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엔젤투자 지원 정책과 회수 시장(IPO 및 M&A)의 현황 및 개선 과제 doc_id PCY_201412300909097421_7

한편,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시장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Technology Incubating Program for Startups)”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창업플랫폼인 기술인큐베이터(TI)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참여기관 대부분이 엔젤투자자로서 “창업 엑셀러레이터”의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참여기관 중 하나인 ‘캡스톤 파트너스’는 엔젤투자를 주로 하는 벤처캐피탈이며, 동 사업에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창업엑셀러레이터인 ‘스파크랩’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창업보육센터가 연계된 “창업 플랫폼”에 정부가 5억원 이내의 R&D사업비만을 매칭하여 민간의 창업엑셀러레이터를 육성하고 있다. 정부는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매칭펀드 등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엔젤투자자의 투자위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였다. 엔젤투자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현실을 고려할 때 엔젤투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조세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및 공제 한도를 50%까지 확대하고 투자대상도 기존의 벤처기업에서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으로 확대하였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 및 투자조합의 엔젤투자 금액은 특별공제종합한도인 2,500만원 적용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엔젤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모는 2013년 13억원에서 2014년 2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규모와 한도는 동 제도의 도입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벤처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정책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엔젤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은 1997년 20%에서 1999년 30%로 확대된 이후, 2007년 10%로 축소되었다가 최근 2013년 30%로 확대되었다. 벤처산업이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벤처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엔젤투자가 미국이나 영국의 엔젤투자와 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영국은 1995년부터 엔젤투자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부터 기존의 50만 파운드였던 한도금액을 100만 파운드로 확대하여 투자금액에 대해 30%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프랑스는 엔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25%, 부유세 50%를 추가적으로 감면해 주고 있다. 엔젤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엔젤의 투자자금이 벤처기업에 유입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며 벤처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적으로 기업이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승인받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벤처기업들은 벤처 승인 전에 소자금이 필요하며 투자자로부터 경영 지배를 받기보다 자유로운 경영을 선호하므로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의 투자를 받기보다는 개인 엔젤투자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혁신형 창업기업과 미국 전체 창업기업의 평균생존율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창업 5년 후 혁신형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3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따르면 폐업기업 평균부채 8.8억원 중 대표자의 75%가 연대보증에 따른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창업 3년 미만 기업의 자금조달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실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 엔젤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을 받는 기업이 다수인 경우로 나타난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혁신형 창업기업의 창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창업자가 연대보증에 따른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벤처생태계 내에서 회수시장은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에 축적되어 온 무형의 가치를 유형화하고 투자자와 기업의 상호연계를 통한 자금과 기술의 결합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기업가에게는 기술 개발 및 사업 운영에 따른 자금의 회수를 돕고, 벤처캐피탈로 하여금 벤처기업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며, 투자자에게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 수익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시장이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와 인수합병(M&A)시장이다. 공개시장에는 코스닥(KOSDAQ)이 수용하지 못하는 작은 규모의 중소 · 벤처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해 2013년 7월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 시장이 신규 주식시장으로 개설되었다. 기업공개(IPO)는 주주 보호를 위한 까다로운 조건이 따르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투자자의 투자 여력이 떨어져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 벤처 주요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모두 벤처캐피털의 회수 유형은 [M&A 등 공개매각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업공개(IPO) 순서로 이루어진다. 특히 2000년 이후 창업 ․ 초기단계투자의 회수방법으로써 IPO가 현격히 감소하였는데, 미국의 경우 2000년에 152건이었던 IPO가 2012년 3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의 M&A의 비중은 상승하여 2012년 전체 자금회수 유형 중 약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도 약 78%의 회수가 M&A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회수시장은 기업공개와 M&A의 비중이 20%를 넘지 않는 가운데 M&A를 통한 회수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50~65%수준 까지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해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2003년 61.1%에 달하던 장외매각 및 상환 비중은 2013년 49.8%까지 줄어들고 있다. 한편 M&A의 경우, 2003년 0.8%에서 2009년 7.1%까지 늘어났다가 2013년 다시 0.3%로 줄어들어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1990년대 경제 불황을 겪었던 일본은 1995년 10월 통산산업성 산하 사단법인 일본공업기술진흥협회 내에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인 기술평가정보센터를 설립하여 기술가치 및 기업가치 평가업무를 추진하여 M&A 활성화에 성공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M&A건수는 1995년 531건에서 2000년 1,635건, 2005년 2,725건, 2012년 1,848건으로 기술평가정보센터의 설립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M&A 활성화 방안이 보다 실효성 있게 시장에 파급되기 위해서는 M&A대상 기업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거래 협상력의 불균형을 보정해 줄수 있는 전문 중개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고 민 · 관 공동으로 ‘한국기술거래소’를 설치하여 기술거래 및 M&A 중개 전문기관으로 육성하였으나, 동 거래소는 2010년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통합되면서 민간 영역으로 분류된 M&A 중개기능을 폐지하였다. 현재는 기술이전 · 사업화 관련 정보 제공 및 인프라 지원 등의 정부 재정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