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직업훈련, 창조경제 R&D,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및 민간 기술이전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doc_id PCY_201412240948260991_6

직업훈련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직업훈련 사업을 살펴보면 전체 참여자 중 일부 직종은 교육받은 해당분야로 취업에 성공한 인원이 적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숙련된 근로자와 직업훈련과의 연계가 미흡하다. 2012년 기준 직업훈련사업 참여자 중 수료인원은 27만 3,264명이며, 이 중 교육을 받은 분야로 취업을 한 인원은 7만 9,664명으로 29.2%이다. 그런데 영업 및 판매 관련 직종은 7.4%, 미용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직종은 7.8%, 섬유 및 의복 관련 직종은 3.3%, 환경 인쇄 목재 가구공예 및 생산 단순직종은 9.5%로 해당분야 취업률이 낮아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정 기간 이상 출석하여 교육에 참여하기만 하면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훈련사업인지 취약계층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인지 성격이 모호한 사업이 있다. 창조경제R&D 사업 중, “창업기업 및 중소 중견기업 지원” 분야의 R&D 사업은 업력 5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 및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정부의 R&D 유형 분류에 따라 “단기산업기술개발” 유형으로 분류되며, 단기간 내(3년 이내)에 상용화를 목적으로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하는 응용 개발연구 사업을 말한다. 단기산업기술개발 유형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유망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의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중소기업청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등이 해당된다. 단기산업기술개발 유형은 기술혁신, 기술혁신 역량강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 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이 추구하는 실용적인 결과물(기술적 성과나 개발기술의 파급효과)을 통해 사업 진척 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동 유형은 과제별 평균 2.5년, 연 5억원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짧으나 계속사업의 비중이 높으므로 단기, 중기, 장기성과를 모두 성과목표 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단기산업기술개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 및 경제산업성의 승인을 받은 TLO 51개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자립 기반이 취약한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아웃소싱 형태의 외부 TLO, 여러 기관이 협업하는 광역TLO 형태로 운영하여 TLO의 양적 확대보다는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47% 정도는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이 자회사 형태나 독립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정부는 영세한 TLO 8개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공동TLO를 운영하고 34억원을 신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자립기반이 취약한 TLO의 운영비 조달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는 2006년부터 사업지원체계를 개편하여 기술이전 역량이 높은 ‘선도TLO’에 집중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 TLO의 기본기능은 특허관리, 잠재적 기술도입기업 발굴 및 마케팅, 기술이전계약협상, 사후관리 등으로 통상 설립 후 5년 내지 10년이 경과하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 TLO의 경우 인건비, 운영 및 행정경비, 기술마케팅 비용 등 필수경비에 소요되는 예산 대부분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술이전역량이 높다고 평가되는 선도TLO의 경우 집중적인 정부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간 한도제(졸업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재정자립화 계획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TLO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우수한 역량의 TLO(선도TLO)를 선별하여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대학TLO의 경우 E-TLO(External-TLO)라고 해서 역량이 부족한 대학TLO를 외부 자문해 주는 별도의 지원비를 편성하고 있는 것 외에는 양 사업의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선도TLO 운영비 지원 형식의 사업 운영을 지양하고, TLO 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이전･사업화 및 기술 창업 전반에 걸친 지원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선도TLO의 경우 “졸업제”를 도입하여 재정자립화를 유도하고, 둘째 영세한 TLO의 경우, 권역별 선도TLO중심 통폐합, 아웃소싱 형태 운영, 기술이전 전문기관과의 컨소시엄형 TLO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일본과 같이 TLO의 난립을 방지하고, 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대신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대체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과 연구소TLO지원으로 이원화된 사업지원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출연연TLO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고 대학TLO지원사업만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이 높은 선도TLO를 거점별로 성장시켜, 이스라엘의 “YEDA”와 같이 독립법인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강화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기업 간 기술이전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기업의 2.85%만이 1년에 한 건 이상의 기술이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기업의 평균 기술이전 건수도 5.5건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건수는 대기업에 비해 낮으며, 기술혁신형 기업인 벤처/INNO-BIZ기업의 기술이전 실적도 일반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민간의 기술이전 시장은 아직 시장 형성의 초기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민간 기업간 기술이전을 방해하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실제 기술이전 거래 미활성화로 인한 관련 경험 부족, 수요･공급처 발굴의 어려움, 기술료 산정(평가)의 어려움, 보안상의 문제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즉, 민간 기술이전 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해 기술에 대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술을 매칭할 수 있는 중개 인프라(인력 ․ 조직)가 부족하고, 기술이전 가액을 산정하고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이 부족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사업 중 2014년 신규사업인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을 제외한 15개 R&D사업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 지원과제에 대하여 R&D지원성과를 조사한 결과, 업력이 낮은 창업초기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지원 R&D사업의 투자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종업원 1인당 정부R&D투자’에 대하여 R&D과제 종료 후 기업의 특허실적 변화를 로짓모형과 회귀분석(OLS)으로 추정한 결과, 마찬가지로 업력이 낮은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로짓모형 추정의 경우, 조사대상 R&D과제의 종료시점에 해당하는 기업의 업력을 독립변수로 하고, R&D과제의 시작년도와 종료년도 사이에 추가적인 특허 실적이 있는지 여부(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짓모형을 추정한 결과, 기업의 업력이 낮은 기업일수록 특허 실적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에 이용된 관측치 수는 조사대상 기간(2008~2013년)에 과제가 시작되어 종료된 중소기업 지원과제 중 특허 실적이 있는 4,02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