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고유 여건을 고려한 사회복지지출 및 통합재정수지의 실증 분석과 향후 재정 건전성 및 복지 재원 확보에 관한 전망 doc_id PCY_201501020958080351_2

패널데이터모형 분석에서는 국가별 및 연도별 고유 여건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주요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은 더미변수 포함 여부에 따라 세 가지 추정방법, 즉 최소자승추정법(OLS: ordinary least squares), 일원 고정효과모형(one-way fixed effect model), 이원 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고 해당 결과들을 함께 제시한다. 최소자승추정법은 더미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방법이고, 일원 고정효과모형은 국가별 더미변수를 포함하는 방법이며, 이원 고정효과모형은 연도별 더미변수까지 추가하는 방법이다. 본 장은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국가별 및 연도별 고유 여건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므로, 이원 고정효과모형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넷째, 전년도 ‘GDP 대비 정부총지출 비율’ 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총지출 규모가 커질수록 복지분야의 지출도 함께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고용률/실업률’ 증가는 사회복지지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률이 증가하면 한편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하여 사회복지지출의 확대여력이 커질 수 있다. 반면 고용률 증가에 따라 실업 급여 및 수당 등의 지급 필요성이 감소하여 사회복지지출이 감소할 수 있다. 이처럼 상반되는 두 효과들 중 어느 것이 보다 큰지는 선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는 추정결과가 음(‒)으로 나타난 만큼, 전자에 비해 후자의 영향이 보다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여섯째, 그 밖에 전년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과 ‘GDP 대비 대외부문 비율’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경우 실업률을 사용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열의 (그룹 B)는 경제여건 관련 다른 요인들을 포함하는 설명변수 그룹에 대한 결과이다. 보다 많은 통제변수를 포함한 이후에도 앞서의 분석결과가 강건한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이다. 그런데 재정 관련 요인들(‘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국민부담률’)에 대한 결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즉해당 요인별 부호 및 통계적 유의성이 앞서와 동일하다. 따라서 본 장의 주요 분석결과가 강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본 장은 표준화 계수를 기준으로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만큼, 요인들간 한계효과의 크기를 상대평가 하는 것이 가능하다. 긍정적 한계효과와 관련하여서는 ‘국민부담률’의 영향이 크고, 부정적 한계효과로서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기능별 지출 항목들간 부정적 한계효과 크기를 비교하자면, 공공사회복지지출, 경제업무지출, 국방지출 순이다. 특히 본 장의 분석 초점인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의 평균이 전체 데이터의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에서 관측되는 큰 폭의 흑자는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성기금이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뒤늦게 도입된 관계로, 연금성숙도에서 다른 OECD 회원국들과의 차이가 크다.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연금성숙도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를 대상으로 국제 비교분석을 수행할 때 연금성숙도, 산정 기준 등에서의 국가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복지지출 및 국민부담과 통합재정수지간 관계에 대한 분석으로부터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의 실제수준은 경제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준거수준(우리나라와 동일한 경제사회적 여건일 때 다른 OECD 회원국들에서 관측되리라 추정되는 수준)에 대비하여 높은 상태이다. 그런데 관리재정수지와 비교 시 해당 플러스(+) 갭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고유 여건(사회보험성 기금의 흑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고유 여건(공적연금성숙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 균형재정에 대한 정책의지 등)도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향후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고유 여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향후 플러스(+) 갭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를 수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공적연금 성숙 과정에서 플러스(+) 갭이 소멸되는 것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사회복지지출 확대는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의 현 수준이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고유 여건에 따른 영향이 자리하고 있다. 국가별 고유 여건의 예로서 공적연금 성숙도, 국민들의 선호체계, 정부의 정책우선순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별 고유 여건에 따른 영향의 크기를 보면, 우리나라와 다른 OECD 회원국들간 사회복지지출 격차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무성지출의 급속한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영향을 반영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다른 OECD 회원국들에 근접해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셋째, 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인구구조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증가를 피하기 어려운 점,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다고 보는 사회적 인식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복지재원의 토대가 되는 국민부담 확대 여력은 크지 않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에서도 동일한 전망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3년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를 최초로 실시하여 2014년 1월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추계는 OECD SOCX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을 기준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총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영역별, 분야별 지출을 전망한 것이다. 본 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0년에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이 22.4%에 이르게 된다. 이는 2009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인 22.1%를 상회하는 것이다. 영역별 증가 양상을 살펴보면, 노령 및 보건영역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영역이 전체 사회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에는 85.9%에 달하는 등 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족 및 적극적 노동시장 영역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전체 사회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