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재정사업의 유형별 특징과 우리나라 직접일자리 사업 중심의 지출 구조 및 한계점 분석 doc_id PCY_201412240948260991_21

고용지원 재정사업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용지원 재정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사업유형으로 분류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참여자를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 중견인력경력활용 재취업 지원 사업,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글로벌 청년리더양성 사업 등이 있다. 직업훈련 사업은 전문기술능력이나 현장직무능력 훈련 등 취업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취업 관련성이 강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대표적인 사업으로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사업,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사업, 근로자 능력개발지원사업,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사업, 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등이 있다. 고용서비스 사업은 취업알선,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노동시장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구직자의 직업탐색과 고용주의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 등이 있다. 고용서비스 사업은 주로 취업컨설팅, 취업상담, 진로개발, 자기소개서 지도, 면접지도 등을 내용으로 하면서 간접적으로 취업을 지원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취업자 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등이 있다. 창업지원 사업은 대출, 시설임대, 컨설팅 등 창업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을 하거나 직접 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창업기업지원(융자투자) 사업, 창업인프라지원 사업 등이 있다.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업유형별 평균 지출비중을 살펴보면 직업훈련 사업이 27.9%로 가장 높으며, 고용서비스 사업은 27.2%, 고용장려금 사업은 17.8%, 직접일자리 사업은 13.4%, 창업지원은 5.6%이다. 전체 중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비중이 절반 이상(약 55%) 차지한다는 것은 OECD 국가가 그만큼 직업훈련을 통해 미취업자들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그 다음 취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고용을 유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방식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중이 크다. OECD에서 집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업유형별 지출비중을 살펴보면 직접일자리 비중이 37.8%로 가장 높으며 OECD 평균(13.4%)의 약 2.8배수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직업훈련 사업 지출비중은 22.6%, 고용장려금 사업은 12.6%로 OECD 평균인 27.9%, 17.8% 보다 낮다. 고용서비스 비중은 6.8%로 OECD 평균의 4분의 1수준이다. 그러나 위기시 한시적으로 도입된 직접일자리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혹은 소득보전 효과가 있더라도 사업이 종료될 경우 장기적인 고용 및 소득유지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은 2010년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사업유형별로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사업은 단기적으로는 고용률의 제고에 기여하나 중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동 연구는 고용률 제고에 있어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의 단기적인 효과는 확인되지 않으나 중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용장려금과 직접적 일자리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나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일회성에 그치는 단기적인 직접일자리사업은 근본적인 고용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직접일자리는 장기 실직자들이나 근로빈곤층들이 단기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게하는 1차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사업종료 후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성과가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 참여자 중 60세 이상이 80% 내외이기 때문에 사업종료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자립하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60세 이상 65세 미만 참여자는 전체 가운데 5%(16,291명)이고, 65세 이상은 77%(276,304명)이다. 그리고 20~29세 참여자는 8%(27,431명), 30~39세는 3%(9,035명)로 65세 이상 참여자의 비율이 높다. 하지만 201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30.9%로 OECD 국가 평균인 13.1%보다 3배 가량 높으며, 아이슬랜드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5~29세 고용률은 68.5%로 OECD 평균인 71.7%보다 낮으며, 30~34세, 35~39세, 40~44세 연령층의 고용률도 OECD 평균보다 낮다. 직업훈련 사업의 목적은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 입장에서 보면 체계적인 능력개발 및 경력개발을 지원받아 성공적인 직업인이 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개발하고 관리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입장에서는 한 국가가 안고 있는 인적자원의 수준을 최대한으로 높여 국가발전의 기틀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직업훈련 사업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이 추진하고 있다. 직업훈련 사업의 2014년도 예산은 1조 6,214억원이며, 201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1,776억원) 증가한 1조 7,990억원이다. 그런데 직업훈련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훈련 사업은 경우에 따라 특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심화교육을 제공하는 관계로 소수의 한정된 인원만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인원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참여자 규모가 100명 내외인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사업참여자가 전원 취업을 한다하더라도 고용률 제고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의 ‘고학력 여성경력단절취업지원 사업’은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SNS마케팅 전문가 과정, 커리어 컨설턴트 과정, 경영지원 실무과정을 교육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명에 고학력이라는 특정한 정책대상을 설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맞춤형 심화형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고학력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전문대 졸업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여성의 4년제 대학진학률이 47.7%, 전문대학 진학률이 26.3%임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이 고학력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