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공공 및 교육 분야 사업의 운영 현황, 성과 지표의 적절성 및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412260909131151_14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 참여인원의 총계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85만 3,377명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에는 2009년 대비 2.1배 가량 증가한 183만 4,447명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당 평균 이용 인원은 2009년 8,889명에서 2013년 1만 2,149명으로, 약 1.7배 증가하였다. 가족지원서비스 영역별로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부부교육, 아버지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족교육, 가족사랑의 날 행사 등을 운영하는 가족친화문화 영역의 이용자 수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공동육아품앗이, 아버지-자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가족돌봄나눔 영역의 이용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과 입학전형’이란 전문대학 학생선발 과정에서 관련 취업분야의 적임인사가 직접 참여하여 산업체 수요에 맞는 인력을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비교과 입학전형의 취지는 학력 위주의 입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역량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동 사업을 통하여 당해연도 대학입시에서 비교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전문대학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비교과 입학 전형을 확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교과 입학전형’ 도입의 실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동 전형을 통하여 실제 입학한 학생의 규모와 나아가서는 동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재등록률, 취업률 등의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성과지표인 비교과 입학전형 제도 도입 학교 수는 단순히 예산배분이 가능한 규모에 따라 증가되는 것에 불과한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제도를 도입하였 다고 하더라도 실제 동 제도를 통하여 선발되는 학생이 적거나 추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성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군 책임운영기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7조1)에 따라 2008년 3월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입되었다. 2009년 1월에 국군인쇄창 등 5개 기관이 시범 운영된 이래 신규지정 및 지정해제(육군특수무기정 비단, 육군항공기정비단, 공군40보급창)를 거쳐 2014년 현재 18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의 주된 업무가 사업적 집행적 성질의 국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와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방부에서 지정계획 작성지침을 통보하면, 국방부나 각 군의 운영심의회가 지정건의를 한다. 지정 건의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장관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성과관리 지표는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수혜자(학생, 교직원)의 만족도’와 ‘선정대학의 특성화 분야(학과) 졸업생 취업률’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수혜자 만족도 지표는 2015년 신규 도입된 지표로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성화 분야 졸업생 취업률 또한, 특성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수록 관련 분야의 취업이 용이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성화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지 않은 대학과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성화 분야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더라도 전체 전문대학 취업률 또는 사업 미선정 전문대학의 취업률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지 않다면, 특성화 사업에 따른 성과가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한 성과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조세제한특례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당해연도 비용으로 처리)하고 향후 일정 사유 발생 시 다시 이익금으로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시 해당 손금처리 비용만큼 법인세 이연효과가 있다. 그러나 향후 이익금에 산입한다 하여도 과세소득 발생 시 추가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으므로, 실제 국립대학병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상기 조항이 유지되는 한 법인세를 계속 이연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입액과 환입액을 반영하여 조정한 후의 당기순손실은 1,403억원이다. 이와 같이 국립대병원의 손실이 확대되는 것은 최근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병원 이용 증가율 둔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진료비, 급여 일수, 입원일수 증가율이 2005년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연구팀 이외에, 사업시행주체의 협의를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경상대학교 창원분원 설립 여부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창원시, 경상대학교 관계자들과의 협의 하에 편익 요소가 선정되었을 것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연구와 관련된 편익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는 국립대학병원의 건립여부와 관련하여 교육 연구와 진료 등 기능 중 현실에서 어떤 기능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립대병원은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립대병원의 이사로서 참여하고 있어, 해당사업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병원 설립이나 장비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처 차원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상대학교 창원분원 설립과 관련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설립이 타당한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의 공식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 동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상대학교 창원분원 건립사업의 편익으로 창원시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후송시간 및 거리의 단축으로 사망자가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과 원거리에 소재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방문하던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동행자 및 방문객들이 창원분원으로 이용을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비 및 이동시간의 절감에 따른 편익을 주요 편익으로 산정하였으며,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설명하였던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편익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동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는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경상대학교 창원분원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며, “국립대학교병원 건립에 대한 국고지원 이후에 중요한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국립대학교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가”이며, “경상대학교 창원분원은 이러한 공공보건 의료기능을 병원의 운영계획과 인력수급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