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및 관련 기관의 유가증권,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 기준과 연금 제도 및 기금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doc_id PCY_201412170933568201_1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기투자증권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거나 또는 1년 이내에 처분 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을 포함하며, 장기투자증권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을 초과하거나 1년 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지분증권과 기타장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분증권과 기타장 단기투자증권의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외 상대방과의 교환 및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 간 발생하는 관리환은 무상거래일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에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경우 이는 자산의 차감으로 표시하며 사용 수익권은 수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원상회복 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예술품 등 일부 기타일반유형자산을 제외한 일반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외 상대방과의 교환 및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 간 발생하는 관리환은 무상거래일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에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경우 이는 자산의 차감으로 표시하며 사용수익권은 수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원상회복 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예술품(기타일반유형자산) 등을 제외한 일반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 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자산의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중 취득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경우 또는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평가금액은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하되,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금액을 측정하며 대체적인 평가방법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 대체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재평가할 때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며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자산재평가손실로 인식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중 취득이후 공정가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경우 또는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평가금액은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하되,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금액을 측정하며 대체적인 평가방법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 대체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재평가할 때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며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자산재평가 이익(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자산재평가손실로 인식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재정상태표 자산 중 국가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 순원가에 반영하며 감액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동 장부가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자산의 감액손실로 65,587,314,286원이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는 교직원 개인의 비용부담률을 75/1000에서 85/1000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지급하던 1995년 이전 가입자에게도 1996년 이후 신규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을확대 적용함.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퇴직당시 최종보수에서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연금액 슬라이드 방식(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보전해주고, 임금상승에 의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와 연금수급자의 생활수준의 격차를 막을 수 있는 제도)을 보수인상률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변경함. 그리고 연금수급자가 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 연금을 감액 지급하던 것을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이나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였으며, 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던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을 재해 보상기금에서 지급하도록 변경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국가사업의 위탁으로 수행하는 국고대여학자금사업과 공단의 학자금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국고대여학자금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 교직원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학자금사업은 공단의 임･직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학진흥기금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 대상은 ① 사립학교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 ②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사업의 종류는 ① 교육지원 사업(일반 교육시설, 교육용기자재, 학교 이전 사업, 기숙사 등), ②국제화지원 사업(외국인 교원 및 학생을 위한 주거시설 지원 등), ③ 교육 특화지원 사업(부속병원,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④ 대환대출 사업(외부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대환), ⑤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확충사업(수익용기본재산 건물 매입, 개보수 및 신증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