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독일의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민간 주도의 다양한 전문적 지원 체계 및 활동 doc_id PCY_201412180942561181_3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범죄 피해자보호문제가 대두되어 1982년에는 연방정부가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The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VWPA)을 제정하게 된다. 또한 1984년에 ‘범죄피해자법’(The Victims of Crime Act of 1984; VOCA)이 제정되어 각 주의 피해자 보상프로그램과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을 위한 기금마련의 토대를 마련하면서 범죄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박동수, 2004). ‘범죄피해자법’(VOCA)의 보조금으로 전국지원 조직인 ‘전국피해자지원기구’(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NOVA)와 ‘전국 범죄피해자 보호센터’(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NCVC)가 운영되고 이 단체에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케임브리지 헬스 얼라이언스의 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VOV)은 의료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는 대표적인 전문 심리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족폭력 및 성폭력 등의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전역에서 1만개 이상의 범죄피해자 지원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서비스의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대체로 위기개입, 사건직후의 긴급구호, 상담, 보상 또는 배상청구를 위한 법률적 조언, 형사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제공 및 조언, 법정에의 동행과 보좌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과 같은 유관기관 소개 등을 행하고 있다. 또한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 상담사․ 변호사 또는 사회활동가 등과 같은 전문가와 광범위 하게 협력하고 있다. NOVA가 범죄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범죄피해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운동과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 교육 등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요청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펜실베니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 살인 피해자 추모식, 사일런트 경매와 댄스파티, 범죄 피해자 구원 마라톤 대회, 티셔츠 홍보 행사 프로그램 같은 행사로 홍보 및 기부금 모집을 하고 있다(아타라시 에리, 2007). NOVA는 위기개입과 피해자 보호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을 선발 교육하는 한편 이들을 위한 교육훈련자료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인 전국피해자 지원기구(National Organization of Victim Assistance: NOVA)는 1975년에 설립되었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조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국조직 중 하나이다. NOVA는 1975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미국 각지의 범죄 피해자 센터를 통괄한다. 24시간 긴급 전화, 피해자에게 가장 가까운 범죄 피해자 센터와 프로그램의 소개, 자원 봉사자의 양성, 테러 등 대형 범죄․ 재해․ 사고 시에 훈련된 자원 봉사자를 현지에 파견하는 ‘전국 지역사회 위기 대응팀(Crisis Response Team; CRT)’운영, 각지에서의 연습회 개최 등을 행하고 있다. 또한 연차 대회의 개최, 범죄 피해자 권리 주간 캠페인도 실시한다(아타라시 에리, 2007). 1985년 설립된 전국 범죄 피해자 센터(전 National Victim Center; NVC)는 비영리 단체로 ‘피해자에게 직접 서비스’, ‘지역 교육․계몽’, ‘사법에서 피해자 지위 향상’, ‘민사소송에서 손해 배상 획득’, ‘전문가 교육’ 부문으로 나뉘어 전국 차원에서 활동한다. 특히 피해자의 거주 지역에 있는 피해자 지원 센터 소개, 피해자 권리의 명문화를 위한 주 헌법 및 연방헌법 수정 운동, 전국 범죄 피해자 변호사회(National Crime Victim Bar Association)와의 연계에 의한 민사소송 후원, 전문가 연수 등에 강하며 지금까지 수백 만의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여 왔다(아타라시 에리, 2007). NCVC는 지역사회, 주 또는 연방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여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형사 사법기관 및 변호사 등과 연대하여 범죄피해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실무적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 상담전화를 통한 상담과 형사사법 및 사회적 지원제도에 관한 기술적 원조를 제공한다. 피해자지원단체인 ‘바이써링’은 1976년부터 설립된 최대 규모의 민간단체로서 5만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매우 활동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권익옹호와 가족에 대한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손해보상이나 배상청구를 위한 지원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정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유언에 의한 기부나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기부금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하는 자원봉사들의 주기적인 평생학습과 교육으로 질적인 향상을 하고 있다. 범죄자 피해자를 위한 메스미디어의 홍보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포스터나 길거리에서도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 또한 범죄예방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한 방범교육과 계몽교육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민간주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976년 TV 아나운서 에두아르트 짐머만(Eduard Zimmermann) 등에 의하여 마인츠에서 범죄피해자들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립된 민간단체로 처음 결성된 전국규모의 가장 큰 피해자 지원 단체다. ‘바이써링’은 독일에서 성별, 연령, 종교, 국적, 정치적 정당과 상관없이 범죄 피해자들을 위하여 신속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전국에 420개의 지사에서 3,000 명 이상의 자원 봉사자들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국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피해자지원을 위하여 전문적인 정치, 법률, 행정, 과학, 의학 분야의 전문단체들과도 연결되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시민으로서 상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기관에서는 주기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가정폭력, 증인 동행 요령, 스토킹, 성폭력 등 평생교육을 한다. 바이써링은 독립적인 민간단체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충분한 대화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선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차원에서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다. 특히 정신적인 쇼크로 심리치료나 의사의 처치가 필요한 경우 돈이 없어도 바이써링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와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고 피해자로서의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심리적, 정신적 상담지원도 가능하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조력자 지원, 개인적 돌봄 서비스, 긴급 생활 금융 지원, 전화상담, 면접상담,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 사건직후의 긴급구호, 상담, 보상 또는 배상청구를 위한 법률적 조언, 형사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제공 및 조언, 경찰 조사에 동행, 검찰과 법원 출정에 동행 또는 보좌, 피해자 보호시설과 같은 유관기관연계. 등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사건처리와 자신의 권리를 잘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바이써링의 지원 활동은 아래와 같은데, 피해자와 가족의 재활을 위해 활동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