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자 호조와 비주거용 및 토목투자의 부진이 교차하는 가운데, 향후 건설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doc_id PCY_201412240947573251_11

2015년에도 주택투자(주거용 건물투자)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첫째, 2014년 하반기에 큰 폭으로 증가한 아파트 분양(전년 하반기 대비 21% 증가, 14만 556가구)이 본격적으로 2015년 건설기성에 반영되고, 2015년에도 주택분양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 상승세, 통화당국의 금리인하 및 금융완화가 가계의 주택청약 참여를 자극하고 있다. 둘째, 올해 들어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심리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7월 중 서울과 경기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20.6%(19.1만호), 전국적으로는 17.2%(57.7만호)가 증가하였다. 지난해 취득세 인하 종료시한(6월말)을 앞둔 5, 6월을 제외하면 지난해에 비해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아파트거래량의 증가는 청약시장에 편중되었던 주택실수요가 재고주택시장에도 나타남으로써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주택매입을 위험 축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주택투자를 뒷받침할 것이다. 셋째, 주택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지만 그 중 최근 주목되는 것이 공공관리제 에서 공공지원제로 변경이다. 서울에서는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재개발이 크게 부진한데 그 원인의 하나로 조합의 자금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공공지원제로 조합의 사업추진자금의 조달이 용이해지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2015년 주택투자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2013∼2014년 중 높은 증가(6개 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평균 17.4% 증가)에 따를 기저효과로 증가세는 현저히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14년 상반기 주택(주거용 건물)투자 수준이 지난 2000년대 전국적인 주택시장 호황기에 최고 수준(2005년 2/4분기)의 87%(실질기준)에 이르고 있는 점도 주택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이다.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경기회복국면임에도 예상보다 부진한데, 2014년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0.4% 증가에 그쳤다. 이와 같은 비주거용 투자의 정체는 서비스업의 부진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1/4분기에 서비스업이 전분기 대비 2.2%(전기대비 연율)로 둔화되었는데 이는 경기하강기였던 2012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게다가 세월호사고의 영향으로 2/4분기도 2.3%(전기대비 연율)에 그쳤다. 경기회복국면에 들어선지 6∼7분기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점과 사무실과 오피스텔의 공급과잉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비주거용 건물투자의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2015년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과 토목투자의 부진이 예상되나 주택투자의 호조가 이를 상쇄하면서 전년대비 2.4% 증가하여 2014년(1.7%)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2014∼2018년 기간 중 연평균 1.4%으로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 건설투자와 관련한 요인을 점검하여 보면 첫째, 정부가 주택시장의 회복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정부는 주택수급 조절(신도시개발 중지, 미분양주택의 전세전환 유도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제고, 주택거래의 용이성 제고(등록세 영구인하 등), 주택투자위험 축소(전매제한 기간 축소 등), 주택매수기반 확대(주택청약제도 개선, LTV⋅DTI 완화) 등 전방위로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오랜 기간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힘입어 최근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이 점차 활기를 찾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이미 많은 규제가 완화되었는 데다 그밖에 전세가의 급등세가 주택매수를 자극하고 있어 중기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주택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둘째, 정부의 주택경기활성화대책 중 중기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것은 1기 신도 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 가능성이다. 1기 신도시 는 1990∼1995년 기간 중 건설되어 20여 년이 경과되었는데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라 수직증축을 통해 15%까지 가구수를 확대할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되었다. 다만 정부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를 계속하고 있어 노후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 수익성이 높은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셋째, 2018년 평창올림픽을 위한 건물 및 토목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2015년 평창올림픽 관련 SOC예산을 1.4조원(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9,200억원 포함) 편성하여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으며, 2017년까지 올림픽 직접 시설(경기장 등)뿐만 아니라 관광, 쇼핑, 주거시설 등 연관 시설 투자에 나서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평창·강릉·정선 일대를 올림픽특구로 지정하여 2018년까지 약 3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중기적 건설투자의 증가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중기적 주택수요 측면에서 보면 주택실수요의 기반이 약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구매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세∼65세 인구는 2019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택구매의 핵심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35세∼55세 인구는 이미 감소국 면에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최근 크게 증가한 주택투자가 장기간 지속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토목건설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는 감소세가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토목사업 규모가 세입부진과 재정수요의 증가로 인해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SOC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수요예측방법 개선, 장기 미착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대규모 사업의 정책실명제 도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정부사업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8개 부채감 축 중점관리대상기관의 정상화를 위하여 2017년에 당초 동기관들의 중장기계획 상 289%였던 부채비율을 259%로 낮추도록 하였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42조원의 지출을 축소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SOC지출이 축소될 것이다. 지난 4대강사업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을 위해 건설재정지출이 확대되었던 2008∼2010년을 제외하면 2000년대 이후 분기 중 20조원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다. 향후에는 중기적으로 토목지출은 20조원대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 시 2014∼2018년 중 건설투자는 연평균 1.4%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건설투자가 큰 폭 증가했던 2013년(6.7%)에 대한 기저효과와 토목건설의 부진으로 둔화세를 보이겠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경기회복 및 평창올림픽 시설투자 증가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