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의 급격한 하락 현황과 그 원인 및 가계 자산·부채 구조와 저축 동기의 변화 분석 doc_id PCY_201412150905407921_1

1988년 24.7%로 최고치를 보였던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2010년 2.8%까지 하락하여 OECD 국가 중 최저 5위이며, OECD 국가의 평균 가계저축률인 6.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가계저축률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가계저축률의 감소는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낮추고 경제안정성을 저하시켜 장기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가계저축률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려면 저축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서 2010년까지의 가계저축률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을 경험하였고, 가계저축률은 두 차례(1998-2002년, 2004-2008년)에 걸쳐 급락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저축률의 변화, 가계저축의 구성과 저축동기, 가계저축률의 실태 및 가계저축률의 하락원인을 알아 본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조사』, 한국은행 ECOS 국민계정, 『OECD 경제전망보고서』 등의 자료를 이용한다.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1988년 24.7%로 최고 저축률을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1998년 21.6%에서 2002년 0.4%로 21.2%p가 감소하였고, 카드대란 이후 2004년 8.4%에서 2008년 2.6%로 5.8%p가 하락하였다. 이처럼 가계저축률이 급락한 이유는 고용시장의 침체로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의 증가추세가 둔화되었고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부담금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 저금리 수준이 지속되고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교육, 교통, 통신비 등과 같이 지출을 쉽게 줄이지 못하는 항목이 많아지고 소비지출 또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현상으로 노년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평균 소비성향이 높아지는 반면 저축성향이 낮아진 것도 한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1991년 37.9%이었으나 2010년에는 32.0%를 보여, 지난 20년간 점진적으로 5.9%p의 감소세를 보였다. 총저축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저축률은 1991년 31.0%였으나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을 경험하면서 2002년 최저저축률을 보였고,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0년 25.2%가 되었다. 정부저축률은 1991년 6.9%이었으나 사회보장 관련 수입이 증가하면서 2000년에는 2배가량 증가하였고, 그 이후 완만하게 유지되다가 2007년 이후 감소하여 2010년에는 6.8%에 머무르고 있다. 민간저축률 중 개인저축률은 1991년 19.3%에서 1997년 6.7%p가 하락하여 12.6%의 저축률을 보였다.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에는 전년대비 6.0%p가 증가한 18.6%를 보였지만 2002년에 최저 저축률인 3.1%를 보였고, 2010년에는 5.0%를 나타냈다. 가계저축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1987년 24.0%를 보여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저축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벨기에로 12.2%를 보이며 2.8%를 보인 우리나라는, 덴마크 -1.2%, 체코 1.3%, 호주 2.2%, 일본 2.7%에 이어 5번째로 낮고, OECD 20개국의 평균 저축률인 6.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많은 나라의 가계저축률이 감소하였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가계저축률의 변동이 심한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최고 가계저축률은 1991년 25.7%였으나 2010년에는 22.9%p나 급락하여 2.8%로 감소하였다. 일본도 1991년 15.1%의 최고 저축률을 보였지만 2010년에는 2.7%를 나타냈다. 대조적으로, 독일과 미국의 가계저축률은 최고 저축률에 비해 각각 1.4%p, 2.0%p가 하락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특히 프랑스는 2002년 최고 저축률인 16.9%보다 오히려 1.0%p가 하락하여 15.9%를 보였다. 이처럼 국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각 나라별 가계저축률의 변화가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주택액은 자산총액 중 42.4%를 차지하고, 토지액은 13.7%를 보여, 토지투자액보다 거주주택에 대한 투자액이 3배 정도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자산총액 중에서 금융자산액의 비중은 부동산자산 비중에 비해 낮고, 특히 저축액의 비중은 거주주택의 비중에 비해 낮은데,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자산에 대한 선호가 저축에 상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체가구의 부채총액을 보면,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금융부채는 부채총액의 2/3를 차지한다. 거주주택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포함된 금융부채액 중에서 담보대출액은 신용대출액의 5배가량 되는데, 이는 담보대출을 하는 많은 가구들이 주택보유를 위한 담보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자산총액 중에서 거주주택의 비중이 크고 부채총액에서 차지하는 담보대출의 비중이 큰 것은 저축액의 비중과 저축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자산과 부채를 보유한 가구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가구가 자산을 보유한 반면,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59.5%였다. 또 자산보유 가구 중에서 대부분의 가구는 평균 5,871만 원의 금융자산액을 보유하였으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2/3정도로 평균 3억 1,253만 원을 보유하여 금융자산액에 비해 부동산액이 5.3배 이상 많았다. 자산총액에서 저축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5.2%였고 평균 4,141만 원을 저축하였다. 특히 보유가구의 대부분이 평균 2,354만 원의 적립식 저축을 하는데 반해 보유가구의 30.6%만이 평균 4,684만 원의 목돈투자를 하였다. 즉, 적립식 저축을 하는 가구의 비율이 목돈투자를 하는 가구보다 높았지만 적립식 저축의 평균금액은 목돈투자 평균금액의 절반수준이었다. 다른 저축동기의 추이를 살펴 보면, 자녀교육을 위한 저축동기는 2001년의 23.7%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2007년에는 10.0%를 나타냈고 2008년에는 다소 증가한 11.6%를 보였다. 이러한 하락세는 학자금대출제도가 확산되어 저축여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저축동기는 2001년 18.6%에서 2005년 13.1%까지 감소했으나 2006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09년 19.1%로 상승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저축동기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주택 및 내구재 구입의 저축동기는 2001년의 11.5%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금융제도의 발전과 확산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여 2008년에 9.8%로 감소하였다. 이밖에도 사업자금 마련 및 차입금 상환목적, 그리고 기타 목적의 저축동기는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이었으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