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다양한 가계 및 인구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과 자산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론과 데이터 특성 doc_id PCY_201412111101214991_2

소득과 출산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둘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도 부적관계에서부터 정적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 임금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며(Heckman and Walker, 1990; Blacklow, 2006), 남성 소득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임금이 출산력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를 밝히는데 실패하거나(Zhang, Quan and Meerbergen, 1994) 혹은 설령 유의미한 효과를 밝혀내더라도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Del Boca, 2002). 그 결과는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또는 국가별로 달라진다. 예를 들면, Ronsen(2004)은 첫째아와 둘째아 확률에 대한 여성 임금의 부적인 효과를 발견하였으나 셋째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Heckman and Walker(1990)는 스웨덴의 출산력에 대해서는 여성 임금의 부적인 효과를 발견하였으나,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여 미국의 자료를 분석한 Tasiran(1996)은 여성 임금의 정적인 효과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 출산력을 분석한 최은영․박영실(2010)의 후속 연구로 소득과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과 자산은 영유아보육법 상의 지원 대상 설정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주요 출산 정책이 출산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분석은 정책 방향 설정 및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소득과 자산 관련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관건인데, 관련 기존 연구들은 소득과 자산을 대리 변수를 통해 추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국내의 관련 연구들은 분석 자료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한데,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소득과 자산에 관한 여러 자료를 분석하여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인 가계동향조사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자산조사 등 통계청의 가용한 다양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여러 자료를 분석함과 동시에,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가계동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중심으로 원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모든 연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시계열적 일관성을 살펴보았다. 자산은 가계자산조사 및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도출이 가능하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자산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점유형태 및 타지주택 소유여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가계자산조사의 경우, 총자산 및 순자산을 측정하였는데, 총자산은 저축총액과 부동산시가평가액, 그리고 기타자산평가액을 모두 합한 것이며,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총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경제활동상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 비경제활동, 실업으로 구분하였다. 소득과 자산규모에 따른 차별 출산력을 분석함에 있어서 연령을 통제하였다. 연령이 소득과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이므로 실제 소득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령을 통제한 후 차별 출산력을 살펴보았다. 25～44세 여성이 포함된 가구로 분석 대상 집단을 한정함으로써 연령효과를 줄이고자 하였으며, 분석 대상을 5세 간격별로 구분하여 동일 연령대에서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5년 주기로 조사된다. 전수조사와 10% 표본조사로 구분되며, 10% 표본 항목에 혼인년월과 총출생아수, 추가계획자녀수 등 출산력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득과 자산을 추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주택점유형태, 타지주택 소유여부 등의 항목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구, 가구구분, 여성의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분석대상집단을 생성하였다. 조사구는 특별조사구를 제외한 일반조사구인 아파트조사구․보통조사구․섬조사구로, 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가족과 가족 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1인 가구로 제한하였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10% 표본은 전국 1,591,631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25~44세 여성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남성 배우자가 동거하는 가구는 508,024가구이며, 혼인 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483,755가구로 이들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는 1.80명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취업 및 실업 등 노동력 상태를 파악하는 공식통계로, 약 32,000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가 실시된다. 표본가구의 1/36씩인 900가구가 매월 새롭게 진입하며, 가구가 36회를 응답하면 탈락하게 되는 연동표본제(rotation sampling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자료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주간(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 직전 1주간에 보조조사표를 배부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근로시간이나 직업, 산업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기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조사대상주간 이후에 가구를 방문하여 보조조사표를 바탕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이 때 응답자를 만나는 것이 어렵거나 거부가 심할 경우, 혹은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전화조사나 자기기입식조사를 실시한다. 면접은 가구원마다 개별적으로 직접 면접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구 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에 의한 대리응답을 허용하고 있다. 가구 단위의 표본조사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우리나라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가구의 생활 실태와 변동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도 함께 조사되는데, 소득과 함께 자녀수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소득에 따른 출산력 분석이 가능하다. 이 자료의 경우, 동거자녀수 뿐 아니라 비동거미혼자녀수의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생아수의 누락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월 조사하여 분기별로 발표하며, 조사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이나 농가, 어가, 외국인가구, 비혈연가구 및 기타 겸업가구 등 가구의 소득과 지출 파악이 곤란한 가구는 제외된다. 가구의 실태에 관한 사항은 면접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며,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가구에서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가계부는 종이가계부와 전자가계부를 병행하여 사용하며, 전자가계부는 사용 희망 가구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로서의 출산력은 출생아수로 측정되었다. 각 자료별로 분석에 이용된 출생아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총출생아수,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비동거혼인자녀수가 제외된 출생아수(동거자녀수와 비동거미혼자녀수만 포함), 가계자산조사는 동거자녀수이다. 이 중 가계동향조사와 가계자산조사의 자녀수는 원자료에 대한 연산에 의해 만들어진 파생 변수(derived variable)이다. 소득에 관한 주 자료원은 가계동향조사이다. 소득의 측정은 조작적 정의와 그 해석이 쉽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지만, 대부분의 소득 자료가 무응답 비율이 높고, 그 자료의 품질 또한 열악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특히, 소득 자료는 보너스 등과 같이 숨어있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이를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Kim, 1983).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자료는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통해서 그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조사과정의 관리를 통해 무응답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 조사의 도입으로 통장 거래내역 등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소득 정보에 대한 누락을 방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