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의 역사적 대립 관계와 각국의 통일 정책 변화 및 양안 관계의 전개 과정 doc_id PCY_201412180942251881_1

1987년 이전까지 중국과 대만 양안은 정치·군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었다. 이 시기 중국과 대만 간에는 접촉이나 협상은 없었으며, 경제교류도 금지되었다. 1978년 이전 중국의 통일정책은 사회주의이념 및 무력사용을 통한 대만해방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195-60년대 무력해방정책의 일환으로 빈번한 무력도발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1971년 UN 복귀(1971), 미중 상해공동선언(1972) 이후 평화해방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무력해방 원칙은 견지하면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대만과의 대화를 시도(통일전선전술 운용)하였다. 대신 외교적으로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그 전제였다. 대만의 통일정책도 중국의 통일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대만해방 시도에 대응해 ‘광복대륙’ 또는 ‘반공대륙정책’을 추진하였다. 대만은 주로 1950년대 군사반공정책에서 60년대 정치반공 정책으로 변화시켰으며 중국 내부 반공산당 세력의 반공투쟁과 결합해 공산당정권을 전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1978년 이전 중국의 통일정책은 사회주의이념 및 무력사용을 통한 대만해방이 목적이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195-60년대 무력해방정책의 일환으로 빈번한 무력도발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1971년 UN 복귀, 미중 상해공동선언(1972) 이후 평화해방정책으로 전환시키고 무력해방 원칙을 견지하면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대만과의 대화를 시도(통일전선전술 운용)하는 한편, 외교적으로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1978년 이후 중국은 이념보다 경제발전에 치중하는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만정책도 평화통일 기조로 전환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삼통(三通: 通商·通郵·通航)’·‘사류(四流: 경제·문화·과학기술·체육교류)’를 제시되었다. 중국의 통일정책은 ‘하나의 국가·두개의 제도’라는「일국양제(一國兩制)」정책으로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중국 원칙이다. 중국은 오직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이라는 입장이다. 둘째, 두 제도의 공존이다. 중국의 사회주의제도와 대만의 자본주의제도가 장기간 공존하면서 공동발전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고도의 자치권부여이다. 통일 후 대만은 기존의 소수민족자치구·홍콩·마카오보다 높은 수준의 자치권 보유(군대 및 일정수준의 외사권 보유)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실현을 위한 방안은 평화협상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건설은 물론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만과 경제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왔다. 경제·사회문화 등 비정치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양안 간 정치교류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양안간 경제적 상호의존도의 증대를 통해 경제적 통합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한 정치적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사회문화 분야 및 민간교류에 대해서 유연하게 접근하나, 대만독립 시도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고수하면서 강경히 대응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중국의 대대만 정책의 종국적인 목표는 ‘하나의 중국’, ‘평화통일’, ‘일국양제’와 ‘안정적인 양안관계의 유지’ 및 ‘양안경제 교류의 촉진’ 등이 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이 선택한 전략적 방법은 ‘양동전략’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대만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제적 공조를 통해 대만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을 대대만 정책의 기조(통전전략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음)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수단으로 무력을 이용한 협상 추진과 민심 전환, 양보 확보 및 전쟁억제 등을 통해 경제협력에 의한 통일 실현과 중국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강온전략’을 병행하 있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대대만 정책과 전략의 변화는 모두 자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산적한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양안관계의 안정적 유지와 관리 및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선택의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대만의 정국 변화와 정체성에 대한 요구 증대,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 등도 중국의 대대만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체계적이고 공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일방적인 관계 구축도 양안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대만은 고립무원의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시대에 있어 대만에서 중요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중국의 정책이 보다 실효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대만은 정치ㆍ안보ㆍ경제 등의 영역에서 대외협력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분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압박 대상에 대한 교류협력을 국제사회 진출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은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대만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압박을 통해 통일을 위한 조건을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으나, 이를 대만인에 대한 압박이 아닌 민족적 숙원의 해결로 선정함으로써 대만인 들의 저항을 감퇴시키는 전략에 이용하고 있다. 중국의 대대만 정책은 대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여 통일을 실현하고자하지만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강온(强穩) 양동전략을 병행하고 있는데, “강”은 ‘대만독립’에 대해서는 무력불사를 그리고 “온”은 대만독립 포기가 전제될 경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대만의 통일정책도 중국의 통일정책에 연동되기 때문에 1978년 이전 중국의 대만해방 시도에 대응해 ‘광복대륙’ 또는 ‘반공대륙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중국 내부 반공산당 세력의 반공투쟁과 결합해 공산당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다. 이후 대만은 중국의 ‘일국양제’, ‘삼통사류’의 평화공세에 대응, 대만 내부의 안정과 중국의 평화통일전선에 대한 불신에 따른 수세적·방어적 전략인 ‘삼민주의 통일정책’과 불타협·불담판·불접촉의 ‘삼불정책(三不政策)’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만인의 대륙 친지방문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양안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교류가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90년 대만은 국가통일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통일강령을 발표하였다. 주요 목표는 정치민주화, 경제자유화, 사회적 다원화가 실현되는 하나의 통일된 중국건설이었고, 주요 내용으로 호혜교류단계, 상호신뢰와 협력단계, 협상통일단계를 표방하는 3단계 통일방안이 제시되었다. 중국과 대만은 체제와 이념 및 통일정책의 근본적 차이로 인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정치적 교류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접어들어 양안 간 경제 및 민간교류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와 정치, 민간과 정부의 분리 원칙 하에 정부간 대화의 대체통로로서 외형상 민간기구를 발족시키고 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1990년 발족)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1991년 발족)는 준정부기구이다. 이 두 기구의 회장들은 1993년 싱가포르에서 1차 회담을, 1998년 상해에서 2차 회담을 가진 바 있으나, 2000년 민진당 집권 이후 대만사회의 분리주의와 독립시도가 확대되면서 교착되었다. 특히, 2006년 신헌법 제정을 통해 대만독립을 선포하려는 대만의 독립시도에 대응해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반국가분열법이 중국에서 통과된 후 양안관계는 극도로 냉각되어 정부차원의 공식 접촉도 사라졌다. 다만, 반국가분열법 제정 직후 대만 야당인 국민당의 롄잔(連戰) 주석과 친민당 쑹추위(宋楚瑜) 주석이 연이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회담을 갖고 하나의 중국과 대만 독립 반대에 합의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