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경제적 안정, 가족 여가 문화, 그리고 교육 수준 및 자원의 변화 양상과 그 영향 doc_id PCY_201412150905407921_15

사회부담금은 사적저축의 대체수단이므로 기금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노후소득에 대한 기대를 안정화시켜야 한다. 저금리로 인해 신용사용과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나타나는 가계저축률의 감소는 부동산가격의 상승률과 실질금리간의 격차를 줄이고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시켜 저축유인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가계의 선택적 소비지출이 필수적 소비지출로 변화된 교육, 교통, 통신비의 가계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확충, 강화하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여 가계저축을 늘리도록 한다. 노년인구의 증가는 장기적인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의미하므로, 생애주기별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저축동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후생활을 위한 저축액과 저축유형 등의 노후대책을 생애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한편, 주40시간 근무제 실시로 인해 자기계발의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보고는 2006년 32.9%의 비율에서 2010년 15.7%의 비율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주40시간 근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자기계발 시간의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가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도 입증된다. 2009년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사람의 비율이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이러한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07년 57.3%에서 2009년 1.3%p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가족단위의 활동이 증가하는 현상은 가족단위로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2012년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주말동안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의 개발과 프로그램 보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요 원동력 중의 하나는 교육이다. 자원이절대적으로부족하고, 한국전쟁후의폐허가된 농업중심의 사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세계적 경제대국으로성장하게된주요원인중의하나가교육이다. 가난하였지만 미래를 위하여 자녀들에게 무한 투자를 한 부모세대의 교육에 대한 열성과 태어나면서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란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적 노력이 오늘의 교육부문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잉경쟁으로 사교육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고,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전인교육보다 지식교육 중심의 교과성적 일변도의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우리의 사회를 바꾼 교육부문의 주요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우리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교육분야의 과제를 정리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교육부문의 실태를 교육수준, 교육자원 및 교육효과의 세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저출산현상이 지금과 미래의 교육현장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성인(25세 이상) 인구의 7.7%(남녀 각각 12.0%, 3.6%)가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았을 때인 1980년에만 해도 남자와 여자의 대학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의 차이는 분명하였다. 남자인구 중에서 12.0%가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데 비하여 여자는 그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3.6%만이 대학이상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같이 성인의 대졸이상 인구의 구성비도 폭증이라고 할 정도로 높아졌다. 성인의 대졸이상 인구구성비는 30년 후인 2010년에 35.8%(남녀 각각 41.4%, 30.6%)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약 4명이 대졸자가 되었다. 이렇게 대졸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성별 차이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남자는 지난 30년 동안 10명 중 1명에서 4명 이상이 되었으며, 여자의 경우는 30명 중에서 약 1명이었으나 최근에는 10명 중에서 3명이 대졸자가 되어 2010년에 성인 여자의 대졸구성비가 남자의 약 74%까지 육박하였다. 이렇게 성별 대졸비율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은 대학진학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자의 진학률이 남자의 수준에 접근하게 되고, 대학이상 취학률도 남녀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의 구성비 변화를 결정하는 지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과 해당 연령층(18-21세)인구 대비 대학 재학생수의 비율인 취학률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까지의 대학진학률은 30%대를 유지하였고, 취학률은 20%대 후반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진학률과 취학률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대학진학률이 1995년에 51.4%로 50%를 넘어섰고, 5년 후인 2000년의 취학률이 50%를 넘어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대학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대학설립이 가능하게 되면서 사립대학이 급격히 증가하여 고졸자의 진학기회가 늘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한 대학진학률은 2008년에 83.8%까지 상승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원하면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되었다. 이렇게 증가만 하던 진학률이 2010년에 79.0%로 80% 밑으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극히 높은 고학력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진학률과 취학률의 특징은 두 지표 모두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 외에 성별 차이가 빠르게 감소하거나 최근에는 오히려 비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85년에 여자의 진학률이 남자에 비하여 4.2%p나 낮았으나 그 차이는 빠르게 감소하여 2008년에 0.5%p까지 접근하였으며, 2010년에는 여자의 진학률(80.5%)이 남자(77.6%)보다 오히려 2.9%p나 높았다. 성별 진학률의 역전 효과는 취학률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2008년 이후 취학률이 67%가 넘는 수준에서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으면서 남자와 여자의 취학률의 차이는 1985년에 12.6%p에서 2010년에는 2.3%p까지 감소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진학률이 여자에게서 더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교육수준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을 수 있고, 늘어나는 여성 전문인력의 활용은 사회발전에서 여성의 역할을 빠르게 증가시킬 것이다. 학교교육을 위한 자원은 교원과 시설, 그리고 재정을 포함한다. 교원의 확보와 자질의 관리는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데 대표적인 지표가 된다. 여기에서는 교원의 수와 교사와 학생간 의사소통의 주요지표이고, 교수방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원 1인당 학생수의 변동으로 인적자원에 관한 지표를 대표하였다. 시설자원은 쾌적한 교육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건물의 면적, 교지의 면적, 체육장의 면적 등을 포함하였으며, 여기서는 학생 1인당 이용이 가능한 건물과 체육장의 면적을 주요지표로 사용하였다. 끝으로, 재정자원이 교육환경과 질의 관리에 중요하므로 정부의 공교육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교육예산(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이 정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교육의 발전지표로 포함하였다. 우리나라 교육자원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OECD 평균수준 또는 주요 국가의 지표와 비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