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지리적·지질적 특성, 인구 및 문화적 다양성, 역사적 변천과 산림 자원 관리 체계에 관한 종합적 이해 doc_id PCY_201412100931236581_1

인도네시아의 정식명칭은 ‘the Republic of Indonesia’이며, 국토 면적은 약 189만㎢에 달한다. 약 17,500개 이상의 섬들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 국가이며, 섬들 중 파푸아 섬 내에는 파푸아 뉴기니아, 티모르 섬 내에는 동티모르, 보르네오 섬 내에는 말레이시아와 국경선이 있다. 모든 섬 중 인간이 거주하는 곳은 6천개 정도이며, 그 섬들의 면적 합계는 약 70만㎢(육지면적의 38%)이다. 동서로 5,110㎞, 남북 1,888㎞에 달하며 적도를 끼고 있고 인도네시아 전 지역이 열대성 기후인 적도 다우 지역에 속해있다. 연간 평균기온은 내륙부가 25℃ 정도이다. 기후변화 문제가 인도네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게 인식되고 있다. 2030년에 해수면이 30cm 상승한다고 하면 인도네시아는 2천개 이상의 섬이 사라지게 되며, 그 중에는 연안의 도시나 외연부의 섬들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유라시아 플레이트, 태평양 플레이트, 인도ㆍ호주 플레이트라는 3개의 지각구조 플레이트 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지질상황에 따라 인도네시아 섬 대부분이 지진, 화산의 분화, 쓰나미와 같은 재해들이 대단히 일어나기 쉬운 상황에 처해 있다. 보르네오 이 외의 섬에 약 150개 화산이 분포하고 있다. 세계에서 일어난 24개의 파괴적인 화산 분화 중 7건이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141,67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중 2개는 1815년 단보라 화산의 분화로 사망자 92,000명, 1883년 쿠라카타우 화산분 화로 36,417명 사망). 또한 2004년 12월 26일에 일어난 인도양 지진(9.8 RS)은 역사상 가장 비참한 쓰나미를 발생시켜 260,000명의 사망자를 냈고 난구로ㆍ아체ㆍ다루사람 지역의 주요 인프라를 파괴시켰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3천만 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며 300여 종족이 사용하는 언어도 500여종에 이르고 종족별로 상이한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나 표준어를 만들어 국민의 동질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은 이슬람교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슬라웨시와 파푸아 지역은 기독교 및 카톨릭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회교도와 기독교도가 서로 충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조림투자자는 조림지 선정 시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발리지역은 힌두교가 다수 인구를 차지하고 있어 힌두문화가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슬람교와 충돌은 없다.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지역별로 관습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의 관습을 인도네시아의 일반적인 관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지역별 관습의 차이가 많다. 인도네시아는 기원전 2500～2000년경부터 중국 남서부 및 말레이계의 민족이 정착하였다. 이후 서방에서 전파된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의 영향 하에서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또한 이 기간 중 많은 왕국의 흥망이 있어 왔다. 16세기가 되면서 유럽세력들이 향신료 무역의 이익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도래하였으며, 1602년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자바에 진출하였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화되었다. 네덜란드 식민지 지배(1602～1942년)와 일시적으로 일본의 점령시대(1942～1945년)를 거쳐 온 인도네시아는 1945년에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약 4년간의 무력투쟁을 거쳐 1949년에는 스카르노를 수반하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탄생하였다. 다민족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독립 직후부터 반란이나 폭동이 빈발하였지만, 스카르노는 이것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강권적인 지배 하에서 인도네시아 국민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네덜란드령이었던 인도네시아에서는 1894년에 산림국이 설치되었고 산림법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산림은 영림구와 산림구로 구분되고 티크재는 영림구에 편입하도록 되었다. 티크림 개발을 정부가 직접 직영화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티크재는 유럽에서 귀할 뿐 아니라 상품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 결과 1935년에는 티크림 면적의 91%가 산림국 직할로 되었다. 이와 같이 당초는 자바에서 티크재가 생산되고 있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후 남양재에 대한 외국수요가 높아진 것을 배경으로 수마트라 등에서 메란티 등의 생산이 늘어갔다. 이 수종은 천연림에서 생산되며 합법ㆍ위법에 관계없이 택벌이라고 하더라도 대규모로 시업이 행해지고 있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남양재 중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수종이며 이 명칭으로 불리는 수종은 약 70종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하르토 정권시대에 제정된 1967년 제5호 산림법이 국가 차원의 최초 산림법이다. 이 법에서는 산림계획, 개발, 모니터링, 평가, 중앙정부로부터 제공된 벌채권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산림법에서는 국유림에 인간이 거주하고 사적재산권을 설정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법은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유일한 권한이 정부에 귀속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 1967년 산림법 제5호 규정에 의해 임업부가 임업용지로서 지정한 모든 토지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보다 고위의 법으로서 인도네시아 헌법(1945년) 제33조가 산림지 및 그 자원의 수확에 대한 지배권을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헌법의 이 규정을 근거로 국내의 산림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 법률은 1999년 제41호 산림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는 경제가 크게 발전된 데 비하여 자원보유국인 발전도상국에서는 식민지시대부터의 단순한 경제구조 때문에 그 경제가 크게 의존하는 1차 산품의 가격변동에 수반되는 경제의 단기적인 불안정성, 선진국과의 무역에서 교역조건의 장기적인 악화라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것은 주로 1차 산품이 수급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낮고, 기술혁신에 의한 대체재의 출현, 선진국에서의 관리가격의 존재, 농산물보호주의에 의한 수출시장 축소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발전도상국에서는, 1974년 유엔자원특별총회 「신 국제경제 질서 수립에 관한 선언과 행동계획」의 결의 이후, 과거 선진국 자본에 지배되어 온 자국 자원에 주권을 행사하고 자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자원 nationalism이 고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