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의 경제적 중요성과 산업단지 개발 양상의 변화 및 공급 과잉과 개발 지연 등의 현안 문제 doc_id PCY_201412290905356301_1

1960년대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의 핵심 집적지로서 국가경제발전 및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 산업단지 1,033개 중 국가산업단지의 수는 41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45.0%, 고용의 25.6%, 수출의 50.2%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수는 580개이다. 그 중 50.5%에 해당하는 293개의 산업단지가 2007년 이후 지정되었다. 산업단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가산업단지 개발 지연, 산업시설용지의 과잉공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준공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은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신규 단지를 위한 개발 예산에 비해 미미하다.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개선을 위한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된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과 특정 산업의 집단화 ․ 계열화 등을 위하여,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 문화산업 ․ 정보통신산업 및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2013년 12월 기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은 805㎢로 전체 국토면적 100,140 ㎢의 0.8%에 해당한다. 국가산업단지의 수는 41개로 전체 산업단지 수의 4.0%에 불과하지만, 지정면적은 전체 산업단지의 58.0%라는 점에서 다른 산업단지에 비하여 대규모로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의 관리면적은 전체 산업단지의 50.5%이며 실제로 공장용지 등으로 사용되는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전체 산업 단지의 43.8%이다. 국가산업단지의 개발면적 대비 분양면적의 비율은 97.6%로서 전체 산업단지 평균인 94.0%에 비하여 높다. 산입법에 따른 전체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수는 80,547개사로, 61.5%에 해당하는 49,545개사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다. 공장설립 완료업체 및 가동업체의 수도 국가산업단지가 전체 산업단지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의 가동업체/입주업체 비율과 가동업체/공장설립업체 비율은 각각 91.9%, 99.8%로, 전체 산업단지의 비율인 90.2%와 99.1%에 비하여 높다. 산업단지 고용인원은 201만509명으로, 57.4%에 해당하는 115만4,897명이 국가 산업단지에 고용되어 있다. 산업단지 생산액은 총 1,032조3,273억원이며 이 중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액은 65.3%인 674조1,089억원이다. 수출액은 총 4,296억5,476만달러로, 국가산업단지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62.6%에 해당하는 2,688억7,611만달러이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 절차에 공공사업자의 경우 개발하려는 단지면적이 1,000만㎡ 이상이면 산입법을 적용하고 그 미만이면 특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례법은 1,000만㎡ 이하 산업단지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산업 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1,000만㎡ 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는 개발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산입법을 적용한다. 2008~2009년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중 특례법 시행 전에 지정절차가 진행되거나 지정된 장항국가산업단지와 구미확장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국가산업단지는 모두 특례법을 적용받고 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은 정체상태에 머물렀다.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과다 지정된 산업단지는 준농림지역 제도의 도입에 따른 개별입지의 증가와 맞물려 산업단지의 미분양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후 외환위기는 산업단지의 신규개발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2000년대 중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산업단지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각 지자체가 산업용지 부족에 일시에 대응하면서 신규 지정이 급증하였다. 2007년 647개이던 산업단지가 2013년 1,033개로 증가하였다. 2000~2009년 전체 산업단지에서 국가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31.8%, 산업시설용지를 기준으로 15.6%에 불과하다. 반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국가산업단지가 전체 산업단지에서 지정면적 기준으로 65.3~91.8%, 산업시설용지를 기준으로 62.4~89.5%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중심이 1960~1980년대 소수·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에서 1990년 이후 다수· 소규모 일반산업단지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1994년부터 2008년까지 14년 동안 3개, 2009년 5개, 2012년 1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신규로 지정되었다. 2004년 5개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간주되다가 일반산업단지로 이관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지정해제된 사례는 없다. 1994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동안 사실상 9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증가하였는데, 2009년 한해에만 5개의 단지가 증가하였다. 문제는 한꺼번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문제로 인하여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9월 현재 2008~2009년 한꺼번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6곳 중 4곳만 단지조성사업 착공을 하였다. 전체 사업기간 역시 당초보다 최대 6년까지 연장되었다. 2013년 9월 기준으로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인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 면적 79,899천㎡이다. 2009~2013년 5년간 연평균 분양수요가 18,301천㎡이므로, 79,899천㎡는 향후 4~5년간의 산업시설용지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다. 그러나 최근의 분양 수요는 기업 성장에 따른 경제적인 요인 외에 2000년대 중반 이후 공급부족에 따른 대기 수요가 집중된 요인도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한편 현재 조성중인 면적 54,655㎡에 미착공된 면적 63,313㎡를 포함한 전체 공급가능 면적은 143,202천㎡에 달한다. 연평균 분양수요를 고려할 때, 143,202천㎡의 산업시설용지는 향후 8~10년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면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산업단지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제한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국가산업단지의 단계적 개발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산업용지 공급이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조성중이거나 미착공된 산업단지의 개발이 완료될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미분양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