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대응 전략 및 적응 노력 doc_id PCY_201412150905407921_23

산업혁명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인간과 동물의 힘으로부터 석유와 석탄으로 대표되는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나오는 에너지원으로 대체시키는 기술의 발달로 가능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는 물질적 풍요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원인은 대부분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구의 기온은 단기적으로는 상승과 하강이 불규칙하게 반복되면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울러 전 지구적으로 아주 다양하고도 불규칙한 이상 기후를 유발한다. 이러한 불규칙한 기후변화는 생태계와 인간 활동의 안정적 삶을 크게 위협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오래 전부터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축하려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하기에 쉬운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물질이어서 일단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1백년 이상 제거되지 않고 대기 중에 잔존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종류를 살펴보면 이산화탄소가 89.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연간 4.3%의 비율로 증가하였는데, 공업 용매부문 중 수소불화탄소의 증가율은 10%를 넘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에 대비하여 약 2배나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장래에는 온실가스 증가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0년경에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증가율은 약 2.3%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원은 여전히 화석연료소비(에너지 부문)와 산업공정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장래에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의 대부분도 이들 산업 영역에서 기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발효된 기후변화협약 가입국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기후변화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97년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기후변화 당사국회의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98년에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대책기구로 기후변화 대응대책팀을 구성하고, 이곳에서 2년 마다 한 번씩 기후변화종합대책을 정리하여 발표해 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4차 보고서까지 발간되었는데, 이들 보고서에는 국무총리 훈령 제422호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협약대책, 즉 온실가스 감축 전략 개발이 중심이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결과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 전망과 세 가지 감축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2009년 11월에 2020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 시나리오를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로 확정하였다. 이것은 개도국 최대 감축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감축 수단으로는 전기차·연료전지차 보급, 최첨단 고효율제품 확대 보급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스템 도입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해 지구의 기온은 최근에 올수록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IPCC, 2007). 온도계를 이용하여 기온을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은 1850년대 이후의 일이다. 185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기온상승 속도는 100년에 0.45℃정도인데, 최근 100년 동안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의 기온 상승속도는 100년에 약 0.74℃로 평가된다. 다시 최근 50년을 대상으로 평가하면 100년에 약 1.28℃, 최근 25년을 대상으로 하면 100년에 약 1.77℃로 점점 빨라지고 있다(IPCC, 2007).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0년대 이래로 빠르게 증가해 왔는데, 그러한 경향은 2005년까지 이어졌고, 그 이후로는 증가세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온상승은 지구평균에 비하여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기상연구소, 2009).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온상승이 지구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하는 해석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래에도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IPCC, 2007). 장래 지구온난화의 속도는 인류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IPCC, 2007). SRES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21세기 말 지구 평균온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1980-1999년 동안의 평균온도에 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사회가 구축되어질 경우에는 지구평균온도가 약 1.1℃정도 상승에 머물게 할 수도 있다. 반면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등한시 할 경우에는 최대 6.4℃까지 지구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경우에도 지구온난화는 고위도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온상승은 이보다도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기상청, 2007). 2011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에 의하면, 21세기 말까지 한반도의 누적 피해 비용은 2,800조 원으로 추정되지만, 많게는 2경 7,791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2100년까지 300조 원을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에 투자하면 누적 피해 비용을 800조 원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IPCC 제1차 보고서(1990)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약 60% 감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병행하여 기후변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대책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장래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과 함께 한반도의 장기적 기후변화 예측 기술의 개발과 각 분야의 적응 노력에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들은 한국의 환경운동과 환경정책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잘 보여준다. 한편으로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된 환경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우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주위 환경에 대한 체감환경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기나 수질 분야처럼 일반적인 분야의 환경개선이 체감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세금인상 혹은 환경부담금 부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한국인은 30% 정도에 머물고 있어, 한국인의 환경개선을 위한 의지의 강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쓰레기분리수거처럼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친환경행동에 참여하려는 노력 역시 지난 10여 년간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회용품이나 합성세제 사용자제 노력, 환경친화적 제품 구입 노력 그리고 환경운동 참여노력 등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친환경행동 노력은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의 실제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역시 많은 부문에서 친환경행동 노력이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