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지식재산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 및 고품질 지식재산 선순환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1060922516291_1

세계는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중시하던 산업화 사회를 거쳐 차별화된 특허기술, 강한 브랜드, 창의적인 디자인 등 무형자산을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하는 지식기반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에, 미국은 ‘Pro-patent’와 같은 특허중시정책을 수립하고, 일본은 범정부적 지식재산 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등, 세계는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도 기업이 지식재산을 경영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식재산이 기업의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고, 또한 기업 경쟁력에 공헌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는 등, 기업의 가치 비중이 고정자산 및 금융자산에서 브랜드, 디자인, 노하우 등의 지식재산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지식재산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기업에게 지식재산 기반의 경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지식재산 경영의 중요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면서 글로벌 경쟁사회에 대응할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특허청은 ’09년 3월에 지식재산 분야 최초의 국가전략 보고서인 ‘21세기 지식재산 비전과 실행전략’을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에 제시하였고, ’09년 7월에는 지식재산정책을 본격적으로 국가 어젠다화 하기 위해 13개 부처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을 수립하여 대통령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또한 ’13년 6월에는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실현전략으로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수립하였다 특허청의 이러한 노력은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 국제 특허분쟁의 심화 등 지식재산을 둘러싼 대내외 주요 이슈와 함께 지식재산정책이 특허청 등 일부 부처의 정책이 아닌 범정부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 내외 정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개인과 기업의 지식재산이 효율적으로 창출-보호-활용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일자리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먼저,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외 환경변화와 각계각층의 의견 및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2013년 6월에 발표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방안’과 ‘우리 기업의 국제 특허분쟁에 대한 대책’ 등의 각종 정책 수립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증가추세에 있는 기술무역수지의 적자규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허행정 서비스의 전 과정을 개선하여 고품질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국제표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표준특허가 시장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표준특허와 관련된 국제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제1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활용가치가 뛰어난 질 높은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창출된 지식재산을 보호하면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정부조달, 과제 등 각종 정부 지원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유인해 왔지만, 이제는 “창출된 지식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떠한 전략으로 사업화를 통해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이 기업 성장의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은 그간의 심사품질 위주의 특허행정에서 특허 전주기에 걸친 특허품질의 향상을 위한 특허청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연구개발 단계부터 권리활용까지 특허 전과정에 걸친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은 고품질 출원 환경 조성(Superior Application),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특허심사서비스 제공(Timely Examination), 정확한 심사로 법적 안정성이 높은 특허권 창출(Accurate Examination), 신뢰성 있는 특허 생태계 구축(Reliable Patent)을 통한 특허행정서비스 전주기 개선으로 강한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과 출원-심사-등록 등 특허행정 서비스의 전 과정에 걸친 개선과제를 모두 종합한 총 18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본 전략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강한 특허로 창출되고, 강한 특허는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유인시켜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에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 기본법과 지식재산기본계획이 마련되면서 지식재산 기본법의 정신과 지식재산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의 선제적 연구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정책 수립 및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분석, 미래의 핵심 지식재산에 대한 예측․평가 방법론 연구와 이를 통해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미래예측 연구 등 다른 지식재산 관련 연구의 기초적 자료와 방법론을 제공해 주는 중대형 기초연구의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구를 통해 축적된 지식재산 관련 연구 결과는 국내 지식재산 및 기술혁신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양이 되며, 지식재산 정책과 여러 경제부문과의 연관관계 분석, 특허 정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 집행의 타당성 확보 및 새로운 정책 개발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들의 잇단 경제위기 등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중심의경제체제인 점에서 최근의 대외 경제환경 변화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보호무역의 주요수단이 반덤핑 제소에서 특허침해를 근거로 한 수입금지 등 강력한 국경조치로 변화하고, 애플과 삼성의 세기적 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기업들은 원천기술에 대한 로열티 요구와 적극적인 특허소송 제기 등 지식재산권 공세를 강화하여 경쟁 후발기업을 견제하는 등 지식재산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과거 특허권에 집중되던 지식재산권 소송은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등 다양한 권리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남발하는 NPEs의 출현과 NPEs로 인한 소송이 제조기업의 소송을 넘어선 것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