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기능 재조정과 제도적 개선 방안 doc_id PCY_201501020948188241_2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은 여수, 울산 등에 대규모 상업용 저장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미국, 유럽, 싱가포르를 잇는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대략 2조원의 민자자본을 투자하여 여수와 울산 지역에 연간 최대 4억배럴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0만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356억7,600만원을 출자하여 출자회사인 오일허브코리아여수(이하 OKYC)를 설립하였으며, 2013년 3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울산지역10)의 경우 2014년 1월 '동북아오일허브 울산 북항사업 합작법인(코리아오일터미널)의 출범식'을 가졌다. 향후 '코리아오일터미널(주)'은 2017년까지 6,222억원을 투입해 울산 북항에 990만배럴 규모의 상업용 석유저장 터미널을 건설하고 이후 운영을 전담할 계획이며, 코리아오일터미널(주) 지분은 한국석유공사 51%, 보팍 그룹(로얄보팍 및 보팍 아시아) 38%, 에쓰오일 11%로 구성된다. 정부는 ‘에너지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시 정부비축시설 민간대여로 2,000만배럴 수준의 저장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싱가포르를 추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석유공사는 1억4,600만배럴 규모의 정부비축시설을 운용하고 있는데, 국가석유비축자산인 비축유의 트레이딩과 대여 활용범위를 총 비축물량의 각각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통합하고, 비축시설 대여 요건에 국내기업의 해외생산원유, 석유제품의 국내도입도 추가한다면 2,000만배럴 규모의 저장시설을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통산자원부는 2014년 5월 25일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청문회에서 석유정제업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업통산자원부는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는 석유정제업 등록 시 등록요건으로 일정수준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는 당초 석유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수출비중이 확대된 최근의 수급환경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에너지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2020년까지 연간 4억배럴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탱크터미널(총3,660만배럴)을 건설할 예정이다. 탱크터미널의 산정근거가 되는 4억배럴은 2009년 (구)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에서 추진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기반으로 하는 수치이다. 최근 석유공사는 2010년 이후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동북아 지역 물동량을 재추정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연구용역의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까지 최대 잠재 수요를 3.9~4.5억배럴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실제 유치 가능한 물량을 2.7억배럴로 분석되었다. 최대 잠재 수요와 유치 가능한 물량 차이는 1.2~1.8억배럴로, 물리적 인프라(상업용 저장시설 등) 등이 확보되어야 추가적으로 유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OKYC의 계약률은 2014년 7월말 기준으로 81.46%이다. 계약률은 시설용량대비 계약물량으로 총 818.1만배럴의 용량 중 계약물량이 666.4만배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OKYC는 계약 물량을 기준으로 탱크 입고 업자에게 임대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이것이 OKYC의 매출액으로서 주요 수입원이다. 다만, OKYC의 실제 가동률은 저장탱크에 실제 원유 또는 석유제품이 채워져 있는지로 평가되는데, 이는 탱크 차주사의 활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최근 수년간의 저장시설에 불리한 시황이 지속되면서 실제 가동률은 계약률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오일탱크터미널은 원유 및 석유제품을 수입 및 생산하는 정유사업자 및 오일 트레이더들의 필요에 따라 원유 및 석유제품을 탱크에 저장해 두고 접안시설을 통해 선적 및 하적하여 보관 및 운용하는 자본집약적인 장치 산업이다.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등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안정적인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나, 일단 탱크를 설치한 뒤에는 매몰비용도 매우 크다는 단점도 있다. 둘째, 추가 수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중장기 경영목표에서 액체물동량 2억톤과 매출액 9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동북아오일허브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오일허브 기반구축사업은 울산 북항의 경우 건설 중인 사업이지만, 향후 2배 규모인 울산 남항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항만공사의 매출액 규모, 기반구축사업 건설에 따른 재무적 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대한석탄공사는 국내 석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 실현을 위해 해외석탄광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가 기 추진하였던 몽골 홋고르 탄광사업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한국조폐공사는 핵심사업인 화폐제조 사업의 성장 한계 극복을 위해 중장기 경영목표에서 해외사업 매출액 비중을 30%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사업 매출액이 실제로 공사의 수익성에 기여하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한국조폐공사는 압인제품으로 국내주화, 기념주화, 훈장, 기타압인 등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조폐공사의 제품별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손익을 살펴보면, 압인제품의 경우 매해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2009년 압인제품의 매출액은 667억3,700만원이었으며, 영업손실은 35억9,600만원이었다. 2010년 압인제품의 매출액은 1,412억3,1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영업손실도 역시 증가하여 86억7,500만원이었다. 2013년 압인제품의 매출액은 1,078억3,9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영업손실도 14억9,700만원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국조폐공사는 압인제품군의 원가절감, 구조조정 등 다각적인 수익성 제고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의 경우, 중국과 싱가포르 지역의 비축시설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 향후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석유 유통 물량과 기존 비축시설과 민간시설의 우선적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규모에 대해 재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한석탄공사가 향후 수행하고자 하는 해외 석탄광 개발사업과 해외 석탄광 개발체계 강화사업의 경우 기존 몽골에서 진행하였던 해외 석탄광 개발사업이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중복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해외 석탄광 개발사업과 개발체계 강화사업에 대해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조폐공사의 압인사업, 해외수출사업의 경우 공사의 경영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적고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한국조폐공사는 원가절감, 구조조정 등 다각적인 수익성 제고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송산그린시티 동측부지에 위치한 개발면적 약 127만평의 부지에 국제테마파크, 씨티워크, 워터파크, 호텔, 골프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국제테마파크의 경우 2008년 3월에 고시된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지만, 경기도의 요청으로 2009년 3월에 개발계획에 반영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년 6월에 USKR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토지대금 5,040억원을 받는 대가로 127만평 규모의 토지를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2년 9월까지였던 계약 체결기한까지 시행사가 토지대금(5,04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무산됐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전략 개선방안 수립 등을 통한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유망 테마파크 운영사 접촉 및 핵심 투자기업 발굴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2014년 8월 12일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테마파크 유치를 재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를 위하여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 평가가 가능토록 공모방식 도입을 위해 관련 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금융지원, 인프라 지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토지공급자 역할 외에 테마파크 유치활동에 유의미한 인센티브 전략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자원공사의 설립근거법상 본연의 기능을 감안할 때 테마파크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제 테마파크 사업 전략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해 국제 테마파크 용지를 조기에 매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회는 ｢헌법｣ 제6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기업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설립법 제정 ․ 개정 권한이 있다. 그리고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기업은 공익성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자율과 책임을 기초로 한 기업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공기업 예산 편성 시 국회의 전면적인 통제방안 보다는 공기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 공기업 예산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공기업은 예산총칙 ․ 추정손익계산서 ․ 대차대조표 ․ 자금계획서 등 재무제표 중심의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어서, 현재의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한다면 공기업의 세부 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