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르바이잔의 국영석유기업(SOCAR)의 역할과 천연자원 수익의 전략적 활용 및 국가 경제 운영 방안 doc_id PCY_201412100910560421_23

푸틴 대통령은 방한 전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러시아의 역할을 언급하는 등 북핵을 비롯한 악화일로의 한반도 안보문제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즉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이 추진 중인 남․ 북․ 러 상생의 경협 확대를 위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는 필수적이다. 푸틴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러시아는 공동성명에서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하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 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러시아는 재차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전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양국의 지속적이고 부단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협력 강화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의 지원과 역할 도모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에 대한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일 것이다. 제정 러시아 시기부터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Baku)’는 러시아 원유 공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시기 소비에트의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유전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전체 원유생산에서 아제르바이잔의 비중은 점차 축소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이 지속되면서 카스피해(Caspian Sea) 연안의 원유자원에 대한 서방의 관심이 높아졌고 1991년 소비에트로부터 독립한 아제르바이잔은 서구 기업들과 카스피해 원유개발에 대한 협상을 계속해 나갔다. 사회주의로부터 시장경제로 1990년대 초반부터 체제전환과정을 이행해 온 국가들에 대한 유럽부흥은행(EBRD)의 평가에 따르면 1990년대 말까지 아제르바이잔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중반까지 아제르바이잔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여전히 민간부문보다는 정부부문의 역할이 컸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앙골라, 베네수엘라 등의 제3세계 주요 원유생산국에서 원유생산기업의 국유화 현상이 대두된 이후, 원유생산국 정부가 지분을 갖고 통제하는 국영석유기업(NOC: National Oil Companies)은 지금까지 국제원유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각국의 국영석유기업들은 원유 및 가스 자원의 개발과 탐사, 생산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제원유시장에서 국영석유기업들은 196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자국 자원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1990년대 이후 국제석유기업(IOC: International Oil Companies)의 등장과 함께 국제석유기업은 기술과 자본을, 국영석유기업은 운영, 유통 및 해외진출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자원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영석유기업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어갔다. 국영석유기업들은 일반적인 기업들 또는 일반적인 석유기업과는 달리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운영 등에서 정부 정책을 일정 부분 반영하게 된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도 천연자원의 개발과 활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크게 3가지 요인에서 국영석유기업을 활용해 왔다. 첫째는 천연자원의 개발과 통제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영석유기업의 참여이다. 소비에트가 붕괴된 이후, 그동안 서구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러시아와 카스피해 지역 원유자원에 대한 서구기업들의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원유자원 개발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부족했던 CIS 국가들은 서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초기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SOCAR) 역시 서구의 기업들이 주도가 된 카스피해 원유자원 개발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는 자국 내의 주요 대형 원유 광구에서 국제석유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는 자국 내의 원유 및 가스의 탐사, 생산, 정제, 운송 등 자원개발의 다양한 부문에 참여하고 있다. 원유생산의 경우, 석유공사의 단독생산비중은 2000년대 중반 20%대에서 200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16~18%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스는 20% 후반의 비중으로 단독생산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서구 메이저 원유기업들과 합작 개발한 대형유전의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석유공사의 단독 생산은 구소련 시절부터 계속되어 온 오래된 유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의 부회장은 현재 대통령인 알리예프(Ilham Aliyev)가 맡아왔고, 임원진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내의 새로운 광구는 오직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만이 정부에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 회사와 국제원유개발기업과의 모든 계약에는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은 외국계 기업과의 계약에서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영향력과 원유판매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한 창구 역할을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개발된 천연자원 이익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국영기업과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에너지보조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는 아제르에너지(Azerenergy), 아제리가스(Azerigas), 아제르케미아(Azerchemia) 등의 국영기업에 가스와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는 실제로 이들 국영기업들이 가스와 전기 공급에 대한 지불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정부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그 금액은 2000년 GDP의 12.8%, 2001년 11.3%, 2002년 9.9%, 2003년 7.3%에 달하는 등 아제르바이잔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었다. 추후 아제르바이잔 재무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아제르에너지와 아제리가스의 석유공사에 대한 미지급금을 단계적으로 지불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와 같은 석유공사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에너지자원 판매로 인한 이익을 석유공사를 통해 민간에게 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와 같이 천연자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분산시키고자 2004년 9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승인한 ‘원유 및 가스 자원 판매이익의 장기적 운용전략(long term strategy on the management of oil and gas revenues)”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천연자원 판매로 얻어진 자금을 다음과 같은 전략적 용도로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 비원유부문과 지방․ 중소기업 육성, 둘째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셋째 빈곤감소등 사회적 문제에 활용, 넷째 국가경제의 기술적 기반과 지적자산 구축에 기여, 다섯째 인적자원 개발, 여섯째 국방력 강화, 일곱째 자국 난민구호 사업 등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목적의 수행을 위한 과정에서 아제르바이잔 석유공사와 국부펀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