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대가산정 기준의 변화에 따른 IT컨설팅 사업의 정의 및 유형별 대가 산정 방법 안내 doc_id PCY_201501060905163141_1

기존의 공공부문 SW사업 대가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2010년 2월 26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 부칙 제4조(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재검토)에 의거하여 “정부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대가가 민간 자율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라고 고시됨에 따라 SW사업 대가의 기준은 2012년 2월 26일 이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6조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등에서 SW사업 대가산정 시 준용할 수 있도록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대체방안으로 마련하였다. IT컨설팅이란 “ IT 분야의 제반 업무에서 전문가의 도움이나 지원을 원하는 의뢰인의 요구에 대해 그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일련의 자문을 제공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여 기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사업대가의 범위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IT컨설팅에는 정보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design), 전사적 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정보보안 컨설팅 등 다양한 영역이 있다. 본 가이드에서는 각 유형에 대한 IT컨설팅 사업대가 산정방법을 제시한다. 투입공수에 의한 사업대가 산정방식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M/M(Man-Months)방식을 말하며 이 방식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을 준용하여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단, 투입컨설턴트의 직접인건비는 컨설턴트의 유형과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또한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조사 및 산출되어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를 참고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과거의 유사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 사업의 투입인력 정도를 기초로 한 경험적 판단에 의해 사업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IT컨설팅 사업은 가치설계를 목적으로 도메인 지식과 컨설팅 기술로 요구사항을 개발해야 하므로 컨설턴트의 수준이 대가 산정의 핵심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