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doc_id PCY_201501060922516291_10

’13년은 상표․디자인 심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해이다. 그동안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기계적․획일적인 심사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시장 상황이나 전반적인 출원현황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심사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심사의 패러다임을 심사처리기간 위주에서 심사품질 위주로 전환하여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아울러 제도개선이나 심사인프라 구축도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건전하게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부여해 주고, 타인의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거나 선점 목적으로 출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여 등록을 불허하도록 심사방향을 설정하여 시행하였다. 창조경제를 견인할 강한 특허 창출지원을 위한 심사품질 관리 방안으로 심사평가지침 및 평가관점별 등급기준표의 전반적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의 주요 방향은 특허품질에 영향이 적으며 심사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은 삭제 또는 완화하였고 소극적 심사관행에서 벗어나 최적의 권리범위를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심사서비스로 작용하는 요인들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청구항별 심사를 요구하던 통지서 기재요건, 청구범위의 형식적 흠결요건 및 거절이유 통지횟수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완화하고 타당한 보정방안 제시, 출원인과의 소통강화, 선행기술검색 내실화와 관련된 항목은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강한 특허창출을 위한 적극적 심사패러다임의 안정적 정착 및 기존 심사평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효율적인 심사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수 인적자원의 효과적 관리, 품질관리체제의 지속적 개선, 대내외 심사협력 확대 등의 다양한 품질제고정책들을 시행한 결과, 심사처리기간의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향후 심사관 등급제는 교육요건의 현실화 등을 통해 심사관들이 승급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수석․ 책임심사관 등 우수한 경력심사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심사파트제는 심사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파트별 적정 인원유지 및 PCT 전담제 실시에 따른 전담파트․ 부서 신설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여 적정 수로 운영할 계획이며, 파트장의 책임 및 권한 강화를 통해 파트 기반의 심사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심사업무관리카드는 형식적인 기재를 지양하고 심사노하우의 축적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단위별 위키방식의 형태로 구축할 예정이며, 심사보고서는 IP5 정보화 분야 기반과제(검색전략 공유 및 문서화)와의 연계 등 향후 활용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심사제도에 대해서도 협의건수의 추이 및 협의의 충실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기계 및 전기, 통신적 요소가 결합한 기술로 지금까지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대한 심사를 기계분야인 정밀기계심사과에서 심사하였으나, 조직 개편 이후 기계, 화학, 전기 등 다양한 기술 전공심사관이 모여 있는 자동차융합심사과에서 심사하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둘째, 국민의 창의성으로 만들어낸 특허 등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하고자 고객협력국을 산업재산보호협력국으로 개편하였다. 현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은 ’13년 조사대상 60개국 중 40위로 낮은 수준이며, 이를 2017년까지 20위권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산업재산보호정책과를 설치하여 지식재산권보호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이란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등 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의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업으로, 조사분석, 거래, 평가, 컨설팅, 번역, 시스템 구축 등 전통적인 사업영역에서 관리․경영, 금융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특허 출원 및 분쟁 등의 증가로 해외에서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11년 기준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시장규모는 약 4,100억원, 고용규모도 약 15,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규모는 국내총생산(1,237조원)의 0.033%에 불과한 수준으로 아직 초기단계이고 관련업체도 영세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면, 국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가 제공되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서비스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소유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나 초기단계인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에서는 지식재산서비스 역량과 전문 기술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식재산서비스업체로의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미흡한 현실이다. 전문인력의 부족 및 인력양성 체계의 부재는 지식재산서비스 업계의 큰 애로사항이며,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의 양성 및 유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전체의 61.6%(’11년 지식재산서비스업 실태조사, 특허청)가 정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급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식재산서비스 시장의 전문인력 부족 및 인력양성 체계 부재를 해소하기 위하여 ’11년부터(’11년 17명, ’12년 56명) 채용연계 교육 지원을 추진하였다. 그 동안 발명교육 지도교사는 발명교육에 관심이 있는 초․중․고 현직교사가 특허청의 직무연수과정, 시․도교육청의 교육연수원 및 일부 대학에서의 발명교육 직무연수를 통해 발명교사로 입문하였다. 이 때문에 증가하는 발명교육의 수요 대비 발명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발명교육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예비교사부터 현직교사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발명교육 지도교사의 양성을 위해 전국의 4개 교대․사대에 발명교사교육센터를 지정하였다. 발명교사교육센터로 선정된 대학은 춘천교대(수도권), 충남대(중부권), 광주교대(서남권), 부산교대(동남권)로 이들 대학에서는 2013년부터 표준교재를 활용한 발명강좌 개설과 발명교육문화 확산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