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 비교 및 결정요인 분석 doc_id PCY_201501020958080351_1

복지가 주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복지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본 보고서의 분석 초점과 연관성이 높은 쟁점은 복지재정과 관련된 것이다.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해 초래되었다는 인식,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복지재정이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인식 등이 그 배경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09년 이후 9%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OECD 회원국들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즉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들간에는 주요 사회경제적 여건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인당 GDP나 국민부담률, 노령화 수준이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1인당 GDP의 경우 OECD 평균의 80.7% 수준이며, 국민부담률과 노인인구비중도 각각 OECD 평균의 76.0%, 74.8%로 낮은 수준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현 수준에 관한 쟁점에 대해 검토한다. 기존 견해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가별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현 수준이 그다지 낮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구조, 경제여건 등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OECD 회원국들간 사회복지지출 수준에서의 차이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안종범 외(2004)는 OECD 회원국들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분석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국제비교시 각 국가가 처한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 연구는 OECD 29개 회원국들의 20개년(1980~1999년)간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복지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실제수준과 준거수준간 격차의 일부는 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적인 ‘로그 1인당 GDP’, ‘노령인구 비중’, ‘국민부담률’ 등은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상태이다. 분석대상 기간 중 해당 변수들의 국가별 평균을 통해 그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로그 1인당 실질GDP’의 평균은 3.23%이고 전체 데이터의 평균은 3.30%이다. 또한 ‘노령인구 비중’의 평균은 우리나라가 10.06%이고, 전체 데이터의 평균은 15.25%이다. 더 나아가 ‘국민부담률’의 평균은 우리나라가 25.09%이고, 전체 데이터의 평균은 37.31%이다. 이상과 같은 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OECD 회원 들간 사회복지지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비교 시 OECD 회원국들간 사회복지지출의 실제값을 단순 비교하는 경우,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그런데 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와 다른 OECD 회원국들간 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든다. 김혜원 외(2006)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는 복지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International Expenditure Comparison Index)를 도출하였다. 이를 보면, 2001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사용하여 산정한 ‘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는 51.95, ‘사회복지지출’을 사용하여 산정한 ‘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는 70.43이다.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경우, 각 국가의 복지지출 수준에 대한 평가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와 달라질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동 연구는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이 다른 OECD 회원국들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득수준, 노령인구 비중, 실업률 등이 낮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중’, ‘노인부양비(dependency ratio)’, ‘고용률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중’ 등을 연금성숙도의 대리변수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표들은 노령인구의 연금제도 가입률, 사각지대, 연금급여 수준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동 지표들의 한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인구구조 변화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물량 요소와 보장수준과 관련된 단가 요소로 구분해 본다.OECD는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가간 비교에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달러 표시 경상가격으로 산정된, ‘전체 인구 대비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이 그 중 하나이다. 동 지표는 물량 요소(지급대상 인구 비중)와 단가 요소(지급대상 1인당 지출)로 분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령 영역 지출은 다음과 같이 지급대상(‘노령인구 비율’)과 지급단가(‘노령인구 1인당 지출’)의 곱으로 분해 가능하다. 우선 공공사회복지지출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방정식을 구성한다. 종속변수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로 설정한다. 복지지출 관련 데이터는 OECD SOCX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사용한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민간부문의 지출을 제외한 것으로 일반정부가 부담하는 사회복지지출을 의미한다. 설명변수로는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검토한다. 인구구조 변수(‘인구증가율’, ‘노령인구 비중’), 거시경제변수(‘로그 1인당 실질GDP’, ‘실질GDP 성장률’, ‘GDP 대비 총지출 비율’,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GDP 대비 대외부문 비율’, ‘고용률 또는 실업률’) 등이 그 예이다. 동 변수들은 복지수요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원확보와 관련해 사회복지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원 고정효과모형은 국가별 및 연도별 고유 여건을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한다. 그런데 해당 이질성을 확률변수로 간주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확률효과모형에 해당한다. Baltagi(2008)에 따르면, 고유 여건을 고정효과 혹은 확률효과 중 어느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패널 개체의 특성에 대한 직관적 추론(inference)이다. 패널 개체들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에 해당하면, 고유 여건이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각 패널 개체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이 아닌) 특정 모집단 그 자체라면, 고유 여건이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본 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OECD 회원국 패널데이터의 경우, 패널 개체가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의 일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경제사회적 요인의 국가들간 편차가 상당히 큰 점을감안하면, 고유 여건을 고정효과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