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의 수출 현황 및 특징과 사회복지 인력의 변화 및 빈곤층 지원 정책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412150905407921_12

문화산업 수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일부 국가로의 편중 현상이다. 음악산업 수출 현황을 보면 일본이 압도적으로 큰 수출 시장이었다. 일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67.9%, 2008년 68.1%, 2009년 69.2%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전체 수출액의 3분의 2를 차지해 왔다. 반면 중국의 비중은 낮아졌다. 중국에 대한 음악 수출액도 3년 동안 증가했으나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2.0%에서 2009년 7.6%로 낮아졌다. 그 대신 비중이 높아진 것이 동남아였다. 동남아는 2009년 전년대비 149.6%가 증가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14.8%에서 2009년 20.5%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일본, 중국, 동남아에 문화산업 수출이 크게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k-pop이 진출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대한 수출은 2009년 통계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게임산업 역시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5년 8조 6천억 원까지 성장했으나 바다이야기 사태로 2006년부터 아케이드 게임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겪으면서 전체 시장 규모가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09년 매출액이 6조 5천억 원대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17.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지게 성장한 것은 캐릭터산업이었다. 2005년 2조 원대의 매출액에서 2009년 5조 3천억원대로 매출액이 성장하여 26.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캐릭터 상품 제조업의 성장, 2차 콘텐츠 개발에 따른 라이센스 활성화, 토종 캐릭터 개발 성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을 보더라도 유사한 편중 현상을 볼 수 있다. 지상파방송의 2009년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이 1억 137만 달러인데 이 중에서 일본 수출액이 6,527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62.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대만 수출액이 1,156만 달러로 11.1%를 차지했고 중국 수출액은 633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6.1%를 차지했다. 이 세 국가에 대한 수출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한 반면 방송 프로그램의 수입이 가장 많은 미국과 영국에 대한 수출액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출 규모를 확대해 온 게임산업도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으며 2008년에 비해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게임의 수출입은 종류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었다. 수출의 경우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 12억 1,166만 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게임 수출액의 97.6%를 차지했다. 반면 비디오 게임은 2억 6,980만 달러를 수입하여 전체 게임 수입액의 81.2%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인력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복지인력은 2000년 전국 약 9만 명이였지만, 2010년에는 4.6배 증가한 42만 명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복지인력의 추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공무원은 증가(연평균 증가율 9.2%)하고, 시설의 인력은 급증(연평균 증가율 17.4%)함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 정부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다양한 복지급여제도별 대상자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복지통합망을 가동하게 되었다. 이로써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은 대상자 선정에 따른 업무부담이 경감되면서 복지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이는 사례관리 등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일부 복지서비스의 경우 공급방식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복지시설들은 과거 찾아오던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으로 임무가 완수되었던 것으로부터 이용자를 찾아가고(재가기관) 모셔(이용·생활시설)와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결국 사회복지시설의 공급능력은 커지고 소비자의 선택범위가 넓어진 만큼 사회복지시설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복지인력은 더 많아지고 있다. 한편 복지인력의 임금수준과 고용안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보건 및 복지사업종사자들’의 월평균임금 수준은 200만 원(2009년)으로 전산업 평균임금(227만 원)의 88.1% 수준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09). 이는 2000년 110.8%에 비해 22.7%p가 감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복지사업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전체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42.6%가 이직을 경험했으며 현재 종사자의 60.8%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09). 이는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데는 인력의 과잉 공급뿐만 아니라 정부의 민간위탁에도 연유한다고 본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41만 727명(2010. 12),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6만 5,372명이고 전담공무원은 1만 334명이다. 결국 18.4%가 취업을 통해 자격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시설이다. 복지시설은 정부의 지원금 중 시설의 사업비와 운영비가 우선인 관계로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는 증액될 수 없는 구조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빈곤층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삼고 있다. 또한 빈곤층을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사회구성원 누구나 다 고령과 은퇴를 경험하게 되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 경제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본인의 책임과 상관없이 실직을 당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빈곤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나아가서는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빈곤을 예방하거나 빈곤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빈곤층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가 1997년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자, 그에 따른 빈곤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생활보호제도라는 빈곤층 보호제도가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전의 제도에 비해 더 많은 인구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빈곤층에 대한 생활을 보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앞에서 설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 이외에도 가구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 빈곤층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일일 것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활지원제도나 각종 고용지원제도들이 이에 해당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 금전적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금전적 지원을 받던 빈곤층이 일을 해서 소득을 벌게 되면 그만큼 정부의 지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삭감한다거나 스스로 벌어들이는 소득수준이 일정한 수준에 오를 때까지 금전적 지원을 유지하는 등의 방법이 그것이다. 현재 저소득 근로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는 대표적인 탈빈곤 지원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