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인구 구조 변화 및 소득과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경제학적 영향 분석 doc_id PCY_201412111101214991_1

우리나라의 출생아수는 1970년에는 약 100만 명 가량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약 60만 명, 2009년 현재는 약 45만 명이 되었다. 합계출산율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1970년 4.5명에서 7년만인 1977년에 3명 이하로, 다시 7년만인 1984년에는 2명 이하가 되었다. 2005년에는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이후 황금돼지띠였던 2007년까지 약간 상승하였으나, 2008년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08년에는 1.19명, 2009년에는 1.15명이 되어, OECD 회원국들 중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198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이미 관찰되기 시작한 오래된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연령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985년과 2005년의 인구 피라미드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산율이 감소되면서 지난 20년 동안 인구 피라미드의 유형이 상당히 변화되어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노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05년의 인구 피라미드는 항아리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구 전문가들은 불과 40년 전만 해도 인류의 미래에 대한 위협으로 인구 폭발을 걱정했지만 현재는 초저출산(ultra-low fertility)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싱가포르․홍콩 등 태평양 연안의 아시아 국가들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국가들로 현재의 출산 수준이 지속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Jones et al., 2008). 지난 반세기 동안 출산율 감소 경향이 지속된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개념적으로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1960년대 6.0명 수준에서 1983년에는 인구 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졌고, 2005년에는 가정적인 상태에서 한 세대 후면 인구가 반으로 줄게 되는 1.08명을 기록하였다(권태환, 2008). 소득은 차별 출산력 연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연구 주제로 국외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지역별․시기별로 다른데 특히 남성 임금․여성 임금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시기별․출생아 순위별로 다르다(Sleebos, 2003). Addio and Ercole(2005)의 OECD 국가에 대한 비교 연구에 의하면 소득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국가별․시기별로 달라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힘들다. 외국에 비해 출산력에 대한 소득 효과를 다룬 국내 연구는 빈약한 편이다. 과거에는 세계출산력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1974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한 소득 효과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체계적인 분석 결과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김두섭, 2007). 국내의 출산 관련 실증 연구는 대부분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분석에 주목한 반면, 소득․자산 등의 경제적 요인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그 현황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최은영․박영실(2010)의 기존 연구 역시 교육수준과 직업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 출산력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본 연구는 이의 후속 연구로써 소득과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학적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자녀의 수 혹은 가족규모 간에, 정적인 관계를 가정한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자녀 또한 더 많이 소비함으로써 자신들의 효용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소득 효과(income effect)가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의 근대화 과정에서 출산과 소득 사이의 정적인 관계와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델이 발전되었다. 대표적으로, 베커를 중심으로 하는 시카고 모델(Chicago model), 라이벤스타인 모델(Leibenstein's model), 그리고 이스털린 모델(Easterlin's model)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앞의 두 이론이 주로 많이 이용된다(Freedman and Thornton, 1982; Macunovich, 1996; 2003; Bollen et al., 2006). 베커는 소득이나 시간 등에 의해 개인의 행위가 제한된다는 경제적 개념을 가구 내에서의 생산 활동(household production)인 출산에 적용하였다(Robinson, 1997). 이 모델에서 자녀는 내구성소비재(cousumer durable goods)로 가정되는데, 가족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소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부모는 자녀에게서 기대되는 효용과 다른 상품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을 비교한다(Fulop, 1977). 베커는 소득 증가에 따라서 출산 또한 증가한다는 기존의 접근법에 대해 질과 양 모델(quality-quantity model)과 시간 할당 모델(time allocation model) 등으로 대응하였다. 그는 기존의 접근법이 산업화 사회에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부모들이 자녀의 능력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됨에 따라 대가족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였다고 비판하였다. Becker(1993)는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교육과 인적 자본에 대한 강조가 증가함으로써 출산률이 하락한다고 설명한다. 시카고 모델에서 출산과 소득 간의 부적인 관계에 대해 여성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의 증가인 가격효과(price effect)로 설명한 것과 달리, 이스털린(Easterlin)은 상대적인 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상대적 소득 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과 출산 조절에 대한 한계 가설(threshold of fertility regulation hypothesis) 두 가지 서로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Easterlin(1978)의 상대적 소득 가설은 2차 대전 후 미국 내 베이비붐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로, 젊은 성인의 실제적인 열망에 대한 상대적인 소득 개념에 주목하였다. 그는 젊은 성인들의 선호형성(preference form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세대, 경제적 발전, 부모의 생활수준 경험 등에 따라 변화한다(Easterlin, 1966; Macunovich, 2006). 소득과 출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경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 관계가 분석 자료에 따라 상이하다. 관련 연구의 경우 소득과 자산에 대한 대리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민희철(2008)은 소득과 임금을 교육수준을 통해 추정하였다. 신혜원 등(2009)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소득에 대한 대리 변수로, 한국감정평가원의 공동주택 공시지가 지역별 자료에 기반한 거주 지역의 공시지가 평균을 가구의 자산에 대한 대리 변수로 사용하였다. 민희철(2008)은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 임금과 배우자 소득수준이 결혼 후 첫 번째 및 두 번째 출산간격에 미치는 효과를 1998년 이후 결혼한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여성 임금의 증가가 첫째아 출산은 지연시키는 반면 배우자 소득이 출산을 앞당기는 효과는 첫째아 출산의 경우 나타나지 않았고 두 번째 출산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의하면 여성의 임금은 자녀 출산에 있어서 기회비용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신혜원 등(2009)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5%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 명의 자녀 출산을 완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이 이상의 추가자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