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수자원의 정치화 및 안보화로 인해 기존의 에너지-수자원 협력 체계가 붕괴되고 수자원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doc_id PCY_201412100910560421_6

따라서 소련 당국은 이러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적, 기후적 특성을 반영해 공생의 바터시스템, 즉 수자원-에너지-식량 넥서스를 구축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리, 운영해 왔다(Bernaur and Siegfried 2012, pp. 228-233). 즉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수자원을, 하류 국가이자 농산지, 에너지 생산지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은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자원-에너지-식량 넥서스는 소연방의 붕괴와 더불어 상기한 수자원의 정치화, 안보화, 그리고 이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팽배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양자 차원 또는 다자 차원의 수자원 분쟁이 촉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1년부터 하류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은 키르기스스탄에 석탄, 석유, 가스, 전력 공급을 급속히 축소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저가 또는 거의 무료로 석탄, 석유 공급에 의존하던 키르기스스탄내 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이 급감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전력 공급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서 키르기스스탄은 톡토굴 저수지에 대하 관개용수의 공급보다 전력생산을 우선시하는 수자원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과의 수자원 분쟁이 심화되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간 수자원 협력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요인으로 수자원의 안보화 및 정치화(politicization)와 자국 우선주의를 지적할 수 있다. 소련시대 중앙아시아내 수자원은 공공재로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었으나 소연방 붕괴 후 각국이 독립하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증대와, 하기한 바와 같은 일종의 에너지-수자원 바터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대두되었다. 예를 들어,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2007~08년 겨울에 극심한 전력난을 겪었으나 당시 우즈베키스탄은 가스공급을 중단하거나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서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자 우즈베키스탄이 이에 반발하면서 수자원 분쟁이 심화되었다. 또한 역내에 산재한 영토 · 민족 분쟁, 인구의 비대칭적 증가, 그리고 지구 온난화는 해당 국가들로 하여금 수자원을 안보화, 정치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수자원은 역내 국가들간 협력 촉진재라기보다는 갈등 촉진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스탈린시대 농업지대이자 인구 밀집 거주지역인 페르가나 계곡의 인위적인 국경선의 설정은 역내 국가내, 국경지역에 다민족 혼재성을 심화시켰고, 이는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민족분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분쟁의 촉발은 당연히 비정치 · 군사적 협력 분야인 수자원 분야의 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역내에 산재한 영토 · 민족 분쟁, 인구의 비대칭적 증가, 그리고 지구 온난화는 해당 국가들로 하여금 수자원을 안보화, 정치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수자원은 역내 국가들간 협력 촉진재라기보다는 갈등 촉진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스탈린시대 농업지대이자 인구 밀집 거주지역인 페르가나 계곡의 인위적인 국경선의 설정은 역내 국가내, 국경지역에 다민족 혼재성을 심화시켰고, 이는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민족분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대통령 라흐몬(Emomali Rahmon)은 댐에 대한 평가결과가 지연되자 2012년 11월 로군 댐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으며, 2013년 1월 초 우즈베키스탄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타지키스탄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단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로군 댐 건설의 반대는 여러 요인들에 기인한다. 농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강물의 90%를 관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로군 댐이 완공될 경우 우즈베키스탄 농업 부문(특히 면화농)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타지키스탄이 로군 댐의 완공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경제를 통제함과 동시에 역내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을 통과하는 송전소와 가스 공급 등 에너지 공급 지위를 이용해 타지키스탄을 압박해 왔으나 타지키스탄이 전력난 해결과 경제발전을 이유로 로군 댐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서 교통로 차단, 가스공급 중단 등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즉 키르기스스탄은 톡토굴 댐을 더 이상 하류국가들의 관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자원 정책을 펴기 보다는 자국이 부족한 에너지 수요를 보충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은 동절기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전력생산을 위해 겨울에 톡토굴 댐의 물 방류를 늘리기를 선호하는 반면 하류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하절기에 더 많은 물을 방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농수확보에 더해 자국의 아랄해 영역인 소 아랄해에 더 많은 물이 공급되어 어업이 과거와 같이 번성하길 바라고 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은 2001년 ‘시르다리야 관리 및 북 아랄해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계은행으로부터 6,450만 달러의 차관을 들여왔다(Sievers 2002, p. 372). 소련 시기인 1974년에 완공된 톡토굴 댐은 엄청난 양의 전력생산과 수자원 관리를 위해 사용되어 왔다. 톡토굴에서 방류된 물은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흘러들어 가는데, 그 동안 수 많은 저수지와 운하를 거친다. 따라서 톡토굴 댐은 키르기스스탄과 하류 국가들간 수자원 분쟁의 핵심 대상이다. 원래 톡토굴 댐은 하류지역의 관계 용수를 비축하기 위해 건설하였으며, 건설 당시 키르기스스탄이 필요한 에너지는 인근 공화국에서 공급하였다. 그러나 독립 후 인근 하류 국가들이 키르기스스탄에 에너지를 유상으로 공급하면서 경제력과 에너지원이 빈약한 키르기스스탄이 톡토굴 댐을 이용해 부족한 에너지난을 극복하려는 수자원 정책을 펴면서 하류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갈등을 겪고 있다. 시르다리야 유역 내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간 분쟁은 톡토굴 댐에서 방류하는 물과 전력에 대한 보상으로 석탄 등 에너지원의 바터제가 붕괴되면서 낮은 수준의 갈등을 빚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석탄 등 광물자원의 민영화가 이루어져 정부 차원에서 임의로 석탄 공급을 민간 기업에게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제때에 낮은 가격에 석탄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남 카자흐스탄과 크질 오르다 지역의 농업을 위해 톡토굴 댐의 농수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국내 가격보다 비싼 전력을 키르기스스탄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지 당국은 국내 에키바스투스(Ekibastus)에서 생산된 전력보다 30-40% 비싼 톡토굴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2, pp. 15-17). 실제로 카자흐스탄은 2002년 키르기스스탄이 전기료를 1kw당 3.35달러로 3배 이상 인상하자 더 이상 전력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