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생산지수의 정의, 작성 방식의 특징 및 한계와 연쇄지수 도입을 위한 과제 doc_id PCY_201412101013073011_1

한 나라의 경제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영위되고 있다. 재화와 서비스 생산 산업, 소비 산업, 투자 산업 및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산업 등 다양한 산업 활동이 있다. 이와 관련한 통계로는 국민계정, 산업 동향 및 활동, 생산지수, 물가지수 등이 작성․공표되고 있다. 이 중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첫째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둘째 1~2차 산업 못지않게 경기 동향에 민감하여 생산, 소비 및 고용 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활동별 국내 총 생산 및 지출 동향 자료의 하나이며, 셋째 신속성 있는 지표로서 매 익월 말에는 해당업종의 자료를 작성․공표․제공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경제 동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업생산지수의 포인트별 분석유형으로 생산 동향, 수요 동향, 경기 동향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단기적 월별 경제 동향을 파악하려는 분석이다. 기준년도의 월 평균생산(부가가치 액) 수준을 100.0으로 기준삼아 비교시점 생산수준을 지수화한다. 지수 수준을 봄으로써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 서비스업 생산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정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지표와 국내 GDP 추계 기초 자료로 제공코자 서비스업동향조사를 실시하여 전국의 서비스업 생산 동향을 파악하여 매월 작성․공표하고 있다. 1998년에 1996년 기준 「서비스업 활동지수」 개발을 착수해 1999년 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시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 2월부터는 본 조사 실시 및 지수시산을 거쳐 2000년 8월부터 공표하기 시작했다. 2000년 기준 지수개편 작업을, 2002년 8월에 기본계획을 세워 2004년 3월에 완료해 2000년 기준 지수를 공표하였으며, 2005년 기준 개편 작업을, 2007년 9월에 기본계획을 세워 2008년 3월에 완료해 2005년 기준 지수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업종은 세세 분류⇒세 분류⇒소 분류⇒중 분류⇒ 대 분류 체계로 분류해 적용하였으며, 1996년 기준지수는 한국산업분류 제6차 개정(1991. 9. 9.), 2000년 및 2005년 기준지수는 제8차 개정(2000. 1. 7.) 체계를 유지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2007. 12. 28.) 따라 2008년에 실시한 서비스업통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해 2009년 3월부터 업종을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서비스업생산지수의 포괄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변화 하지만, 세세/세/소 분류 등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규모 부가가치를 생산한 업종은 월간동향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직 상위 분류 업종의 부가가치에 비례 배분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 대분류 또는 중분류 및 소분류 등 세부업종 포괄범위가 한국산업분류 개정 때마다 바뀌고 있어 가중치(서비스업 구조) 변화가 생겨서 시계열이 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가법성(additivity)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지수작성방식은 라스파이레스 산식을 적용한 기준년도 대표업종과 가중치를 고정해 산출하는 방식이지만 변화가 많은 서비스업 특성 때문에 기준년도 5년 주기 중간에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한 하위 구성업종 포괄범위 변화와 새로운 업종 추가 및 가중치 조정 등을 통해 현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서비스업생산지수는 5년 주기 『서비스업 총조사』 결과를 골격으로 분류체계, 시계열 및 모집단 정비를 한 후, 대표업종과 표본사업체를 선정하고 매월 『서비스업 동향조사』를 실시하여 산출하고 있다. 이 작성방식의 근본적인 제약사항은 기준시점의 분류체계와 하위 구성항목의 가중치인 세부업종의 매출액(부가가치 금액)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지수 작성시점과 기준시점 간의 업종 분류체계 포괄범위와 가중치가 많이 바뀌더라도 기준시점의 골격을 고정하여 산출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작성시점의 현실과 괴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한편, 기본 골격이 바뀌면 그에 따라서 『서비스업 동향조사』의 모집단, 대표업종, 표본사업체 등에도 영향을 끼쳐 파생되는 후속조치 작업과 일련의 준비작업이 상당하기 때문에 분류체계와 가중치 변화를 반영하는 연쇄지수 방식 도입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연쇄방식은 UN 국민계정시스템(93SNA)에서도 구조변화가 심한 부문에 도입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작성되고 있지만, 하위구성항목들이 자유롭게 추가․퇴출하는 연쇄방식보다는 항목의 중요도(가중치)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이며 항목 변동은 기초 자료가 부족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괄범위가 광범위하고 매월 「서비스업 동향조사」, 행정자료 또는 타 기관 월간 자료 수집은 물론 지수작성․공표 등 경상업무와 모집단 정비, 조사업종 추가, 디플레이터 작성 및 가중치 산정 등을 위하여 서비스업총조사, 운수업조사,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동향조사 제외업종 관련 행정자료 및 연간조사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추계한 통계이기 때문에 개선여지도 관련부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보다는 가중치 구조변화를 알 수 있는 관련 기초 자료를 얼마나 잘 생산 하느냐에 달려 있어 담당부서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연쇄방식 도입이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연쇄 지수(Chained Index)는 직전시점 기준으로 매 기의 지수를 작성한 후(연환지수 : Linked Index) 최초 기준시점의 지수와 연승(連乘)하여 구하는 방식이다. 즉, 기준년도 가중치 고정방식은 중간시점의 가중치 구조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준시점(o시점)과 비교시점(t시점)을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며, 연쇄지수 작성은 기준시점(o시점)과 비교시점(t시점) 사이 중간시점에서 변화된 가중치를 반영하여 새로운 기준시점인 준거시점(Reference Period, Base Period)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서비스업생산지수를 연쇄지수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하위 구성지수의 가중치 변화를 추계하기 위해 지금의 5년 주기가 아닌 연간 또는 월간 자료가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는 각각의 서비스 업종별 연간 조사결과를 해당 업종 포괄범위에 한해 적용하는 방법과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를 해당 세부 업종별로 적용한 방법으로 준거시점을 연간주기로 하는 방안이며, 연간 관련 조사, 부가가치세 및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등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하위 구성지수의 가중치 변화를 매월 추계한다면 준거시점을 월간주기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세 번째 방식으로는 서비스업생산지수의 기초 자료를 조사 자료든 행정 자료든 종합적으로 활용해 각 세부업종별 현실변화 구조에서 매월 추정한 가중치를 반영해 새로 기준시점 되는 준거시점을 월간 주기로 매기 지수를 작성하여 연환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처음 기준시점 지수와 연승하는 방식이다. 확실한 현실구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뒷받침해 준다면 3가지 방식 중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가장권장할 연쇄지수 작성 방식이지만 아직까지 월별 세부업종별 구조변화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정할 기초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추정치에 대한 자료의 신뢰보다 고정시점에 대한 가법성 유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일련의 체계적인 연구를 거친 후에야 도입할 방식이라고 보고 이번 과제 대상범위에서는 제외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