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가치 평가 모델(TSAM) 개발을 통한 IP 금융 및 상표권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연구 doc_id PCY_201501060909591151_4

유동화 기초자산은 이랜드월드가 93개 직영점에서 물품과 용역을 제공해 향후 지급받을 장래매출채권이다. 직영점의 물품대금 수납을 대행하는 8개 신용카드사에 대해 이랜드월드가 보유하는 신용거래대금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기초자산 회계실사에 따르면 2013년 6월14일부터 2016년 6월14일까지 발생할 신용거래대금채권 규모는 2,167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랜드월드는 ABL에 대한 자금보충약정과 ABL 채무보증을 제공한다. 이랜드는 지난 2월, 5월 두 차례 회사채 발행으로 1,100억 원을 마련하였다. 이랜드월드의 차입금 가운데 올 한해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이 4472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채와 ABL을 통한 차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012년 2월 17일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은 중국 ‘Luye’ 제약집단(Luye Pharma Group)과 자사 개발 당뇨병신약인‘DA-1229’의 아웃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아제약의 강신호 회장과 박찬일 부사장은 ‘Luye’ 제약집단의 옌타이 (Yantai) 중앙 연구소를 방문하여 류디안보 (Liu Dian Bo) 회장과 ‘DA-1229’ 아웃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했다. 첫째, 상표권 담보대출의 실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상표권 담보대출에 적합한 가치평가모델을 개발한다. 셋째, 상표권 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또한, IP금융 활성화 촉진을 위해 IP기반 투자모델, IP풀(Pool) 비즈니스모델, 비즈니스아이디어 인큐베이팅 모델 등을 고려하여 상표권의 이용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금융권과 기업의 담보평가에 대한 관점차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연구한다. 금융권에서는 상표권 자산을 보수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경우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회전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상표권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금융권과 기업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에서 양자를 만족시키는 평가 값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 및 중국에서는 IP가치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다양한 투자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기업 가치에서 브랜드 자산을 포함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투자자 부재, IP 평가 수단 부재 등으로 투자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한국형 상표권 가치 평가 모델인 TSAM을 개발하였고, TSAM의 적용 결과, 충분한 TSAM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수행해야할 적지 않은 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상표가치 시스템 DB를 구축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TSAM 모델을 구축하여 금융권, 중견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SAM 모델의 시스템 구축방안으로는 코데즈컴바인의 상표권 평가로 마케팅 상표권과 재무적 상표권의 가중치가 의류업종에만 한정되었는데, 이를 표준산업분류코드에 맞추어 전업종의 가중치 산정을 해야 한다. 특히, 2014년에는 41개 업종 중에서 상표권 등록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10개 업종의 가중치 산정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TSAM의 지표에 관련하여, 매년 TV,라디오, 일간신문, 인터넷을 통한 개량된 지표를 통해, 평가대상상표권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하여 매년 4대 매체간의 합산 가중치를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을 통하여 상표권 평가 시스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개발된 것은 4대 매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가중치이므로 2012년 기준이므로, 매년 트렌드에 적합한 4대 매체 가이드라인에 대한 가중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 평가전문위원 10명, 특허청 평가 전문위원 2명, 분야별 전문가 2명씩 선정하여 총 41개 업종의 82명을 단계별로 선정하여 총 전문가 94명을 확보하고 매년 TSAM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TSAM 심화모델을 통한 가치평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상표권 자가진단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상표권 평가에 대한 동기부여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위에 언급된 개선과제를 토대로 TSAM 활용을 통한 상표권 가치 평가 및 담보 대출이 활성화된다면, 대한민국의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의 경우 자금 수혈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은행의 경우 부동산 외의 수익원을 창출 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