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교육적 변화 과정과 입시 경쟁 문제, 그리고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양상 doc_id PCY_201412150910080331_1

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 성과가 삶의 질에 관련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한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역량을 결정하게 된다. 국가의 발전은 어느 국가에서나 인적자원의 개발에 의존한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교육성취도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연구활동도 활발하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국제비교평가로서 국제교육 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al Achievement, IEA)가 주관하는 TIMSS(Trends for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와 OECD에서 주관하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가 있다. 전자는 참여 국가들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성취도를 비교하는 것이고, 후자는 OECD 국가들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소양을 비교 평가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 사회동향의 한 부문으로서 학교교육의 변화과정을 주요 교육지표로 서술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진학률은 또한 취학률과 더불어 해방 이후 국민들이 경험한 학교교육문제의 배경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초등학교 취학률이 일찍이 완전취학률에 도달하였음에도 1970년까지 중학교 취학률은 36.6%에 불과하였으며, 1970년 진학률은 66.1%였다. 1960년대는 중학교 입시가 과열된 시기였으며, 이 당시에 드러난 교육문제들은 오늘날의 교육문제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우리나라 사회의 병리적인 교육문제들의 구조적 특성이 드러난 시기였다. 즉, 이 시기부터 학교의 서열화, 상급학교 입시의 과열, 재수생, 사교육 등의 심각한 교육문제가 일어났던 것이다.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UN에 등록된 120개 국가 중에서 119위에 머무는 최빈국 중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1960년대는 초등학생이 중학교 입시를 위하여 재수를 하고, 학원과 과외에 몰입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이 과열된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동일한 현상이 대학교육기관의 진학률에서도 나타났다.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증가한 고등학교 인구는 곧 대학입시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다. 해방 이후 1960년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학생선발과 운영은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대학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대학의 입학정원을 철저히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대학의 입학정원은 총 인구의 약 5%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그 결과 대학을 졸업한 소수의 인구가 사회적 지위를 독점하는 사회체제를 갖게 되었다. 늘어난 고등학교 졸업생수와 제한된 대학입학정원은 과도한 대학입시경쟁을 초래하였고, 사교육, 재수생 등의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전두환 정부는 1981년에 대학졸업정원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모든 대학의 입학정원을 2배로 늘리고, 졸업은 원래의 정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효성이 없이 대학의 정원만 두 배로 늘리는 결과로 귀착되어 1980년과 1985년 사이에 대학 재학생수가 약 2배로 늘어나고, 진학률도 53.8%에 도달하였다. 즉,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절반은 대학진학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학입학정원이 두 배로 증가하였음에도 대학입시 문제는 여전하였다. 1997년에 정부가 대학설립의 인허가권을 포기하고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채택하자 「대학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대학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2000년에 이르기까지 대학설립증가와 더불어 대학 진학률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2003년에는 대학입학정원이 전국의 고교 3학년 학생수를 초과하게 되었고 대학 진학률도 90.2%를 기록하였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러나 대학입시경쟁은 여전히 과열된 상태이며, 동시에 대학 간의 양극화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다. 우수 대학들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반면에, 많은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폐교의 위기에 몰리게 되고, 대학 간 통폐합과 특성화 전략을 채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열은 해방 이후의 진학률 추이에서 드러나고 있다. 해방 이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육문제의 해법은 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려서 상급학교 경쟁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1981년의 대학입학정원제, 1995년의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도입은 모두 대학입학정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모든 학교급에서 상급학교로 완전진학이 가능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의 중학교 입시에서 노정된 학교의 서열화, 재수생, 사교육으로 대변되는 한국 교육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지금은 ‘좋은 대학가기’의 경쟁이 치열하며,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 현상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까지 파급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교육열이 단순히 자녀를 상급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며 높은 사회적 보상이 기대되는 교육을 원하는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고교 졸업 이후에 높은 사회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좋은 대학에의 진학으로만 고착된 교육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교육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자녀를 낳고 돌보는 일은 기쁨과 수고를 동반한다. 전통적으로 한국가족은 부부관계보다 부모-자녀관계를 더 우선시할 만큼 자녀들의 도구적, 정서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루어진 전국적 규모의 조사 자료들을 보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태도와 규범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25세 이상 45세 미만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5년과 2009년의「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 기간 동안에 미혼남녀와 기혼여성 모두 결혼과 출산의 당위성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감소하였으며, 자녀의 가치에 동의하는 정도 역시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적령기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 자녀는 가족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의 가족 규범으로 존재해왔지만, 그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결혼에 대한 태도에 남녀 차이가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낮아지는 정도가 남성(4.9% 포인트)에 비해 여성(6.3% 포인트)이 약간 더 커서 남녀 차이가 좀 더 커지는 경향이 보인다. 2008년 현재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이 남성은 27.4%이고 여성은 20.0%이다. 여성의 경우, 5명 중 1명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혼의 경향이 평생 미혼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아직 그리 높지 않다. 2005년에 50대 후반이면서 미혼으로 남아있는 비율이 남성 1.3%, 여성 1.1%로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99%는 결국 결혼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국가에 속한다. 2002년「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의 가족모듈 조사와 2003년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한 사람이 안한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한국이 59%로 33개 조사 참여국가 중에서 60%인 필리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