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대응 과제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산업적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 doc_id PCY_201412150905407921_13

넷째, 은퇴준비 및 노후준비교육프로그램은 은퇴자를 위한 은퇴준비프로그램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교육프로그램이 있다. 은퇴준비프로그램은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대다수로 내용은 경제적 대책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건강이나 가족 문제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노인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제공된다. 건강관리, 심리적 안정 등과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많으며, 최근에는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각 지부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교육의 일환으로 노년기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노후생활 컨설팅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년기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국민연금공단, 2011). 2011년 행복노후설계센터를 개설하여 생애주기별 맞춤식 재무설계 뿐 아니라 일자리와 건강, 여가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부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의 교육수준, 교육자원 및 교육효과의 변화, 특성(성, 학교급 등)별 차이를 논의하였다. 아울러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정도를 논의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으로부터 우리나라 교육부문이 풀어야 할 과제를 정리하였다. 먼저 인구변동을 고려한 교육환경 개선노력이다. 지금까지의 저출산과 함께 앞으로의 낮은 출산율의 지속은 학교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래의 교육환경이 학생수의 감소로 자연히 개선된다는 계산으로 지금의 뒤떨어진 교육환경을 방치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지금의 환경개선을 위한 집중투자가 멀지않은 장래에 과잉투자로 나타나는 것도 방지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다음은 기대에 못 미치는 공교육 효과의 제고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정도가 응답자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대학의 전공과 졸업 후의 직업이 일치하는 비율도 반을 넘지 못하였다. 학교교육이 인격이나 사회관과 같은 가치와 태도형성에 효과가 매우 낮은 상태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의 효과가 비교적 큰 부분이 지식과 기술습득이지만 이것도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래로 인류가 지구온난화에 수반된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활동이 총 정리된 것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1987년에 개최되었던 유엔환경특별회의를 우선 기억하여야 한다. 이 회의에서 오늘날 각종 계획과 개발에 고려되고 있는 원칙적 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리한 Brundtland 보고서가 제출되어 채택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바탕 위에서, 1988년에는 인류가 자연에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목적으로 UN이 IPCC를 출범시켰다. 이 조직에는 세계 각국 정부 대표와 과학자들이 참가하는데, 이들은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논문, 보고서 등)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일을 맡고 있다. IPCC는 1990년에 제1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2100년에는 지구의 기온이 약 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 이상 감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해 11월에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제2회 세계기후회의가 개최되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홍수, 가뭄, 대설, 강풍 등의 이상 기후를 유발하여 대규모의 물질적, 인적 손실을 가져온다(기상청, 2007).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의 자연재해 발생건수와 그로 인한 재산 피해액을 나타내었다. 연도에 따라서 피해액이 증감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로 대규모 재산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는 주로 태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권원태, 2005). 그 결과 매년 자연재해 피해액이 어떤 규모의 태풍이 상륙하였느냐에 따라서 큰 편차를 보인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 표면온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한반도에도 풍속이 67m/s를 넘고, 하루 강우량이 1,200mm를 넘는 슈퍼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기후학자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원칙에 입각하여 1990년 12월에 유엔총회는 기후변화협약 교섭회의를 설치하였다. 이 회의는 1992년에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될 지구정상회의까지 전 세계가 조약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교섭을 추진하였다. 드디어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172개국의 정부대표와 국제기관, 102명의 정부수뇌, 약 2,400명의 NGO가 참가한 가운데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제회의였다고 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UNCED)’가 개최되었다.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주요 의제였던 이 회의에서는 많은 성과를 낳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후변화협약의 체결이 었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은 1994년에 50개국 이상이 의회에서 비준을 받음으로써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후, 매년 당사국회의가 개최되어 기후변화 대응책을 논의해 오고 있다. 제1회 당사국회의(COP)는 1995년에 베를린에서 개최되어 베를린 명령(mandate)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2000년 이후에 실행할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수치로 정하고, 그것을 실행할 정책 및 구체적 조치를 담은 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채택할 것, ②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행동하되 책임의 정도에는 차이를 둔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개도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약속을 부과하지 않지만, 조약상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 약속을 촉진한다는 두가지였다. 제2차 당사국회의는 2006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치 목표를 정한다는 각료선언을 이끌어내어, 온실가스 의무감축의 시대가 다가오게 되었다. 제조업 중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분야들로는 석유화학, 1차 금속, 비금속을 들 수 있다. 2009년 제조업 전체 에너지 소비 총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은 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아 1990년 대비 총량에서 5배가 증가하였다. 1차 금속은 석유화학 업종보다는 낮아서 2배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제조업 전체 에너지 소비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 1차 금속과 비금속 분야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2000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이 부문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에너지원단위를 비교해보면, 2007년도에 0.38toe/백만 원을 기록하여 2004년도의 0.40toe/백만 원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앞서의 세 업종에서 에너지원단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조업 전체 에너지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인 증가를 의미하고 있다. 즉. 2009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의 에너지 소비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