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효과성 저하 원인 분석과 성과 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1020918055541_5

네팔의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네팔 정부의 공무원들이 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를 신축함과 동시에 기자재를 지원하고, 연수생을 국내에 초청하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32억 9,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다. 그러나 2013년 사후평가 결과 동 사업에서 제공한 일부 기자재의 경우 잦은 고장과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을 통해 제공된 일부 소프트웨어 중에는 네팔에서 전혀 사용경험이 없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국에서 관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수리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어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팔의 공무원 등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교육하는 초청연수는 기간이 부족하였고, 프로그램에 참가한 피교육자가 이직하게 됨에 따라 교육의 파급효과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였다. 연수생들에 의하면 2008년 10월, 3개 과정의 초청연수가 각각 15일간 실시되었으나 출국일 및 귀국일, 현장견학, 휴일 등을 제외하면 실제 교육을 받는 시간은 매우 짧았으며 내용도 부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파라과이의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사업’은 파라과이의 중앙부처 및 주요 행정부처 64개를 대상으로 광케이블을 연결하여 행정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되었으며, 사업비는 22억 8,600만원이다. 그런데 동 사업에서 제공한 인터넷폰 활용률을 살펴보면 사업종료 직후에는 90%대였으나 2013년에는 10%까지 떨어져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폰은 일부 기관에서만 활용될 뿐 나머지 부처에서는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거나 1~2명의 정보통신담당자들만 활용하고 있으며, 포장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특히 전자결재, 문서관리, 업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웨어 시스템의 경우 사업 종료 직후조차도 전혀 사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활용도가 저조한 이유는 부처의 관심부족, 번역 미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초청연수 과정에 있어서 운영실무자 교육과정에 관리자급의 인원이 참여하는 등 대상자 선별이 부실하여 사업효과성을 저조하기도 하였다. EDCF에서 인도네시아에 추진한 칼리만탄 병원 개선사업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소재 18개 국립병원에 병원시설 확충을 위한 의료기자재를 구매 ․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75억 3,400만원이다. 동 사업을 통해 공급된 초전도형 MRI는 연 1~2회 정도 헬륨(Helium) 가스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원받은 곳 중 일부 병원은 MRI 헬륨(Helium) 가스보충 비용 및 유지보수 예산이 부족하여 MRI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EDCF는 사후관리가 부진한 의료분야 사업에 대하여 일부 사업은 필수 유틸리티 및 비용을 수원국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이 있으며, 사후관리 개선을 위해 EDCF-KOICA Pool 관리 사업으로 등록하거나 수원국의 기자재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차관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KOICA는 1992년 제1차 한 ․ 페 의료센터 건립사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페루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KOICA에서 의료기자재를 지원해준 이래 임상검사를 위한 시약, X-ray 필름 등 의료기자재 유지를 위한 소모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진료에 제한을 받고 있었으며, 지원된 의료기자재들이 대부분 한국제품이어서 관리하기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1999년의 사후평가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으나 그 후로도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 10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ODA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수원국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장기간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당연시 할 경우 자칫 원조의 영속화 및 수원국의 자립의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기간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수원국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KOICA는 최근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며, 사후관리 기관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시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전력안정을 위해 제공된 전압 안정기가 있음에도 설치 및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어 있으며, 그 결과 초음파 기계를 비롯한 환자 모니터링과 관련된 전자장비들이 현지의 불안정한 전력문제로 고장난 상태이다. 한편 수술실 중 한 곳은 무영등이 작동하지 않아 온전한 수술실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응급수술 발생시 수술이 지연되는 위급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동 사업을 통해 제공된 기자재는 모자보건센터에 필수적인 것들이나 현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비들과 상이한 것이 많아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가 많아 사업 효과성이 많이 떨어진다. 보건소 내 의사인력 4명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1명뿐이며, 산부인과 전문 간호사가 없는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지역 내 인지도가 낮으며, 이로 인해 환자진료 및 분만 수가 같은 규모의 다른 일반보건소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무상원조사업 뿐만 아니라 유상원조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EDCF에서 추진한 필리핀 민다나오 송전설비 확충사업과 주손 송전설비 확충사업은 송전선을 설치하고 변전소를 확장하는 사업인데 사업 전 현황에 대한 지표와 목표치가 없으며, 결과만 파악하고 있다.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역시 직업훈련원이 건립되기 전 해당지역 주민의 취업률을 파악하지 않았고, 사후결과만 측정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를 알기 힘들다. 따라서 향후 각 시행기관에서는 ODA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할 때에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EDCF는 최근 사업목표 정량화와 이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제도를 도입․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KOICA의 계약사무량이 조달청에 준하는 등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ODA 계약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조달청에 의뢰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사후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사업은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하거나 지역특성 파악이 미흡했던 이유 등으로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정부는 ODA 사업을 평가하면서 사업 시행 전 수원국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종료 이후 결과수치만 제시하고 있어 사업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 ODA 사업을 자체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행기관이 직접 평가(연구용역 포함)를 실시하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는 우리나라 ODA 사업 평가품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평가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평가대상 사업 선정이 미흡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은 ODA 사업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EDCF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공개의무를 충실하지 않은 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