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교교육의 효과성, 전공-직업 일치도, 대학 진학 추이 및 학업 중단 실태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다각적 분석 doc_id PCY_201412150905407921_6

2000년과 2010년의 조사에서 학교교육은 ‘지식과 기술습득’ 위주의 교육에 효과가 있었으며, ‘생활직업에 활용’면도 ‘지식과 기술습득’면 보다 낮았다. 더욱이 ‘인격형성’이나 ‘국가 및 사회관 정립’과 같은 가치태도형성면의 교육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네 가지 특성에서 모두 학교급에 관계없이 그 수준이 유사하였으나 ‘없다’의 경우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더 많았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교교육이 ‘인격형성’이나 ‘생활 직업에 활용’, ‘국가 및 사회관 정립’ 등에 관한 교육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더욱이 ‘지식 기술습득’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강하였다. 그리고 ‘지식 기술습득’ 분야만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학교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했으며, 나머지 세 분야에서는 모두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학교교육의 효과가 낮아졌다. 학교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대답이 가장 적은 그룹은 고졸자로서 네 가지 전 분야에서 다른 학교급 졸업자에 비하여 낮았다. 대학진학을 위해 많은 공부시간을 보낸 고졸자가 지식 기술습득을 위한 학교교육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는 것은 학교교육의 개선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다. 학교교육의 목적은 인격형성과 취업준비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 취업과 연계되는 전공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과의 일치성을 정리하였다. 전문계 고등학교와 대학(4년제 미만과 이상 포함) 졸업자의 경우를 비교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전공과 직업의 일치정도가 높았지만 50%를 넘지 못하였다. 2000년과 2010년 모두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취업과 전공이 서로 관계없는 경우가 50%를 상회하였으며, 대졸자의 30-40%가 취업과 전공이 관계없다고 답하였다. 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졸자 등 모두 큰 변동이 없었다. 최근 정부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마이스터 고등학교 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앞으로 전문계 고졸자의 전공과 직업의 일치현상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년제 이상 대졸의 경우 비교적 일치 정도가 높은 편이지만 매우 일치한다는 응답이 2000년에 20.2%에서 2010년에 18.9%로 줄어들고 있다. 대학 졸업자의 전공과 직업의 일치 비율이 낮은 것은 개인은 물론 사회의 교육적 낭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관련 지표의 변화는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1990년 전후까지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는 남녀 평균 약 300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여 2000년 이후에는 평균 600명을 상회하였다. 1985년 여자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는 179명으로 남자 436명의 41%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여자대학생수(513.7명)가 남자(767.7명)의 67%까지 접근하였다. 여자의 교육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최근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더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대학취학률이나 대학생 수의 성별 차이는 빠르게 감소할 것이다. 또한, 1995년 이후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대학교육법 시행령」개정으로 많은 대학의 설립으로 학생 수가 급증한 결과이다. 학업중단 실태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전문계고 역시 남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전문계고 남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2004-2006년 동안을 제외하고는 줄곧 4%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한편 지역별로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서울보다 광역시, 기타 시·도의 학업중단율이 더 높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6년까지는 서울 지역의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다가 최근 수년 동안은 다시 광역시나 기타 시·도에서 학업중단율이 더 높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전문계고 학생의 학업중단 추이는 일반계고 학생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는 전문계고 학생들의 학교 이탈은 이민·유학 등 서울 소재 학교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가장 높은 졸업률을 보여 그 만큼 학업중단율이 낮음을 시사하였다. 핀란드와 일본은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보다 졸업률이 낮았지만 이후에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미국은 고등학교 졸업률이 확연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십여 년 동안 OECD 평균 고등학교 졸업률이 74-82%를 보인데 비해 한국은 88-100%로서 일관되게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분명히 국제적으로 학업중단율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다만 시계열적으로 보면 OECD 평균 졸업률은 대체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00년대 초반에 정점에 도달한 후에 93% 수준을 전후하여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일반계고에 비해 전문계고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개인적 배경에 기인한 학교부적응 외에 전문계고의 교육여건이나 정체성 논란, 전문계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졸업생에 대한 대우 등 전문계고를 둘러싼 제반 환경이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여건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개인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맞물려 상대적으로 많은 전문계고 학생들이 학교부적응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학교를 떠났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일반계고에 비해 학업중단의 사유로서 이민·유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눈에 띄게 낮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계고에서는 2000년도 이후 이민·유학으로 인한 학업중단 비율이 전체 학업중단자 가운데 약 18-37%를 차지하며, 특히 2004-2006년에는 36-37%에 이를 정도로 높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전문계고 학업중단자 중에서 이민·유학자의 비율은 0.9-2.3%로 제반 학업중단 사유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민·유학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전문계고 학생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민·유학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교육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조성은 학교생활의 만족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학교생활 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교육내용, 학교시설,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네 가지 분야의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이것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여 정리하였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분야별로 만족의 수준은 다르지만 지난 10년간 전 분야에서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대학 재학생의 경우 만족도의 상승이 뚜렷하였다.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2010년에 43.1%가 만족하여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대학 재학의 경우 10년 전의 42.2%에서 48.5%로 증가하였다. 응답자의 약 절반은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것은 대학입시준비의 부담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분야별 만족도는 교우관계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낮았다. 교우관계의 만족도는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낮아졌으며, 반대로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올라갔다. 교육내용과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올라가지만, 교우관계와 교사와의 관계는 그 변화가 분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