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지속적인 사업 영역 확장 원인과 현황을 분석하고, 수익성 악화 및 민간 영역과의 경합 문제를 고려한 사업 적정성 평가와 기능 재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doc_id PCY_201501020948188241_1

30개 공기업의 2013년 말 총지출 규모는 246.1조원으로 2004년 공기업의 총지출 규모가 102.9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기업의 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공기업의 지출규모가 커진 것은 정책사업 등 외부요인도 있지만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여타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정부지원예산보다는 자체수입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의 설립목적을 감안할 때 민간영역 또는 타 공공기관과이 경합영역으로의 사업영역 확장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은 민간영역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민간영역이 성장한 현재 공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쟁점화된 공기업 부채 문제는 정책 사업 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개별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발생한 부채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공기업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 변화, 추가 매출 확보, 주요 사업의 축소 대비, 설립 근거법 개정, 정부규제 대응 등 다양하다. 공기업은 대부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장기 경영목표에 사업 영역 확장 계획을 담고 있다. 첫째, 일부 공기업들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핵심사업의 수익성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한석탄공사는 공사가 수행중인 국내 석탄광 산개발․운영의 운영적자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해외탄광 개발과 부대자원(폐석, 폐목재)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화폐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사업확대 및 해외시장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원료 개발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GKD를 설립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투자비용 확보를 이유로 태양광사업, 복합입체휴게시설, 민자도로 운영유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운송사업의 적자개선을 위해 해외사업, 자회사가 수행하고 있던 기존사업, 신규사업(복합역사, 철도역세권, 관광연계사업, 교통카드)에 진출하고 있다. 넷째, 일부 공기업들은 설립 근거법 개정 또는 신규 법제정으로 사업영역을 추가하고 있다. 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이에 해당한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은 설립 근거법인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가 개정됨에 따라, 항만재개발, 마리나항 조성․관리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도 설립 근거법인 「한국공항공사법」제1조(목적)와 제9조(사업)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훈련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정과 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공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기존의 민간사업자 및 타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관리사업은 핵심 기능 위주의 조직구축을 위해 1998년에 민영화된 사업이나, 공사는 민자도로 유지관리 수탁업무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운영관리사업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에도, 공사는 향후 선진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를 이유로 임대주택 운영관리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코레일유통 등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들은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매출액 확대를 위해 이미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된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민자도로 유지관리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운영관리사업, 한국철도공사의 코레일유통 등 6개 자회사의 신규 진출 사업 등을 분석하였다. 통상 공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작성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5년 이내의 사업투자계획을 반영한 중장기 경영목표를 작성한다. 중장기 경영목표에는 전략목표와 세부시행과제들을 포함하는 형태로 작성되며, 대다수의 공기업들은 지속 성장, 미래성장, 미래 발전기반, 성장동력 등 명칭은 다르지만 향후 사업확장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중장기 경영목표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는 흑자경영, 절대안전, 창조경영, 조직문화혁신이라는 4개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이중 흑자경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는 미래성장동력확대라는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인프라기반 다원사업 확대, 핵심역량 중심 계열사 사업 확대, 해외․대륙철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신규 및 외부진출사업의 주요 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의 온라인쇼핑몰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1억9,1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코레일관광개발의 경우 해외사업, 렌터카, MICE사업, 레스토랑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경우 민간주차장관리, 카쉐어링, 레스토랑 등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자회사의 신규 및 외부진출사업의 경우 대부문 민간영역에서 활성화된 사업으로 경쟁이 치열하며, 민간 경쟁사업자와의 경쟁우위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점, 대외경쟁을 위한 혁심역량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자회사가 수행중인 신규 사업들에 대해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기업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이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들에 대해 적정성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공기업이 정책사업, 설립 근거법에 따른 고유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와 달리,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부부처나 기획재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석사례를 선정하고 평가를 실시하였다. 첫째, 투자규모가 큰 대규모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이다. 한국석유공사는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사업을 위해 총 투자비 2조원(민간투자 포함)을 투자할 예정으로, 동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사업규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