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자원 민족주의 정책과 수출 규제를 통한 목재 가공 산업 육성 및 경제 발전 과정 doc_id PCY_201412100931236581_2

무역정책으로서는 간접적인 통제수단으로서 수입관세나 수출세, 수출보조금이 있으며, 직접적인 것으로서 수입수량제한(수입할당제ㆍ수입허가제)나 수출규제, 환율관리 등이 있다. 이러한 수단 외에도 2개국 이상의 국제적인 관계를 통상협정이나 국제상품협정, 관세동맹으로 규제하는 것도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수출세정책을 채택하는 경향도 있다. 그런 국가에서는 1～2품목의 1차 산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수출세가 국가 재정수입을 올리는 유효재원이기 때문이다. 국제경제학에서는 수입관세나 수입할당제, 혹은 수출세와 수출규제가 수급량과 가격측면에서는 같은 효과를 지닌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정부에 있어서는 수출세를 부과함으로써 직접 세입을 올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1969년에 시작된 제1차 5개년 계획은 국민생활의 긴급안정화를 과제로 하였지만, 그것은 60%를 외국자본에 의존하는 외화주도형 경제계획이었다. 이 계획이 추진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는 성장을 계속하였지만, 국군과 화교자본이 결부한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발전은, 목재에 한정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자원을 미가공한 채로 유출시켰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토착자본을 육성하는 저해요인이 되고, 소득격차의 확대, 실업 증대라는 불만을 잉태하는 결과가 되었다(立花敏, 2000). 특히 1974년의 「1월15일 폭동」은 경제개발 노선을 변경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발전도상국의 자원 nationalism 움직임에 의해 임업부문에서도 원목수출 중심에서 목재가공 공업화로 정책방향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4년에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목재생산자협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바주의 업계대표들에 의해 "상호 목재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최저가격 유지에 필요한 조치 및 소비지에 과잉재고 초래와 같이 불필요한 공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목생산 삭감에 대해 긴급조치를 하는 것을 결의함과 동시에, 상호간 경제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목재생산자협회 설립을 결정했다"라는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공동목적 하에 목재생산자가 단결한 것을 명확히 했다. 그러한 경위는 표면상으로 보면 민간주도의 nationalism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산림정책ㆍ목재산업정책과 큰 관련이 있고, OPEC 등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국가 주도였다고 할 수 있다. 1979년에는 국내 목재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사업권 보유업자는 목재가공공업의 병설을 의무화하고, 제재공장에 대해서는 제품의 국내 공급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원목수출을 삭감함으로써 수출가격의 인상을 도모하였다. 1981년에는 합판산업을 목재가공공업의 중점 산업으로 설정하고 원목수출은 합판공장을 보유하거나 혹은 건설 중인 산림사업권 보유자에게만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산림사업권 보유자는 직접 합판공장을 설립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가공능력이 있는 기업에 벌채권을 매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여 산림사업권 보유자의 그룹화가 진전되었다. 이 임산물 이용의 인허가제도가 시행되면서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토의 약 60%가 산림으로 뒤덮여 있던 인도네시아의 산림자원은 중요한 외화획득 수단으로서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85년에는 원목수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이 원목수출 금지정책과 산림사업권 소유자에게 합판공장 보유를 의무화하는 합판산업 육성정책은, 국제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합판공장에 원목을 공급하는 구조였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자바 섬 이외의 섬에서의 산림사업권은 가공능력을 지닌 기업 그룹으로 집중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10개 기업 그룹이 산림사업권 585건의 약 40%에 달하는 228건, 면적 적으로는 산림사업권 총면적 6,200만ha의 43%에 달하는 2,700만ha를 보유하고, 생산량에서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였다. 그러한 그룹은 바리트 퍼시픽 그룹이나 봅 핫산 그룹 등 수하르토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기업 그룹이나, 국군 및 경찰이 주요 주주로 되어 있는 그룹들이었다. 합판산업 발전에는 업계 단체인 인도네시아 합판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 협회는 상공부와 협력하여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에게 수출권을 부여하고, 협회의 마케팅위원회가 각 그룹에 수출량을 할당하여 합판가격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상의 가격 카르텔에 의해 인도네시아 합판은 세계 합판시장을 지배하고, 1990년대 중반에는 세계시장의 79%라는 점유율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한 합판산업 육성 결과 1983년에는 합판 수출액이 원목수출액을 상회하고, 합판의 수출은 그 후 더욱 급증하여 1990년대까지 연간 2,000만㎥ 이상이 생산되었다. 종이ㆍ펄프산업의 발전은 펄프재 사용을 목적으로 한 인공림 개발을 위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생산림으로 전환을 통해 산림사업권 이외에서 목재공급을 늘림으로써 실현하였다. 인도네시아는 1967년 외국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의 투자자본을 보호하고 외국인 고용보장, 이익의 해외송금, 투자자산 등에 대한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1994년부터는 외국인의 100% 투자가 가능한 분야가 허용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은 외국투자 금지정책(Negative List)을 함께 견지해 오고 있다(박종호, 2008). 최근 인도네시아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자 2007년 3월 29일에 1967년에 제정한 외국투자법과 내국인투자법(1968)을 통합하는 신투자법(2007, 제 25호 법률)을 제정하였고, 7월에는 시행령(제 76호, 제 77호 대통령령 : 투자 금지ㆍ제한업종 리스트)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