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의 출산력 변천, 사망력 저하 및 인구 구조 변화의 동향과 그 원인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412150904598411_1

인구현상은 해당 사회의 동향을 반영하며, 동시에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온다. 인구현상은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 제반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며,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현상의 하나가 된다. 한국사회는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와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구연령구조의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불과 10년 후부터 인구와 노동력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 인구의 증가 추세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임금노동이나 결혼을 목적으로 아시아 여러 국가들로부터 한국으로 이주하는 인구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구의 성장과 구성의 최근 동향을 살펴본다. 특히 저출산의 전개양상, 사망률의 저하와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인구연령구조의 고령화, 인구분포의 변화,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증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인구는 20세기 초부터 급격한 변동을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다. 출산 수준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인구의 감소가 예견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한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005-2010년 기간에 0.3%로 추정되며, 2019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구는 2009년 현재 약 4,875만 명으로 세계에서 26위에 해당된다. 통계청의 추계에 의하면 2050년의 한국인구는 4,234만 명으로 2009년 대비 1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구의 사망력 변천은 시기적으로 출산력 변천보다 앞서 시작되었다. 서양의학의 도입과 보건제도의 개혁으로 1920년대부터 사망률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사망률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승을 제외하고는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하였으며, 2009년 현재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이 5.0의 매우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특정 국가나 사회의 인구현상은 주어진 기간에 나타난 출생, 사망, 이동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사망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고 국제이동인구의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최근의 인구성장 추세와 앞으로의 변화 양상은 주로 출산력의 변동에 의해 지배된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출산력에 대한 관심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출산 수준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집단 간 출산 수준의 차이, 그리고 출산력 변동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출산수준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개관한다. 출산수준의 변화과정을 198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제1차 및 제2차 출산력변천으로 구분하고, 두 시기의 두드러진 특징과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을 논의한다. 특히 출산수준의 최근 변화양상과 그 설명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들의 개괄과 장래 출산수준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진다. 사망력 저하의 속도와 유형은 해당 국가의 인구증가 속도와 이에 따른 인구문제의 발생 및 전개과정을 전망하는 한 요소이다. 사망 수준과 사망원인은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 영양상태, 보건 수준 등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국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집단 사이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인구의 사망력은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아주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조사망률은 그 속도는 느리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에도 계속 떨어져 낮은 상태에서 안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망률 저하 속도의 둔화는 부분적으로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진데 기인하는 것이다. 사망자수는 2004년 이후 24만 명대를 유지하여 왔으며, 2009년에 246,942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조사망률은 2004-2009년의 기간에 5.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녀의 기대수명은 1991년 각각 67.7세와 75.9세에서 2008년에는 76.5세와 83.3세로 늘어났다. 불과 17년의 기간에 남녀의 기대수명이 각각 13.0%와 9.7%가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서울과 경상북도의 순서였다. 조사망률은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이들 지역의 인구연령구조가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연령구조 효과를 배제하면 부산과 경상남도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서울과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사망력 변천은 모든 사망원인이 골고루 감소하는 형태로 전개되지는 않는다. 사망력 변천은 사망원인 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고, 사망원인구조의 전환은 보건제도의 개혁이나 발전된 의료시설과 보건제도의 도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망력이 높은 사회에서는 대체로 전염성 질환과 기생충 질환, 호흡기 질환이 중요한 사인으로 꼽히는 반면, 사망력이 낮은 사회에서는 심장병, 고혈압 등의 순환기 질환과 각종 암, 사고 및 중독사가 많다(UN, 1984). 한국인구의 출산력 변천은 1960년대 초에 시작되었으며, 흔히 1985년까지의 제1단계와 1985년 이후 현재까지의 제2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1960년대 초 한국전쟁 후의‘베이비 붐’현상으로 인한 높은 출생률과 급속하게 저하하는 사망률로 인한 인구증가율의 급상승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에 경제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인구성장억제정책과 가족계획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그 결과 출산 수준이 매우 급속히 저하하여,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은 1963년 41.7에서 2009년 9.0으로 하락하였다. 합계 출산율(여자 1인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자녀수)은 1983년에 2.1의 대체수준에 도달하였고 그 후에도 괄목할만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2000년대 초에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인구성장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격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연증가 이외에도 국제인구이동의 영향을 받는다. 일제하에서 만주와 일본으로의 이동, 광복 후의 귀환이동, 그리고 한국전쟁 중 북한으로부터 피난민 유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인구증가율이 국제이동률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국제이동이 전반적인 인구규모나 추세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인구증가 대응방안에 관한 한, 1960년대 초에 이르러 한국인에게 선택 가능한 대안은 혼인출산력의 통제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계획사업은 제1차 출산력변천을 촉발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부가 1962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가족계획사업으로 피임방법과 도구가 널리 보급되었고, 출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재정적, 법적, 제도적 장치와 지원시책들이 다양하게 도입되었다. 아울러 1960년대 후반 이후의 도시화와 산업화는 출산력의 저하를 더욱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자녀양육 경비의 급속한 상승으로 저출산 지향의 규범, 가치관과 태도가 광범하게 뿌리내렸고, 핵가족 및 서구적 가치관과 태도의 확산 역시 출산력 저하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판단된다. 초혼연령의 상승, 인공유산의 증가와 피임도구의 보급은 제1차 출산력변천에 가장 크게 기여한 3대 결정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