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한국 공공갈등의 구조적 현황 분석 및 갈등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doc_id PCY_201412240945052911_1

본 연구는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갈등관리제도에 대해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나라 공공갈등의 현황과 추이를 조망하여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갈등관리 규정으로 대표되는 국내 공공갈등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갈등관리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 국가의 체제를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공공갈등 데이터베이스와 사례를 실증분석하고 국내외 선행연구와 국외 국가의 정책과 법제에 관한 문헌조사방법에 따라 비교 분석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 갈등관리분석 및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한 Macro 분석을 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핵심적인 사업 또는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례유형을 선정하여 비교방법을 통해 Micro 분석을 하였다. Macro 분석에서는 종합적 현황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공공갈등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후 공공갈등을 유형화 및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인 구조분석을 하였다. 이후 이상의 분석결과들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종결되었는가를 핵심으로 갈등평가시점을 통해 최종종결양상과 갈등지속일수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한국 공공갈등의 구조적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공공갈등현황을 부분적으로 제시한 적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한 적은 없었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1990년부터 발생한 공공갈등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현재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한국 공공갈등의 현황을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DCDR DB)를 활용하여 공공갈등의 구조적 현황을 기본적인 현황 추이, 유형별 구조현황, 유형별 특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공통으로 심층사례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사고를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둘째,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실적인 여건을 파악하였다. 셋째, 법제도에 관련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활용된 사항을 파악하였다. 넷째, 사례별로 갈등관리 적용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령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밝히고 제2장에서 우리나라 공공갈등관리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개념들을 명확히 하고 공공갈등관리 법제를 개관하여 제정 과정과 체계 및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갈등관리 체제를 파악하기로 한다. 또한 외국의 공공갈등관리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특징을 분석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한국 공공갈등이 어떠한 양상 및 유형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한국 공공갈등관리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분석 기법만을 사용하면 잘못하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사례분석과 함께 실증적 분석을 통해 한국 공공갈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공공갈등을 유형별, 종류별, 성격별, 그리고 종료방식별 이 외에도 분쟁기간, 분쟁 참여자, 시민단체의 개입 여부 등으로 공공갈등의 일반적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준 공공갈등 사례를 선택하고자 한다. 선택된 사례에서 이해관계자를 대립 상황을 파악하여 갈등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갈등의 진행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갈등관리규정으로 대표되는 현재 갈등관리 시스템 중 어떤 방법이 사용되어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갈등해결에 적절했는지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공공갈등사례는 과거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사례 중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공공갈등관리제도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공공갈등사례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심화된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례는 구체적으로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갈등, 한탄강댐 건설갈등, 하남시 광역화장장 갈등,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갈등 사례다.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갈등은 가장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방폐장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찬성측과 반대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폭력사태로까지 심화된 가장 심각했던 사례 중 하나로서 이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이끈 사례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사례의 검토를 통해 갈등의 사전예방과 합리적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다. 대한한국은 짧은 기간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국가로 국제 사회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것은 상당 부분 국가 주도하에 계획된 목표와 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시행됨으로써 나타난 결과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많은 갈등과 분쟁이 숨겨져 있다. 겉으로 표출되지 않은 잠재적 수준의 갈등과 분쟁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사회 공공갈등은 대한민국의 시작부터 그 맥을 같이하고 있고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공공갈등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공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질적인 노력을 쏟기 시작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인 김대중 정부 시기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갈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2000년대에 들어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갈등의 증가는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되었다. 이념갈등만이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에 다시 부각되면서 모든 갈등의 유형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중에서도 노동, 지역, 계층갈등은 1990년대와 변함없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역갈등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제도적인 미흡과 지나친 지역경쟁으로 인해 갈등양상이 크게 증가했다. 지역갈등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이 포함된 민관 갈등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경우 추진되는 정책이나 변화에 주민들의 체감이 커졌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더불어 정부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 일방적인 처리는 그대로 존재하다 보니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낮아지고 타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환경 및 교육 갈등의 2000년도 이후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특히 환경갈등의 경우 지역갈등과 적지 않은 부분이 연계되어 혼합적인 양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지역개발을 위한 자연환경의 개발과 환경의 보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건강 위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시설이나 환경들에서 건강 위해 요소가 발생하게 되면서 갈등양상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