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수자원 및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기구의 역할 doc_id PCY_201412100910560421_7

상기한 바와 같이, 아무다리야는 타지키스탄에서 발원해 아프가니스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대 아랄해로 연결되어 있다. 아무다리야 유역 국가들간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은 현재까지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로군 댐’(Rogun Dam) 건설을 둘러싼 분쟁,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간 ‘황금 호수’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가장 심각한 사례이다. 타지키스탄은 독립 후 수자원과 관련된 두 가지 정책, 즉 관개농 확장과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에너지난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농업생산 및 면화 생산을 늘리기 위해 아무다리야의 수원인 제라브샨(Zeravshan) 강물을 이용한 관개농을 20만 헥타르까지 확대하였다. 동시에 타지키스탄은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로군 댐’(Rogun Dam)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간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은 투르크메니스탄이 카라쿰 사막에 건설한 인공호수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9년 카라쿰 사막에 인구호수인 ‘황금 호수’ 건설을 선언한 후 2000년 10월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 우즈베키스탄은 아무다리야 강물의 자국으로의 유입축소를 우려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였다. 전문가들은 인공 호수가 완공될 경우 사막지대라는 지리적, 기후적 특성상 엄청난 수자원 낭비를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남부지역에 필요한 농업 용수와 식수 더 나아가 대 아랄해로 유입되는 강물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황금 호수’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저수를 시작함에 따라 2001년 우즈베키스탄 내 카라칼팍 자치공화국과 호레즘 지역은 관개용수와 식수 공급에서 심각한 부족현상을 겪으며 인접 공화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Sievers 2002, pp. 369-371). 한편 최근들어 시르다르야의 주요 수원인 나린 강 상류에 건설될 ‘캄바르-아타 수력발전소-1’(Kambar-Ata-HPP-1)를 둘러싸고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갈등은 물론 이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Islam Karimov)는 2012년 9월 카자흐스탄 방문시 이 수력발전소의 건설은 역내 국가들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이는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였다(Mukhtarov and Trend, 2012). 반면에 아탐바예프(Almazbek Atambae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이러한 경고를 평가절하 하면서 수력발전소의 추가건설이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Itar-Tass 2012).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수자원 분쟁은 에너지 공급, 특히 가스공급 문제와 결합되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양국간 수자원과 에너지 바터제도는 1998년에 붕괴되었으며,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가스공급이 가끔 중단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타쉬켄트비슈케크-알마티로 연결된 가스관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에 가스를 공급하는데 가스관이 워낙 노후화되어 있는데다가 양국간 관계 악화로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빈발해 왔다. 예를 들어, 2001년에는 1개월 반 동안이나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키르기스인들이 혹한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였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정부 인사들은 우즈베키스탄이 가스를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톡토굴 댐 강물의 방류량 축소 및 신 수력발전소 건설 등과 같은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양국간 수자원 갈등이 심화되었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2, pp. 13-15). 또한 키르기스스탄과 하류 국가들 간 톡토굴 댐의 관리 및 시설 보수를 위한 비용 부담 문제, 시르다리야 에너지 컨소시업을 둘러싸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수자원 분쟁은 소연방 붕괴 후 수자원-에너지 바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더욱 심화되어 왔다. 키르기스스탄은 1993-96년 사이에 겨울철 전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1992년 체결한 ‘알마티 협정’을 무시하면서 톡토굴 수력발전소를 가동하였다. 그 결과 과도한 물 방류로 하류지역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 면화 생산지들이 일부 침수되었고, 하류지역에 대한 여름철 농수 공급량이 감소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러한 키르기스스탄의 겨울철 수력발전소 가동과 과도한 물방류를 비난하면서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당시 키르기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가스, 그리고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석유와 석탄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력발전소 가동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양측의 갈등심화는 제2항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역내 국가들이 새로운 수자원 관련 협정에 합의케 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간 다자 차원의 수자원 협력은 하기한 바와 같이 ICWC, IFAS, ICSD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ICWC(Interstate Coordination Water Commission), 즉 ‘국가간 물 조정위원회’는 1992년 2월 수자원 관련 5개국 장관들이 알마티에서 회합을 갖고체결한 “Agreement on Cooperation in Joint Management, Use and Protection of Water Resources of Inter-State Sources”에 의해 구성되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연방 붕괴가 가시화되자 1991년 10월 타쉬켄트에서 모임을 갖고 수자원 관리 및 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으며, 소연방 붕괴가 현실화된 직후 ICWC를 출범시킨 것이다. 한편 IFAS(International Fund for Saving the Aral Sea)는 사해화된 아랄해를 복원하기 위해 1993년 출범하였다. 즉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랄해 사해화를 막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IFAS와 ICAS(Council for Addressing the Aral Sea Crisis)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1994년에는 ICSDSTEC(Interstate Commission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Scientific, Technological, and Ecological Cooperation)을 출범시켰다. ICAS는 아랄 강 유역에 관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핵심 기구이고 IFAS는 참가국들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이끌어내는 기구이다. 이처럼 아랄해를 위한 역내 국가들 간 협력이 잘 유지된 것은 국제기구가 아랄해를 살리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협력기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