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 부담 현황과 보조율 적용의 불균형 및 차등보조율 제도의 운영 실태 doc_id PCY_201412310907057171_3

대응지방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이 1.7조원으로 가장 높은 대응지방비 부담을 야기하였고, 이하 “기초노령연금 지급(1.7조원)”, “의료급여경상보조(1.4조원)”, “가정양육수당 지원(0.7조원)”, “생계급여(0.6조원)” 순으로 역시 보건복지부 소관사업이 상위 5대 사업을 차지하였다. 대응지방비 상위 10대 사업은 보건복지부 외 국토교통부, 환경부 및 농림축산 식품부에 편성되어 있고, 이들 10대 사업이 전체 대응지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4%이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업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사업으로 개편되면서, 1인당 연금 최고 한도액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2015년에는 국고보조사업 중 가장 큰 대응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대응지방비: 2014예산 1.7조원 → 2015예산안 2.6조원). 고용노동부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상담사 신규 채용 인건비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는 자체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국고에서 100%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행복생활권협력” 사업은 주민 생활공간을 토대로 구성된 생활권에 기초생활인프라 복지 산업 문화 등 주민체감형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각 지역에 편익이 귀속되는 사업이나, 보조율이 90%대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이 또한 특정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해야 하는 업무이다. 따라서 동 사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평균보조율이 80%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정부는 해당 사업들이 지역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지자체의 부담이 일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밭농업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등 동일한 시행규정에 근거한 다른 직불사업들은 농가소득 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동일함에도 국가가 비용을 100% 부담하고 있다. 또한, 조건불리지역직불과 경관보전직불이 지역 편익증진에 기여한다는 정부 측 설명을 수긍한다 하더라도, 두 직불제도 간 서로 다른 수준의 보조율을 적용해야 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국가암관리” 사업은 암검진 비용이 주된 보조내용이며, 암검진 사업은 ｢암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주체로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암검진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판단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수개선”은 상수침수 농경지에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강제이행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다. 정부는 동 사업의 목적이 “재해방지”에 있으므로, 높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나, 동일한 목적을 지닌 소방방재청의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50%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어 보조율 적용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예시설현대화”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FTA 이행에 따른 피해농민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가의 책임이 함께 요구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평균보조율은 40.0%로, 구간평균에 비해 20%p 이상 낮다. 환경부의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는 자연환경 보전에 관련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 함께 요구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평균보조율은 33.4%로, 구간평균에 비해 약 30%p 낮게 형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지원 사업”은 ｢암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법령 상 사무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문 형식은 재량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시행령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동 사업은 지자체의 선택권이 없고, 국가 지자체의 공동책임 영역에 있는 사업이나, 구간 평균에 비하여 보조율이 25%p 이상 낮게 형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주된 보조내용은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 환경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전국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월 15만원)에 의하여 지급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선택권이 없는 국가 지자체 공동책임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동 사업 또한 구간 평균에 비하여 보조율이 28.3%p 낮게 형성되어 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사업수요 등에 따라 지방재정 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적용하는 인상보조율과 일정 비율을 감하여 적용하는 인하보조율로 구분되며,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적용된다(｢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차등보조율은 대체로 예산규모가 커서 상당한 대응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대규모 보조사업 위주로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초연금 지급, 생계급여 등의 복지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재정자주도와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예시하고 있는데,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로는 주로 사회복지비지수가 활용된다.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차등보조율 산정을 위하여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재정자주도가 높고(85% 이상) 사회복지비지수가 낮은(20% 미만) 경우 기준보조율보다 10%p 낮은 인하보조율을 적용하며, 반대로 재정자주도가 낮고(80% 미만) 사회복지비지수가 높은(25% 이상) 경우 10%p 인상보조율을 적용한다. 기초연금 지급사업의 경우에는 재정자주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위의 사업들과 동일하나, 사회복지비지수 대신 노인인구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지방 구분 없이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지수에 따라 40~90%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