의 다자 · 양자 차원의 협력 틀을 제도화시켰다. 또한 상류 국가들이 직면한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댐 건설에 참여해 오고 있으며, 이는 우즈베키스탄과 양자 차원 또는 3자 차원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류 국가들과 하류 국가들 간 수자원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러시아의 개입이 수자원 분쟁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역내 국가들 간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지역협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수자원 분쟁은 분쟁의 핵심 당사국인 우즈베키스탄의 대러 정책과 넓게는 CIS 차원 그리고 좁게는 중앙아시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협력 정책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즉 수자원 분쟁은 지역협력의 동학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며, 상기한 수자원 분쟁 요인들이 향후에도 상존할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목표를 외무부 고위 관료 및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어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외무부 외교정책기획국에 근무하는 트로피모프(Dmitry Trofimov)는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추구하는 국익은 첫째, 남부지역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막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역내 안정 확보, 둘째, 러시아의 중국, 인도, 이란 등과 안보 · 경제 · 통상 협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제한 없는 통로로서의 활용, 셋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통합하는 단일 경제공간의 유지, 넷째, 러시아가 세계적, 지역적 강대국으로 재부상하기 위한 중앙아시아의 지전략적 잠재력의 활용, 다섯째, 역내외 국가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특수한 지위 및 역할 인정 확보 등이라고 주장하였다 (Trofimov, pp. 14-15). 또 2011년 10월 초 푸틴 대통령은 총리 시절 구소련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제통합체인 ‘유라시아 연합(EAU)’ 창설을 제안했다. EAU는 회원국간의 경제․ 통화정책을 보다 긴밀히 조율하고 완전한 의미의 경제동맹을 형성하는 초국가 조직체 탄생을 의미했다. 2012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을 중심으로 맺은 관세동맹인 ‘단일경제공동체’에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국가를 가입시켜 EAU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지역 경제협력 구상들이 중장기적으로 성공을 거둘 경우 유라시아 지역 내 거대 경제통합시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10월 18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CIS 소속 8개국 ‘자유무역지대 (FTZ)’ 창설에도 합의했다. 이 협정에는 CIS 회원 11개 국가 중 러시아를 주축으로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몰도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등 8개국이 서명했다. FTZ 협정은 CIS 국가간 교역에서 대다수 상품에 대한 수출입 관세 폐지도 포함되었다. 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3강의 상위국가간 소통 문제, 역내 5개국들과의 소통 문제, EU, 일본, 중동, 터키, 인도 등과의 관계 형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