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의 사회적 책임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공공 육아지원 서비스의 중요성 doc_id PCY_201412180936594251_1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육아는 어느 한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육아지원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과제가 아님을 잘 대변해 주는 명언이다. 전통사회에서 육아를 위해 부모뿐 아니라 형제 , 친인척 , 더 나아가 마을의 이웃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 육아는 여러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과제라 하겠다. 따라서 오늘날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개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기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정부는 GDP대비 보육과 유아교육 예산을 2005년 0.2%에서 2012년 0.7%로 증액하였으며 2013년 예산 규모는 GDP대비 약 1.0%로 OECD에서 권장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등(이혜원 , 2013: 13) 육아지원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육아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재정 지원 외에도 기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육아지원기관을 확충하거나 기관의 운영시간을 늘리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으나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업무계획 중 ‘출산과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시간제 보육’과 ‘맞벌이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현재의 시설보육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부모들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제 보육 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 2.11). 요컨대, 시간제 보육이란 부모가 필요한 날에, 필요한 시간만큼 불편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라 하겠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가구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불편이나 차별을 해소해 나가고, 맞벌이 가구 자녀에 대한 입소 우선순위 조정 등 합리적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 2.11). 일반적으로 ‘네트워크’(Network)란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조직 간 상호작용과 자원을 교환하는 사회체계로써 긴밀한 상호의존관계를 지님과 동시에 각 조직 간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오정수·류진석 , 2014: 241) 특성을 지닌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조직이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수요자(Client)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증대한다(최영신 ·김만호, 2006: 32)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수요자의 권리를 최우선시 하는 것이다. 또한, 수요자의 욕구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욕구중심적인 (최영신 ·김만호, 2006: 32) 특성을 지닌다. 일본의 보육정책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추진되고 있다. 일본에서 지역양육지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저출산(소자화)문제가 제기된 것은 1991년이다. 1994년부터 엔젤플랜 , 신엔젤플랜 , 차세대육성지원정책 , 아동양육응원플랜이 추진되었다(이하정 , 2010: 376). 위의 정책들을 통해 개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국가중심의 양육정책에서 지역사회와 예비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역중심 양육정책으로 변화를 거쳐 왔다. 이렇게 정부정책이 국가주도에서 지역중심으로 변화된 배경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양육지원 활동이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1990년대 전국으로 확산된 지역사회 중심 육아지원 활동은 가정 내 전업주부의 육아불안 해소 및 육아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 ‘육아살롱’, ‘육아서클 및 육아네트워크’ 같은 동호회 성격의 단체들이 중심이 되었다. 또한 ‘육아응원 바람개비’, ‘가이즈카 육아네트워크’ 등 NPO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006년에 개설된 우에노다이센터는 지역 내 부모와 자녀를 위한 장소제공 및 교류를 목적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양육에 눈을 뜨는 장”이기도하다(上野台地域子育て支援センタ―·霞ヶ丘地域子育て支援センタ―, 2013: 5). 주로 서비스 대상은 영유아와 부모 또는 조부모이다. 주중 오전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실제로는 외벌이 가정의 어머니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보육소는 보육이 필요한 가정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보육소는 주로 맞벌이 가정이 이용한다면, 바로 옆의 보육소는 외벌이 가정이 이용하면서 균형 있는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우에노다이센터는 약 2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부모모임의 종류도 육아교류의 ‘동아리(ひだまり)’, 사전예약 없이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별 자유이용’, 다자녀 육아모임인 ‘민들레회’, 외국인 부모모임인 ‘벚꽃회’, 쌍둥이 육아모임인 ‘네네회’, 다운중후군자녀육아모임인 ‘해님회’ 등 세분화되어 있다. 가와고에시에 위치해 있는 히마와리 (해바라기 ) 유치원은 올해 창립 61년이 된 역사가 오래 된 사립유치원이다. 이 유치원에서는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해 위탁보육, 작은·벨(プチ·ベル), 아가들의 역(赤ちゃんのえき)·아가들의 웃는 장소(赤ちゃんスマイルすぽっと)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위탁보육이란 우리의 연장보육 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희망하는 가정의 형편에 맞춰 친절하게 책임지고 돌보는 서비스이다. ‘작은·벨(プチ·ベル)’은 이 유치원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아동에 대해 만 2세부터 입학 전까지 보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정요금 코스와 1시간 단위로 보육하는 시간별 코스로 나뉘며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아가들의 웃는 장소’란 젖먹이 영아와 같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안심하게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수유나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해당 현(사이타마현)과 시(소카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부응하기 위해 이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유아교육 전문가를 초청하여 육아상담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더불어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육아지원서비스 담당 공공 기관이다.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동령의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다.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4: 5).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설치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구청, 동사무소, 지자체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여성가족부, 20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