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및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와 경제 지표가 국내 금리 및 환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doc_id PCY_201412240947573251_5

2015년에도 금리인상론이 큰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의 효과는 2015년 중반에서 2016년 초에 부각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국제금리의 영향을 받아 매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전년동기비로 2014년 2/4분기 33조 규모로 증가하였다.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금리인하 효과는 시차를 두지 않고 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4~2018년 중에는 경제성장률은 평균적으로 3.7% 수준으로 전망하는데, 평균적인 경제성장률 전망 수치는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 여전히 2016년을 정점으로 경기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고, 국제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014년 9월에 기준금리가 전격적으로 인하되고 2015년 상반기 중에도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어, 국내 금리는 2015년까지 상승세로 전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15년을 기점으로 미연준 금리인상이 시행된다면 2015년 중에는 상승압력이 있을 것이고, 2016년부터는 상승압력이 커질 것이다. 국제금리 상승압력과 병행하여 국내 경제회복세가 가시화된다는 전망 하에 국고채금리와 회사채 금리가 향후 4년 동안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5~2018년에는 국고채수익률이 3% 초반대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동기간 중 경제회복세가 지속가능하고 대외적인 금리상승압력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한은의 기준금리가 이에 상응하는 조정국면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국고채수익률을 비롯한 주요 시장금리의 완만한 상승세가 기대된다. 국고채수익률은 2015년 3.0%, 2016년 3.3%, 2017년 3.2%, 2018년 3.2%로서 매우 완만한 상승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금리와의 내외금리차 축소와 함께 일본의 엔화의 평가절하 또한 기준금리 조정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원/엔 환율의 하락 속도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 2014년 들어 계속되고 있다. 엔화 가치의 평가절하는 기준금리 인하의 요인으로서 최근의 경기부양에 순응하는 기준금리 정책의 기조와 부합하지만 미 금리인상과 대조적으로 국내 시장금리의 가파른 하락은 자본의 유출입 압력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금리인상의 움직임이 미국에만 국한되고 유로지역이나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통화팽창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엔 환율은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의 결정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생성되는 환율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엔화나 유로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강세가 심화되면 미국 의 정책적인 대응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중기적인 관점에서 엔/달러 환율의 점진적인 조정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원/엔 환율도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다. 2014년 중 원/달러 환율은 7월 초순까지 대체로 하향세를 보였으며, 7월 7일 1,008.9원을 기록하였다. 엔/달러 환율이 안정추이를 나타낸 데다 크게 증가한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7월 중순부터 9월까지는 달러 당 1,015∼1,040원 구간에서 등락을 나타냈다. 엔/달러 환율이 7월 중순부터 상승하였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엔/달러 환율이 달러 당 107엔대로 급등하자 원/달러 환율도 9월 16일 1,038.9 원(기준환율)에 이르렀다. 4/4분기에는 엔/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경상수지 흑자(연간 832억달러로 전년대비 33억달러 증가 전망)가 지속됨에 따라 대체로 외환시장내 수급균형이 예상되며, 2014년 연중 평균으로는 1,039원으로 전년대비 5.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중 원/달러 환율 변동요인을 점검하면 첫째, 정부가 3가지 형태의 가계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하였다. 이중 주목되는 것이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이다. 두 가지 세제는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배당성향이 2013년 기준 21.1%로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세제도입이 실질적으로 배당성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외국인의 국내주식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4월을 제외하면 다소 부진했던 외국인 주식순매수가 가계소득증대세제의 도입이 발표된 7월부터 2개월 동안 6.0조원으로 급증한 것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다만 가계소득증대세제가 3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이 배당보다는 미래투자를 앞당겨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점, 기존에 누적된 사내유보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에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소득증대세제의 시행 후에 기업들이 배당을 크게 확대할 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및 일본은행의 질적⋅양적완화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금융완화정책의 강화는 어느 정도 예상된 사안이다. 지난 4월 소비세 인상(5→8%)의 여파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1.8%(연율로는 –7.1%)를 기록하여 경기가 크게 후퇴하였고 이에 따라 소비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려는 시도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 상반기 중 엔/달러 환율은 110엔을 중심으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소비세 인상에 따른 충격이 예상외로 컸던 점을 감안한다면 2015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2차 소비세 인상(8→10%)에 대비하여 일본은행이 2015년 중에도 완화정책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엔/달러 환율이 미연준의 금리인상에 예민하게 변동할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이는 첫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과거 미국 금리주기전환 초기에는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였던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이다. 즉 연준의 정책금리의 인상으로 국제금융시장이 혼란을 겪는 과정에서 일본통화가 안전자산으로 부각되어 오히려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난 6월 일본정부가 구체적인 신성장전략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의 내용에 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및 GPIF(일본 공적연금)의 위험자산투자 확대가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또한 일본정부가 2015년 회계연도부터 5년에 걸쳐 법인세 실효세율을 약 5%p 인하하고 2015년에는 2%p 인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일본기업의 수익개선 및 주가상승요인이다. 따라서 주가상승을 기대한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입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시 2015년 중 엔/달러 환율은 하반기에는 방향성이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110엔 전후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엔/달러 환율이 110엔 내외에서 형성될 경우 9월 19일 현재 957원인 원/엔 환율이 추가 하락하게 되어 대일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2013년 원/엔 환율이 20.5% 하락하던 시기에 대일수출이 11.6% 감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원/엔 환율의 추가 하락은 대일수출 감소 및 해외에서 상품가격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져 원/달러 환율의 상승요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