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출산율 하락과 그로 인한 국가 재정 및 사회보장기금의 장기적 수지 악화 전망 doc_id PCY_201412300906263431_1

이런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문제는 출산율 하락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0년 동안(1962~2012년) 출산율 하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주요 선진국은 빠르게는 1980년대부터 2명을 밑도는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점진적인 출산률 하락은 인도와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유럽과 북미 지역의 국가들은 출산율 추이가 2명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다시 회복한 후 2명을 크게 하회하지 않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각각 2012년 1.3명과 1.4명을 기록함으로써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우려가 크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2012년 2명 중반대까지 출산율이 낮아졌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OECD회원국의 2012년 평균 출산율은 1.8명이었으나, 세계 평균 출산율은 2.5명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총지출 대비 지출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의무지출의 증가 추이가 두드러진다. 2014년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46.6%로 재량지출 비중 53.4%보다 6.8%p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9년에 2개 항목 비중의 크기가 처음으로 역전(의무지출 51%, 재량지출 49%)되어, 2060년에는 의무지출(60%)이 재량지출(40%) 보다 20%p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의무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초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현저히 나타나는 2020년대 후반부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과 같이 고령화에 따른 지출탄력성이 큰 의무지출 항목의 지출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4~2060년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경상성장률(4.1%)보다 높게 나타난다. 의무지출의 경우 총지출과 마찬가지로 2014~206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2%로 경상성장률(4.1%)보다 1.1%p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재량지출은 2014~206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4.0%로 경상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결과,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은 2014년 105.2조 원에서 2060년 353.3조 원으로 연평균 2.7%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과거 40년간 연평균 증가율 17%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중앙정부 세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수입이 인구구조 변화, 금리의 하향 안정화 등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데 주로 기인한다. 1990년대 이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적립금의 꾸준한 증가는 이자수입의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로 공적연금 적립금이 2038년부터 점차 소진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자수입의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어 2036년 이후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 적립금의 기금잠식이 시작되는 2038년 이후부터는 이자수입의 감소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기타 세외수입의 경상GDP 대비 탄성치가 하향 안정화 되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공무원연금기여금 수입이 감소하는 등 여타수입의 증가세 역시 점진적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세외수입의 비중은 2014년 4.5%에서 2060년 2.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적립금 운용수익은 국민연금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 적립금 운용수익은 국민연금 수입의 32.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립금 운용수익의 비중은 2021년에 보험료 수입의 71.9%, 국민연금 수입의 41.8%에 이르러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기 직전인 2037년의 적립금은 1,209조 원에 달하며 적립금 운용수익은 약 44조 원에 이르나, 이후 적립금이 감소하면서 적립금 운용수익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국민연금기금 수지의 적자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60년 GDP의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GDP 대비 3.1%)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연금은 2014년에 GDP 대비 0.15%에서 2060년에 0.12%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수가 2014년에 27만 명에서 2060년에 21만 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 데 기인한다. 참고로 사학연금의 가입자 수는 전년도 재직자수에 신규가입자수를 합하고 금년도 퇴직자수와 사망자수를 감하여 추계한다. 신규가입자수는 통계청 인구증가율을 반영하였고 퇴직자수는 최근 3개년의 퇴직률과 「2010 사학연금 장기재정추계」의 사망률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고용보험은 2014년에 GDP 대비 0.57%에서 2018년에 0.58%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에 0.4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로 고용보험의 주요 가입대상인 15~64세 경제활동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전망구간의 전반부 동안에는 고용보험 보험료 수입의 증가율이 4.7%로, 후반부의 2.6%보다 높게 전망되었다. 산재보험은 취업자 수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수와 명목임금에 의해 결정되는데 산재보험 전망구간의 전반부(5.2%)에 비해 후반부(2.4%)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