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산림 자원 이용 및 조림 투자 관련 법규, 경매 절차, 산업적 특성 및 한국과의 산림 협력 현황 doc_id PCY_201412100931236581_4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최고재판소에 의해 파산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투자에 충분한 자금을 가진 은행에 의해 증명된 개인, 협동조합, 인도네시아 기업단체 및 국영기업체 혹은 지방공공기업체이다(제5, 6조) 임업부는 천연림 목재 임산물 이용 사업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산림지역의 경매를 전자미디어, 전국지, 현지지방지 등의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공개 고지하는데, 그 내용은 산림의 위치ㆍ면적, 등록 및 기술적 제안서의 조건, 경매등록자 마감일 및 경매 개최지이다(제7조). 천연림 목재 임산물 이용 사업허가 취득을 위한 기술적 제안서에 포함되는 내용, 즉 산림이용계획에 관한 것은 산림지역의 일반정보(위치, 면적), 작업구역의 경계, 입목의 포텐샬 및 현장의 식별, 작업구역의 체제, 산림지역개발이며, 산림이용 및 택벌방식, 벌채면적 및 벌채량, 임산물이용, 입목의 관리 및 보육, 공지에서의 조림, 산림보전 등이다. 경매참가자는 경매위원회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30일간 현장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경매 산림지역ㆍ현장 시찰 기회가 부여된다. 경매문서에 관한 경매참가자의 질문 및 경매위원회의 회답은 동위원회 및 경매참가자 1명에 의해 서명된 검사조서에 반영된다. 경매위원회에 제출된 견적서 평가 후 조건을 갖추고 평가점수가 좋은 견적서 3통을 고르고, 그 3자에 대해 적성검사를 한다. 적성검사 내용은 지속가능한 산림이용의 비전 및 이념, 기업경영의 관리능력, 지속가능한 산림이용의 지식ㆍ경험ㆍ수행 기술, 임업부문의 충분하고 질 높은 인적자원 확보 여부 등이다. 임업부장관은 적정검사에서 조건을 만족시킨 자로부터 1명을 결정한 후 임업생산국장에게 통보하고, 동 국장은 늦어도 7일 내에 고지한다. 조림투자와 관련된 법령은 2007년에 개정된 정부령 제 6호 “산림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구획”이다. 정부령 제 6호는 총 14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이용과 경영계획 수립, 보호림ㆍ생산림의 이용, 생산임지에서의 개발행위 및 허가 관련규정, 임산물생산 및 가공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서 조림부분만을 규정하는 개별법은 아니다. 그러나 동 법률은 해외조림 투자자에게는 핵심 법률이다. 우선 동 법률에서 생산임지에서의 조림을 기업조림, 마을조림, 복구조림으로 분류하고 허가면적, 허가기간, 대상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 38조에서는 기업조림지에서의 목재 임산물이용을 지존작업, 양묘, 식재, 육림, 수확 및 영업 등의 활동을 허용하고 기업조림지의 대상지를 비생산적인 임지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산업용 조림은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며, 경쟁력이 낮은 지역에서는 진전되지 않는다. 용재 plantation은 보다 많은 초과이윤을 취득 가능하도록 지리적 조건이나 자연조건이 우위에 있는 장소에서부터 추진된다. 지리적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목재운반에 필요한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업은 차액지대로서 초과이윤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목재운반이 용이한 평지가 경쟁상 유리하다. 아울러 제재공장이나 펄프공장까지 운반비용이 적게 드는 도로나 대하천 부근이 유리하며, 그러한 장소부터 추진된다. 그러나 그러한 토지는 이미 농업지대이기도 하며 지역주민의 농업적 토지이용과 경합하게 된다. 따라서 조림용지의 대규모 토지구획이 지역주민의 토지이용과 충돌하고 토지분쟁으로 진전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수출이 규제되고 있는 주요 임산물은 희소수종으로 멸종 위기종인 라민과 우린, 천연 라탄 등이다. 라민은 브라인드, 가구 등으로 사용되며 열대우림의 수변에 서식하는 라민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고유종이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현재는 주로 인도네시아의 이탄 습지에서만 볼 수 있다. 2001년 4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부 인증을 받은 산림 이외의 모든 라민 수출을 금지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 ‘멸종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의 부속서에 대한 게재를 요구했다. 2001년에 부속서 Ⅲ에, 그리고 2004년에는 부속서 Ⅱ에 게재되고 국제거래는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최근 급속하게 주목받게 된 우린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걸쳐 있는 보르네오 원산이다. 인도네시아는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약 9배인 189만㎢이고, 산림 면적 또한 133만㎢에 달하는 세계 3위의 열대림 보유국가로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1987년 임업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측이 보유한 산림녹화 기술 및 경험, 다양한 산림자원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임업부와 ‘망그로브 숲 복원사업’, ‘인도네시아 임목개량 및 양묘장 조성사업’ 등 다양한 국제 산림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향후 인적자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후변화 대응 산림협력 증진 방안 모색, 공동 연구사업 추진 등 각종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고 이는 양국의 관계 개선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도네시아 열대림은 국내에 필요한 목재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확보로 국내 산업 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50만ha 투자협력 및 20만ha 목재 바이오매스 투자협력 MOU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 인도네시아 산림투자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