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역학 관계와 러시아의 영향력,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협력 및 자원 외교 전략 doc_id PCY_201412100910560421_3

한국은 장기적으로 미국, 러시아 및 중국의 3강과 구별되는 다자협력 강화 및 궁극적으로 역내 ‘평화 증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정책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접근은 역내 국가들과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와 상충하는 부분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들 국가들은 석유개발, 송유관과 가스 파이프라인 구축에서 경쟁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한국은 석유 및 가스자원을 개발 중이지만 투자 규모 측면에서 3강을 위협하는 수준은 안 된다. 아울러 한국은 동 지역에 구축된 다자안보협력기구인 SCO와 미국 중심으로 GUAM과 같은 협력기구와도 연관성이 거의 없는 점도 고려해봐야 한다. 1992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동 지역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발전 및 안보를 위해 양자 및 다자지역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역내 국가들은 모두 UN에 가입했고, 그 밖에 역외협력체인 OSCE, NATO, EU 등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중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주축이 되어 이끌고 있는 SCO는 제도화를 구축 중이고, 심지어 합동군사훈련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정책 목표는 19세기 중반 이래 형성된 러시아제국/소련 · 중앙아시아 지역 간 특수 관계(병합과 지배)와 소연방 붕괴후 형성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외 정세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다. 실제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배타적 이익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간주하면서 이 지역을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보존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 · 통합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대중앙아시아 정책은 러시아가 21세기들어 강대국으로 재부상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러시아는 신생 독립국으로 출범한 후 외교 · 안보 정책의 대강을 밝히는 수개의 공식 문건들을 발표하였다. 옐친 정부하에서 군사독트린(1993)과 국가안보개념(1997)을 채택, 발표했으며, 푸틴 정부 출범직 후인 2000년에는 변화된 국내외 정세를 반영해 새로운 국가안보개념, 군사독트린, 외교정책개념을 각각 발표하였다. 그리고 메드베데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7월과 푸틴 3기 정부가 출범한 후인 2013년 2월에 신외교정책개념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들 외교 · 안보 문건들은 러시아의 대CIS 정책에 관한 인식과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2000년 1월 푸틴 정부의 출범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CIS 통합정책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그 결과 2000년 10월 EURASEC이 창설되었고, 2001년에는 중국이 회원국인 ‘상하이 포럼’(1996년 출범)이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로 그리고 2002년에는 CST가 CSTO로 각각 변화되었다. 중앙아시아 5개국중 1995년 중립 국가론을 천명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3개국이 EURASEC, SCO, CSTO에 모두 가입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3개국 간 다자 차원에서 긴밀한 정치 · 경제 · 안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05년 5월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에서 발생한 유혈사태’, 즉 반정부 데모대를 군경이 강경진압하면서 수백명이 사망한 사건은 우즈베키스탄으로 하여금 대러 접근정책을 재추진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미국, EU 등 서방세계는 안디잔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UN 차원의 조사위원회구성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4~05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조지아, 특히 우즈베키스탄 접경국인 키르기스스탄에서 시민혁명(소위 색깔혁명)이 발생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CIS 차원에서 지역협력의 확대와 전통적 영향력 유지를 위해 군사· 안보 차원에서는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Collective Security Organization), 경제 · 통상 차원에서 EURASEC과 ‘관세동맹’(Customs Union) 등을 추진해 왔다. CSTO는 1992년 ‘집단안보조약’(CST: Collective Security Treaty)로 출범해 창립 10주년이 되는 2002년 CSTO로 제도화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CIS 국가들간 경제 · 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00년 EURASEC을 창설한 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참여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2010년 1월 출범시켰으며, 이를 2015년부터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향후 ‘유라시아 연합’(Eurasian Union)으로 발전시키는 통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수자원 분쟁에 대한 개입정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이 지역 국가들이 독립 후 추진한 지역협력은 물론 러시아 주도의 다자 지역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재남 2010).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후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수자원 분쟁은 직 · 간접적으로 역내 국가들간 지역협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1994년 3국간 경제협력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경제동맹’(CAEU:Central Asian Economic Union)를 창설하였으며, 1998년 타지키스탄이 CAEU에 가입하면서 명칭을 ‘중앙아시아 경제협력’(CAEC: Central Asian Ecnomic Cooperation)으로 개칭하였다. 한국과 일본 역시 중앙아시아 주요 에너지 부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산업에 주로 진출해 왔는데, 이들 국가들의 에너지 수출정책과 에너지자원에 대한 해외자본 투자환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에너지수출 부문에서 가장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펼친 국가로 평가된다. 독립 초기 경제사정의 악화로 자원개발을 거의 전적으로 선진국 등 해외자본에 의존하였는데, 이는 훗날 자본과 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미 1990년대 초반 유수의 해외 석유기업들을 유치,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생산과 수출 증대를 위해 카스피 해 부근의 유, 가스전 개발에 착수했다. 에너지 부문 개발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개방정책은 2000년대부터 지속된 고유가 시대와 함께 높은 경제 성장률로 이어졌고, 2014-2016년 경제 성장률은 6~7%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전체 수출에서 자원 관련 수출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전형적인 자원수출국가로, 2000년대 중반 무렵에는 자원민족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부문에서 우호적인 투자조건을 대폭 축소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의 국가 발전 전략은 소련으로부터 독립 직후 이른바 과거 기득권층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급진 경제개혁의 이행을 통해 과거의 유산들과 일정수준 단절된 독자성을 지닌 형태로 형성될 수 있었던 기반과 여건이 조성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이 본격적인 발전의 기반을 형성하게 되는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공식적인 싱크탱크보다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국가 엘리트 집단들간의 조율, 정책 주도 과정이 국가발전 전략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공식적인 국가 싱크탱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물적․ 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이러한 싱크탱크 중심의 국가 발전 전략 수립 및 분석 등이 이행되어 왔는데, 특히 카자흐스탄 대통령 직속의 카자흐스탄국가전략연구소, 대통령 행정청 소속의 정치분석센터, 공익재단 성격의 카자흐스탄 초대대통령재단이 그 중심에 있고, 본 연구의 대상에서는 빠져있지만 집권정당인 누르오탄당의 부설연구소 역시 일정부분 싱크탱 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