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도로의 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교통수단 간 '공존성' 개념의 도입과 다차원적 평가방법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1050925425041_1

현행 도시 교통정비가 자동차 중심의 간선도로 위주로 이루어지는 반면, 총 도시 도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활권 도로(집산, 국지도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주차 및 통행혼잡, 교통사고 증가, 고령자·어린이 등 약자의 통행 불편, 커뮤니케이션 및 방재기능 저하 등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생활의 질을 저하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모양, 속도, 중량, 성능 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동일 공간에서 운행됨으로써 수단 간 상충적 요소로 인하여 혼잡, 안전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권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 주체 및 수단 간 통행우선권 및 통행방법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행 어린이와 20km/h의 자전거, 그리고 1,000kg 이상의 자동차가 같은 공간에 존재함으로써 안전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생활권 도로는 교통기능 뿐만 아니라 생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생활 밀착형 통행 공간이다. 따라서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생활권 도로의 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한 국가 현안 과제 중 하나이다. 통행능력(크기, 속도, 통행량 등)이 다른 이동수단이 동일한 공간에서 동시에 이용됨으로써 수단 간의 상충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생활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향후 고령사회로의 진전과 동력기술의 발전으로 다양다종의 단거리 개인 교통수단의 개발 및 이용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생활권 도로에서의 이동수단 간 마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활권 도로의 기능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각각의 통행수단들의 입장에서 서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충성을 최소화하여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도로 계획 요소로서 공존성 개념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공존성이란 다양한 교통수단(mode)이 동일한 교통공간 내 환경에서 상충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한 교통시스템의 능력으로 정의 가능하다. 간선도로에서는 서로 다른 이동수단 간의 상충이 발생할 경우 분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도로 공간이 한정된 생활권 도로에서는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리보다는 공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계획 요소로서 공존성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사회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통행 증가, 교통약자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생활권 도로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이동성(traffic)뿐만이 아닌 이동용이성(mobility) 요소를 고려한 공존이라는 개념 도입이 한층 더 요구된다. 공존성에 대해서는 교통수단의 제원・성능, 도로공간 배분, 교통규제・매너의 세 가지 논점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제원·성능에 관한 논점으로, 통행수단의 기능, 중량, 속도 등 제원이 다른 수단이 생활권 도로에 혼재 운용되는 문제점, 통행수단의 법적 취급 영역이 상이하다는 점, 구분 경계의 모호성, 법률 적용 상이에 따른 법제도 문제, 형태가 비슷한 수단의 기능 구별 등이 해당된다. 도로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도로용량 기반 평가방법(KHCM 등)과 이용용이성 기반 평가방법(이용자 의식 조사 등)이 있는데, 이들 방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통행수단 및 이용자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존의 LOS(Level of Service) 개념에 기반을 둔 평가방법으로는 이동능력이 다른 교통수단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행 및 보차 공존 도로의 경우 LOS 변별력이 약하다. 둘째, 속도 등 평가항목 값을 평균 대푯값으로 설정, 개별이 동 여건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이용자 상호간의 영향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셋째, 통행수단 유형별 구분에 따른 통행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보행이나 단거리 이동수단 등은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어 주행하는 차량과 달리 주행이 일정치 않고, 진로 변경이 자유로우며, 개체별 가속능력이 각기 다르다. 보행자는 차량에 비해 가감속량이 상대적으로 크고 정지 상태에서 극히 단시간에 최대 속도로 이동 가능한 점이 반영되지 않는다. 교통부문에서 공존성은 통행수단의 제원・성능, 도로공간 배분, 교통규제의 관점에서 계획 요소로서 개념 정립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는 달리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다양한 통행자와 통행수단, 통행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생활권 도로에 있어서 계획 요소로서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 용량 기반의 도로 서비스 수준 평가 모형을 검토한 결과, 다양한 통행수단을 대상으로 동적인 상호관계를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보행도로와 다중수단 이용도로의 경우에 변별력이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행수단 간의 공존성 개념을 도입한 다차원적 평가방법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형의 실증적 검증을 통하여 기존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평가모형은 이용주체별, 평가대상별, 평가항목별로 다차원 적 분석이 가능하여 다양한 이용주체가 혼재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한 생활권 도로의 설계 및 운영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존성의 개념은 도로설계 부문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보차분리 혹은 보차공존 결정, 도로폭, 시설, 안내표지, 정온화 시설 설치 등 생활권 도로 시설 설계, 특성화 도로 계획과 설계 등의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 계획 요소로서 유용한 개념이다. 또한 생활권 도로 운영과 관리 개선의 적정성, 효율성 검토 시 활용이 가능하다. 거주자 우선주차 설치 적절성, 보행자 우선구역, 실버존, 통학로, 스쿨존 등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공존성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생활권 도로 이용자의 속성에 따른 통행환경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평가, 교통약자 이동 장애요소 분석, 고령자 통행환경 서비스 파악, 생활권 도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갈등관리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간의 적정한 득실 배분, 편익 귀속 등의 기준 설정 등 사업타당성과 정당성의 검토 등에 있어 이해 수렴의 공통분모 역할로서 공존성의 검토는 필요하다. 이 밖에도 생활권 도로의 주차, 일방통행, 속도제한, 보호구역 지정 등 도로운영 계획의 근거가 필요한 경우, 생활권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의 근거가 필요한 경우, 생활권 도로의 문제점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존성 개념은 매우 유용하다. 철도시설은 도시의 발전과 유지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부지는 지역 단절,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철도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주거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철도부지가 지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아가 국가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먼저 도심에 입지한 철도부지 상부공간의 활용은 토지수용비 절감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가능케 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심 거주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직주근접형 주거로 통근자의 통근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거주지 분리현상과 문화·복지 등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주택과 보육시설을 함께 공급함으로써 ‘거주지-보육-대중 교통’의 일체화를 통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의 빠르고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