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지표의 변화와 산업별 고용 구조의 변화 및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 시장의 취약성과 양극화 현상 doc_id PCY_201412240947573251_10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졌지만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지연되면서 상반기 실업률은 3.9%로 전년동기대비 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고용률은 59.8%로 전년동기대비 0.8%p 상승하였고, 15~64세 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OECD 기준의 고용률은 동기간 65.0%로 전년동기대비 1.1%p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고용률 상승은 은퇴세대의 노동시장 잔류 장기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여성과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일자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효과에 기인한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올 상반기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13.0만명(3.0%) 증가해 전년에 비해 1만여명 확대되었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은 전년동기대비 48.9만명(2.6%) 증가해 전년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건설업에서도 2만여명(1.0%) 증가해 지난해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업의 세부 업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호조세가 두드러져 각각 전년동기대비 25.8만명(4.6%), 19.1만명(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8년 중 취업자 수는 연평균 1.6%(42만여명) 증가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한 지난 2008~2013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 1.1%(27만명)에 비해 비교적 큰 폭(0.5%p)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2004~2007년)의 연평균 증가율 1.4%(32.4만명)과 비교해도 소폭 개선된 수준이다. 경제활동참가율도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참여가 확대되면서 2014년에는 62.3%를 기록해 2000년대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2018년에 이르면 63%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연평균 3.4%(2014년 3.5%, 2015년 3.3%, 2016년 3.2%, 2017년 3.4%, 2018년 3.4%)로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률은 연평균 60.5%(2014년 60.1%, 2015년 60.4%, 2016년 60.6%, 2017년 60.8%, 2018년 60.8%)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한 지난 2008~2013년 기간에 비해서 1.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 이전(2004~2007년)의 고용률과 비교해도 연평균 0.7%p 상승하는 것이다.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은 점차 둔화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고용증가를 주도하는 추세가 중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은 2014년 연평균 25만여명 증가해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영세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인 구조조정과 내수성장세 둔화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진전, 무상보육 확대 등으로 공공보건·사회복지, 교육부문에서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업의 고용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효과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의 고용증가도 예상된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청년층 고학력화와 미스매치 심화, IT산업주도 성장 및 경제의 서비스화, 기업의 해외투자확대 등이 경기와 고용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주요한 구조적 요인들이 될 것이다. 중기적으로 보면 은퇴세대의 고용시장 잔류가 장기화되면서 중고령층의 취업자수는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로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고용시장의 구조변화가 진행될 것이다. 올해 2014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취업자수가 주로 음식숙박업(14.2만명), 도소매업(13.4만명)의 업종, 50세 이상의 중고령자(38.2만명), 임시직(23.5만명)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집약적인 저임금 부문(자영업 등 개인서비스업, 음식숙박 및 도소매업 등 생활서비스업종)에서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청장년층의 상용직 중심의 고용(고임금 및 고부가가치업종)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한 반면 중고령자 중심의 임시직 고용(저임금 및 저부가가치업종)이 크게 늘어나 고용의 양극화 현상이 현저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매우 취약해지고 있음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경기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는 정황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전월치)가 4월 이후 감소내지 횡보(4월 -0.2p, 5월 -0.4p, 6월과 7월은 동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3년 말 101.5에서 2014년 7월 말 101.6으로 2013년 말에 비해 소폭 상승한 데 그쳐 단기적으로 향후 국내경기 회복세가 빠르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임금 및 고용 관련 지표의 둔화세 때문이다. 2012년 5.8% 상승한 시간당 명목임금이 2013년과 2014년(1/4분기 기준) 중 각각 4.5%, 3.6%로 둔화되었다. 2012년 3.1% 상승한 1인당 실질임금은 2013년과 2014년(1/4분기 기준)중 각각 2.5%, 1.8%로 낮아졌다. 1인당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로 가계의 실질소비 여력이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노동투입량이 둔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취업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2015년 중 내수 회복 속도가 빠르지 못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노동투입량(근 로자수 * 근로시간)은 2012년 2.5% 증가에서 2013년과 2014년(1/4분기 기준) 중 각각 0.4%, 0.6%로 증가세가 약화되었다. 2014년 하반기 중 취업자수는 2013년 하반기(취업자수 증감 38.6만명)보다는 개선될 것이나 2014년 상반기(59.7만명) 보다는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4년 하반기 이후 고용증가세 둔화는 서비스업 영업부진과 금융권의 구조조정(수익성 악화) 여파 등으로 서비스 부문의 고용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견조한 증가세(2014년 2월 중 전년동월비 13.5만명→ 7월 중 19.1만명)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취업자수는 2월 중 61.2만명 증가에서 7월 중 38.8만명 증가로, 서비스업의 취업자수 증가 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주거용 건물투자는 2013년 중 19.4%로 큰 폭 증가한 데 이어 2014년 상반기 중에 도 1/4분기, 2/4분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17.9%, 9.6% 증가하며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어졌다. 2013년에는 주로 주택업체의 저가분양이 청약수요를 유인했으나 2014 년에는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전세가 상승으로 주택 실수요자의 분양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주택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비주거용 건물투자는 내수경기 회복이 미약한 데다 사무실, 오피스텔의 높은 공실률 및 임대수익률 하락에 따라 신규투자가 부진하여 정체 상태를 보였다. 토목건설은 정부의 SOC투자예산의 감소, 취약한 재정사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운 점, 내수경기의 부진으로 1/4분기, 2/4분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1.7%, 4.7% 감소하였다. 2014년 하반기에도 전세가 상승,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규제 완화 및 하반기 재건축물량 증가로 주택투자는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나, 토목투자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2014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1.7%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