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및 양안 관계의 사례 분석을 통한 신뢰 구축, 민간 중심 교류, 단계적 협력 및 정치적 통합을 위한 남북경협의 발전 방향 모색 doc_id PCY_201412180942251881_11

지금까지의 남북경협 및 경협정책에 대한 평가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가장 일차적인 과제는 남북한간의 신뢰 수준의 제고이다. 남북경협의 가장 기본적인 장애는 불확실한 남북경협 환경,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군사적 요인에 의한 남북경협 환경의 극단적인 변화 가능성이다. 남북한 간의 신뢰가 일정 수준까지 형성되어 정치·군사적 요인에 의한 극단적인 경협환경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지 전까지는 남북경협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 주도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둘째, 제한된 신뢰 수준 하에서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남북한 경제협력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 이지만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신뢰 수준이 일정한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서도 남북한 경제협력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 내에서의 남북한 경제협력은 느리지만 한계 그 자체를 확장시키는 힘이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신뢰의 회복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는 남북한간의 신뢰가 상당 수준에 이르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협력 사업을 통하여 북한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동시에 남북한 신뢰 형성과 핵문제 해결을 촉진한다는 대북 정책구상이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은 정부간 대규모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 수송, 통신 등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및 외국인 투자 지원, 북한의 경제특구에의 진출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북한 인프라 확충 지원 프로그램인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는 앞에서 제기한 ‘개성-평양·남포 남북경협 벨트’ 등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는 남북한 신뢰형성과 핵문제의 해결 등 북한의 바람직한 행위를 촉진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추진 사업의 도출과 추진 방식에 있어 북한의 요구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측의 속도 조절 능력을 감안해야한다. 양안의 교류협력 사례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일방이 적극적·공세적 교류협력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수세적·방어적으로 접근하는 일방이 오히려 쌍방의 교류협력의 속도와 범위를 주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 교류협력의 경우에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자 북한은 이에 맞서 강·온 양면책을 구사하는 등 오히려 북한이 남북관계를 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넷째, 장기적인 과정으로서의 정치적 통합에 대비해야한다. 양안 간 경제교류협력의 급격한 증대가 단기간에 정치통합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남북은 경제교류협력이 사회교류와 통합을 거쳐 정치통합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과정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도, 남북관계의 변화에 파급효과가 큰 인적교류를 분야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최소한 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합의하고, 이행해 나감으로써 상호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남북한 간에는 이미 ‘남북한 기본합의서’나 ‘6.15 선언’ 등 통일이나 남북한 관계에 대하여 남북한이 합의한 내용이 있는바 남북한 최고 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당면한 문제, 남북한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 중심 경제교류를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정치적 경색 관계에도 불구하고 양안 경제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유지·전개되는 이유는 민간과 정부의 분리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반면, 남북경협은 대북지원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정부주도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남북간 정치적 관계에 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관계 및 대내외 정치적 영향 및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형의 교류협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는 개성공단 사업 등 기존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5.24 조치 등으로 중단된 물자교역 및 위탁가공 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중 간에 추진되고 있는 협력사업에 남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남·북·중 3각협력으로 전환시키는 사업도 현 단계에 추진할 수 있는 주요한 사업분야이다. 아울러 현재 남·북·러 사이에 추진되고 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남·북·러 3각 사업의 조심스러운 추진도 필요하다. 이러한 분야의 경협사업만이라도 필요한 제도가 정비되고, 비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제약되지 않는다면 남북한 경제협력은 크게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 초기 단계의 이러한 남북경협의 성과가 축적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단계, 즉 남북한 간에 일정한 수준의 정치· 군사적 신뢰가 형성되는 단계에서는 민간에 의한 대규모 투자 사업과 정부간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남북한 협력지구의 공동개발을 중심으로 한 평양·남포 등 북한 중심부에서 남북경협을 집약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의 경제발전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에너지, 수송, 통신 등 인프라 분야에 대한 정부간 개발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2년 1월 14일 실시된 대만 총통선거에서 마잉주 정부가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후보를 누르고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선거 과정에서 경제나 복지 분야 등 정책의 차별성을 갖지 못한 채 양안관계를 놓고 안정론과 대만 주권론으로 대립하며 입장차만 부각되었다. 총통 선거와 입법위원 선거에서 국민당의 재승리는 안정론이라는 핵심 전략, 국내외적인 안정 기조와 금융위기 속에서의 양안관계 발전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양안관계 불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예상보다 큰 표차를 보여주었으며, 연임에 성공한 마잉주 정부는 양안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경제적 현안으로 빈부격차 및 경제개혁을 추진하며, 10년 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2월 마잉주 총통은 양안간 교류 확대 및 심화 등 양안정책 3대 중점과 5대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종합하면, 중국은 자국의 경제건설은 물론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만과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정치교류를 추진해 왔는바, 이는 장기적으로 양안간 경제적 상호의존도의 증대를 통해 경제적 통합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한 정치적 통합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평가될 수 있다. 즉 양안간 상호 교류 확대를 비롯하여 중국 내 대만촌과 대만인학교 건설 등을 지원하면서 상호 인식과 이해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다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대만의 독립시도에 대해서는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반면에 대만은 국민당 집권기 중국과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이익을 구현하는 동시에 접촉을 통해 중국인의 의식변화를 촉진시켜 중국의 체제변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하려는 방향을 견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흡수통합을 우려하는 대만은 대등한 정치실체로 인정받고 국제적 생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명칭 및 헌법 개정을 통한 대만독립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민진당 집권기 양안의 정치관계는 별 다른 진전 없이 교착국면을 유지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