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PORT-MIS, 어항정보시스템 등)의 구축 필요성과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 및 정보 연계의 중요성 doc_id PCY_201412161017358311_4

항만운영관리시스템(PORT-MIS)은 국토해양부가 1994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선박 및 화물 입출항 관련 업무와 선박의 안전 항행에 관련된 항만 운영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선박의 입출항 보고서 및 허가서 등 항만 관련 업무를 전자자료 교환(EDI)방식 등으로 전산처리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하여 비용과 인력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국의 항만 및 선박 운항에 관한 정보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합물류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항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각 항만공사, 세관, 출입국사무소, 국립검역소, 도선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항만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업계의 수출입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무역항과 연안항에서 스마트폰 기반 PORT-MIS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항만이용 관계자가 옴니아, 아이폰, 안드로이드 등의 환경에서 스마트폰에 맞는 앱을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도록 발전시켰다. 항만운영관리시스템의 화물관리는 크게 컨테이너터미널운영정보시스템(ATOMS : Advanced Terminal Operation & Management System)과 글로벌컨테이너추적정보시스템(GCTS : Global Container Tracking System)으로 구별된다. 먼저 컨테이너터미널운영정보시스템(ATOMS)은 컨테이너 터미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터미널의 모든 생산활동을 계획(Planning), 배분(Allocating), 통제(Controlling),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글로벌컨테이너추적정보시스템(GCTS)은 실시간 항만 물류 추적 관리시스템으로 RFID 기술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및 차량의 추적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공급망 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및 차량의 제고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항만운영관리시스템(PORT-MIS)은 항만의 운영과 관리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각기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 선박운항관리, 화물관리, 기반시설관리 등 각기 개별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항만운영관리시스템에서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 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관리자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환경의 개선에 따라 항만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어업자원정보시스템은 어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초자료는 없지만 어항과 연계된 자원관리정보, 어선정보, 출입항정보, 생산통계정보, 위판통계정보, 면세유 공급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해양경찰청, 수협, 어업인 등 다양한 주체가 시스템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어항정보화 관련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연계정보의 활용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시스템 설계에서 연계성과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어촌뿐만 아니라 어항의 정보화를 통한 수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대국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인다. 특히 곧 출범할 신 정부에서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어항은 낙후된 어촌복지를 네트워크로 엮는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수산업 어촌 현장에서 어항정보화 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나 필요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다수의 정보화시스템 사업에서 그 활용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활용성 저조, 연계성 부족, 정보 갱신 미흡 등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어항정보시스템 역시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거버넌스 형성과 활용성이 담보되어야만 한다. 어항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본 연구는 수산분야에서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화시스템을 연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사실상 수산물류의 과정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효율적인 어항의 개발과 이용 관리를 위해서는 어항과 관계된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 등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 어항관리자, 어업인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항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어항정보시스템과 어항 관련 연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뿐만 아니라 수협,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조사원, 한국어촌어항협회, 여객선사 등 각기 다른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항정보시스템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추진체계에 각 유관 조직별 참여의식을 이끌어내면서 지속적으로 분석과 관련된 정보요구사항을 개발하고, DB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개별 어항별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어항정비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집행은 국민의 세금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에 의해 어항 및 이와 연결된 경제 주체들이 감수해야 할 손실을 감안할 때,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체계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어항 관련 통계 DB 및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어항정비사업 관련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초정보의 접근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여 정책적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자원분배의 효율성, 어항 개발 수요의 합리적 예측에 기여한다. 활용 측면에서 어항 DB를 가장 직접적으로 이용할 주체는 정책결정담당자가 될 것이며, 어항관리자 및 일반국민들도 직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어항이용 고도화를 위한 거점어항 선정 등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어항의 지정권자 또는 관리권자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후보지의 적지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긴 시간과 예산을 들여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지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장평가가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기초자료의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정보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어항정보시스템과 같이 정보화가 진행된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항정보시스템상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우선 거점어항 선정을 위해서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어항기초정보 중 어항부지 육역의 면적, 어항별 어선세력, 어항별 위판량과 위판금액, 관광현황, 여객선 운항빈도, 어업기반시설 등 필요한 항목을 채택한 후 기준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