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치매 관리 체계의 운영 현황, 관련 예산 편성 및 치매 조기 검진 강화 방안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412260909131151_6

시군구 치매상담센터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치매 관련 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전달한다. 치매상담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지역사회 전문인력 및 자원을 활용한 가족지원,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전문 의료기관 및 인력이 풍부한 도시는 민간 위탁, 의료 자원이 부족한 농촌은 보건소가 직영하는 방식으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관리공단의 관리 감독으로 운영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으로 구성된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에는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등이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요양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된다. “국가치매관리사업 운영”은 중앙치매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치매전문인력 교육사업, 실종노인방지사업,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운영, 치매연구,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지역치매관리, 국제협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광역치매센터 설치”는 광역치매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도에 광역치매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이다. “광역치매관리사업 운영”은 운영 중인 광역치매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매상담콜”사업은 콜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립치매병원 기능 보강”은 공립요양병원 중 기능 보강이 필요한 요양병원을 선정하여 기능보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립치매병원 BTL 정부지급금”사업은 기존의 공립치매병원 신축사업이 2008년부터 BTL사업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BTL방식으로 완공된 6개 병원에 대한 정부지급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약제비 등 치매치료관리비를 월 3만원 상한으로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타 치매예방관리”사업은 치매관리사업 홍보, 치매전문교육 등을 포함한다. 세부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에 편성된 “치매검진사업비”는 2012년까지는 세부사업 ‘노인건강관리’의 세사업으로 시행되었던 “치매조기검진”과 “치매노인사례관리” 사업을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수행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다. “치매검진사업비”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여부를 판정하고, 치매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자원 및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데 사용 된다. 세부사업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는 치매를 비롯한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동 사업의 예산 산출내역에 “고령화대응 노화 및 치매 연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추진 경비 지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기타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국가부담금 지원 등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됨에 따라, 2014년 예산부터 치매특별등급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이 반영되고 있다. ‘치매관리체계구축’사업을 살펴보면, “광역치매센터 설치”에 필요한 예산 11억 4,800만원이 편성된 반면, “공립치매병원 기능 보강” 예산은 전년대비 86.7% 감소한 8억원이 편성되었다. “치매상담콜” 예산은 전년대비 1.3% 감소하였고, “광역치매관리사업 운영”과 “공립치매병원 BTL 정부지급금”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4.5%, 5.5% 증가하였다. ‘노인건강관리’사업에 포함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기타 치매예방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9.7%, 6.4% 감소하였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 업’의 일환으로 편성되는 “치매검진사업비”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20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만성병 관리기술 개발연구’의 세사업 “고령화대응 노화 및 치매연구” 예산은 전년대비 37.6% 증가한 1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에 포함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치매특별등급 소요분”과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국가지원 치매특별등급 소요분”은 각각 143.6%, 152.7% 증가 하였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경증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을 신설하여, 대상자의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방문요양사 등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치매특별등급의 대상자 규모가 2014년에 3만 4,888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5년 4만 3,715명, 2016년 5만 4,775명, 2017년 6만 1,731명으 로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따른 필요 재정 규모는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1,185억원이고, 2015년 2,706억원, 2016년 3,440억원, 2017년 4,06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총 요양급여비 지출에서 치매특별등급에 따른 요양급여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3.2%에서 2015년 6.6%, 2017년 9.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치매조기검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별검사 수행 방법을 바꾸고, 진단 및 감별 검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선별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는 건강검진에 포함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들이 모두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0년부터 만 66세(생애전환기), 만 70세 및 74세(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사전조사지에 치매 관련 5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치매 검진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받는 일반건강검진에 주관적 기억감퇴설문(SMCQ)도구(10문항)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SMCQ도구는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에서 이용 중인 치매 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 S)도구(19문항)에 비해 시행이 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 치매 진단의 정확도가 낮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치매조기진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치매 진단 정확도가 높은 MMSE-DS도구를 이용한 검사를 건강검진에 포함시키는 것을 가정하여 재정소요액을 추정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노인(전국가구소득평균 100% 이하)에게만 진단 및 감별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와는 달리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선별검사에서 치매고위험군으로 판정된 노인 전체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건강검진에 치매 선별검사를 포함시키는 대상을 75세 이상으로부터 시작하여 70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수검자수를 추계하였다. 2014년을 기준으로, 75세 이상의 노인 대상 건강검진에 포함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경우 수검 대상자는 약 164만명으로 추정된다. 2014년 75세 이상 추계 인구 263만명 중에서 이미 치매로 진단을 받은 29만명을 제외한 후, 건강검진 수검율을 70%로 가정하여 산정한 것이다. 마찬가지 방법에 의해 70세 이상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선별검사를 시행할 경우 수검 대상자는 각각 281만명, 421만명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