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자의 인적 특성 및 고용 구조에 따른 임금 수준의 차이와 성별 경력 단절 및 일·가정 양립 문제 doc_id PCY_201412150905407921_20

이 글은 가구주 연령별 가구소득 및 소비, 그리고 주요 구성항목의 변화를 통해 한국가구의 소득 및 소비의 특징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한국가구의 소득 및 소비 정점시기가 과거에 비해 빨라져서 2010년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40대인 경우에 벌써 정점이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2009년)에는 정점이 가구주 연령이 45-54세인 경우에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2010년)에는 50-54세에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정점시기가 앞당겨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지만, 200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주의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연령이 낮아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일반적으로 많은 소득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고용구조와 관련된 우리나라 최근(2004-2010년)의 특징을 보면, 상용직과 정규직의 비중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비중은 2004년 8월 52.8%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동월에는 59.5%가 되었다. 정규직의 비중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2004년(63.0%)에 비해 2010년(66.7%)에 증가하였다. 상용직 및 정규직 각각은 임시·일용직 및 비정규직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고 부가급부 등의 혜택이 있는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 특히 임금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의 임금수준 개선은 삶의 질 향상과도 연결된다.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수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임금은 근로자가 공급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는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성별, 연령 등의 개인적 특성 및 학력 등과 같은 인적 자본으로 측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집단 간 어느 정도의 임금수준 차이가 있으며, 2004년 이래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단, 임금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전일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월평균임금을 비교하고 있으므로 임금근로자 전체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 8월 자료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평소근로시간과 월평균임금은 각각 20시간과 57만 원으로 같은 시기 전일제 근로자의 46시간과 209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시간제 근로자의 낮은 임금수준이 근로시간과 관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금수준은 성별 이외에도 연령 및 근속기간, 학력에 따라서도 다르다. 이 특성들은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요인들이다.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기술이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혹은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된 경험과 기술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이는 임금수준을 상승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연령대별 임금수준은 청년기 이후 임금수준이 증가하다가 중·장년기에 최고점에 이른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0년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평균임금의 경우 40-49세, 중위임금의 경우 30-49세이며, 2004년과 비교할 때 이 집단의 임금상승률은 임금수준이 낮은 청년층 및 노년층에 비해서도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 근로시간과 근속기간을 동시에 고려해서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첫째, 연령대별 근로시간은 임금수준과 반대방향이다. 임금수준이 낮은 집단이 임금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근로시간이 더 길었다. 둘째, 임금 최고점과 근속기간 최고점이 차이가 있었다. 근속기간은 연령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50-59세에서 97.5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근로자 집단을 구분한 후 임금수준을 살펴보았다. 임금수준은 투입되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분포하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도 임금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40-49세에서 최고 임금수준을 보인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사업체 특성 또한 임금수준과 관계가 있었다. 300인 이상 대규모 및 유노조 사업체에서 300인 미만 중소규모 및 무노조 사업체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 고려한 것 이외에도 직업 및 산업 등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으며, 측정되지 않은 개인 및 사업체의 특성들 또한 임금수준과 관계된다. 따라서 순수한 임금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특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도 특정 집단 간 임금수준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성의 임금수준이 낮은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적게 일하기 때문일까? 성별에 따른 주당평소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그 차이는 임금수준 차이와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전일제 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은 남성은 46.2시간, 여성은 45.1시간으로 약 1시간 가량의 차이를 보였으나, 월평균임금에서는 약 35.0%의 차이가 있었다. 2004-2010년간 근로시간의 감소 또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위 기간 동안 전일제 근로자 전체에서 줄어든 근로시간은 4시간이었으나,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성은 4.4시간 여성은 3.6시간으로 남성의 근로시간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성별 임금수준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여성 노동공급의 단절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근속기간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남성은 75.6개월, 여성은 46.8개월로 남성대비 여성의 근속기간은 61.9%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는 여성에게서 결혼과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단절의 효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임금수준의 차이와 유사한 정도이다. 사회가 변하면서 이전 세대에 비해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의지와 태도는 훨씬 강해졌으며, 많은 여성들은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생활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예컨대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가정에만 전념하겠다는 비율이 1988년 17.5%에서 1998년 8.5%, 2009년 8.0%로 줄어든 반면에, 출산이나 자녀양육과 상관없이 계속 취업하겠다는 비율은 1988년 16.7%, 1998년 30.4%, 2009년 55.9%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의 강력한 취업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여성들은 여전히 취업의 어려움으로 육아의 부담을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1988년 29.3%, 1998년 31.4%, 2009년 49.9%로 더욱 커지고 있다(통계청,『사회조사』, 1988, 1998, 2009). 이같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은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의 저출산, 만혼화, 가족시간의 부족 등의 사회문제로까지 연결되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은 중요한 사회적 해결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